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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채권매입 두고 갑론을박

허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는 2008년 이후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시행하면서 전세 정책을 장려해왔다”며 “그러한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이용해서 전세사기가 발생했고 깡통전세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논의는) 자꾸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사인...

2023-04-28 17:36
“전세사기 피해지원 긍정적이지만”…예산 마련·형평성 논란은 ‘걸림돌’

신용대출을 피해자에게 12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특례보금자리론 우대 상품도 제공한다. 이에 LH 매입임대 공급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와 금융당국은 물량이 적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물량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추가 수요가 있다면 기금운영계획...

2023-04-27 17:35
'LTV·DSR 한시적 완화'…결국 전세사기 피해자에 "빚 내서 집 사라"는 정부

충족 시 지원종류에 따라 생계비 월 62만 원, 의료비 300만 원 이내, 주거비 월 40만 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한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가 대상이며,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통해 최대 1200만 원까지 제공한다.

2023-04-27 14:07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 낙찰·공공임대 지원 확정…생계비 지원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 주택을 사들이면, 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모기지를 제공한다. 주택기금 구매자금대출 시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인하와 개선된 상환조건 등으로 제공한다. 민간 대출 때 적용하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DSR(총원리금상황비율)...

2023-04-27 10:00
전세사기 피해자에 LTV·DSR 등 대출규제 한시적 완화…특례보금자리론 우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생계지원책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할 예정이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가 대상이며,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통해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2023-04-27 10:00
토스뱅크, 안심보상제 1년6개월....금융사기 피해 12억원 도왔다

뒤, 대출까지 받도록 했다. A 씨는 “국가가 설정한 계좌로 송금하라”는 피의자에 따라 자신의 토스뱅크 계좌에서 2000만 원을 보냈다. 토스뱅크는 해당 피해를 보상, 사회초년생인 A 씨의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왔다. 토스뱅크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고객들이 접수한 금융사기 피해 총 1620건을 대상으로 12억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될 수...

2023-04-27 09:50
[깔짝브리핑] 전세 시장 풍비박산 내는 깡통 전세 원인

전세 사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과도한 전세 대출이 꼽혔습니다. 전세 대출은 왜 다른 대출에 비해 수월한가요? 전세대출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DSR란, 은행에서 대출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충분한가를 보는 지표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비율을 40%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연봉을 1억 원으로 가정했을 때 연간 빚으로 갚는 돈이 4000만...

2023-04-26 19:40
싼 갚에 빚 더 내서 막으라는 정부 대책…“전세대출 재정비 필요” [전세사기 파장]

예컨대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한도 40%만큼의 대출이 있으면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40%라면 사실상 임대인은 80%를 대출받을 수 있다.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도한 집값 하락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정식 명예교수는 “정부가 적어도 빌라 등 서민 주택에 한해서는 대출 및 세금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2023-04-26 18:00
[사설] 전세대출제부터 원점 재검토하자

하지만 정권이 이어지면서 대출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고 결국은 전세 사기의 먹잇감이 됐다. 전세자금대출 규모는 2008년 4조 원대에서 2017년 말 51조 원, 2021년 166조 원으로 눈덩이처럼 커졌다. 시장원칙에 반하는 선심정책은 늘 이런 결과를 빚는다. 이 같은 급증세가 전셋값과 주택가격 급등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뿐이 아니다. 이른바...

2023-04-26 05:00
“전세 못 믿어, 차라리 매수 할래”…2030 ‘영끌족’ 다시 늘어나나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과거 시장 상승기 때 영끌족이 등장했던 이유도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심리적인 요인이 주된 원인이었다”며 “최근 전세사기 피해사례를 많이 접하다 보니 불안하게 전세로 살기보다는 대출을 받더라도 안전하게 집을 매수하겠다는 심리적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규제 완화가...

