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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 동의 없어도 악성 임대인 확인”…명단 공개 개정안 입법예고
    “집주인 동의 없어도 악성 임대인 확인”…명단 공개 개정안 입법예고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규정한다. 이후 HUG가 성명 등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 등을 참작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최종...
    2023-07-04 11:00
  • 흔들리는 부동산, 위협받는 서민 주거[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①]
    흔들리는 부동산, 위협받는 서민 주거[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①]
    전세사기와 역전세난으로 촉발된 서민 주거의 붕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서민과 청년층의 든든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던 전세시장이 종말을 고민할 정도로 무너지고 있고, 빌라와 다세대주택 시장도 고사 직전에 놓여 있다. 이에 본지는 해외 사례를 통해 배울 점과 교훈을 찾아보고, 전문가들