2023-04-26 05:00
2월 은행 연체율 0.36%...2년 6개월 만에 최고치

55%)보다 0.09%p 상승했다. 전년 동월 말(0.37%) 대비 0.27%p 올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코로나19 이후 은행권의 금융지원으로 낮아졌다”면서도 “최근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는 데다 전세사기로 인한 금융권 경매유예 조치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연체율은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04-25 12:00
1분기 전국 전월세 감액 갱신계약 비율 25%…"역대 최다 경신"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금리 인상과 전세 사기로 인해 전세 거래에 대한 수요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강남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입주 물량 증가로 전셋값이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전세대출 이자가 소폭 감소했으나 2년 전 2%대 전세 대출 금리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진 전세 이자가 여전히 부담스러운...

2023-04-25 08:36
“보증금 낮추고, 공탁제도 적용도 검토해야”···전세사기 근본 해결 방안은?

25일 본지 취재 결과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당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책들은 모두 전세사기 피해 악화 방지를 위한 사후약방문식 정책들”이라며 “이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청년세대들은 디딤돌 대출 등 국가의 보증부 대출 형태로 전세자금을 받아 계약을 맺는 경우가...

2023-04-25 07:00
'주거 사다리'였는데…사기 온상으로 전락한 전세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자금대출 보증은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유인을 약하게 나고 임차인도 손쉽게 대출을 받게 한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는 이런 점을 악용한다. 세입자에게 이자나 이사비용 등을 미끼로 집값에 육박하거나 더 많은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뒤 전세계약이 이뤄지면 임대인은 새로운 임대인(바지 임대인)에게 소유권을...

2023-04-25 07:00
野, 당정 전세사기 대책에 “예산에 인색” 지적...‘전세사기특위’도 꾸린다

이날 피해대책위가 22~23일 1189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우선매수권 부여 및 경락자금대출’과 ‘피해주택 공공매입’, ‘보증금채권 공공매입’ 중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보증금채권 공공매입(69.5%)이었다. 여야는 27일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입장이나, 현재로선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조 의원은...

2023-04-24 17:59
‘김기현표’ 민생 대책 명과 암

조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세사기 대책, 소액 생계비 대출 한도 상향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논란으로 민생 대책을 내놓는데 조심스러워 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민당정 협의회도 ‘결론없는 당정’으로 뭇매를 맞고 있다. 김 대표 체제가 들어선 뒤 △간호법·의료법...

2023-04-24 17:23
“아파트 빼곤 다 울상”…서울 단독주택 거래도 바닥

이 밖에 매매 수요 감소 원인으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가 실거주 의무 완화와 중도금 대출 상한선 폐지 등 모두 아파트 매매로 집중됐기 때문이란 해석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0월 이후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거래량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단독 주택 거래량이 2월까지 하락한 것과 정반대다. 지난해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58건에...

2023-04-24 15:27
[포토] 국토부, 오늘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 실행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날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시중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 연 1.2~2.1% 금리로 대출을 실시, 보증금 3억원·전용면적 85㎡,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등 요건에 맞을 경우 2억 40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한도로 대출 받을 수 있다.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은...

2023-04-24 11:28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보증금 채권매입 제외된 당정 대책…보완대책 절실"

매입하면서 매입 임대주택을 이용해야 하는 취약계층과 전세 사기 피해자 간 싸움을 붙인다는 논란도 있는 만큼 별도의 추경을 통해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미 피해주택이 낙찰돼 쫓겨난 세대는 대책에서 대부분 제외되고 있다”며 “이들에게도 여러 대책을 소급해 적용하거나 최소한 저리 대출이라도 가능하게 열어달라”고 덧붙였다.

2023-04-23 21:11
금감원, 전세 사기 TF 가동…"피해자 신속 지원"

전세사기 경매·매각 상황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고 전했다. 은행, 카드사,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에서도 상생금융 차원에서 피해자 지원방안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은행은 전세자금대출(2300억 원)과 주택구입자금대출(1500억 원), 경락자금대출(1500억 원) 등 5300억 원 규모의 주거안정 및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2023-04-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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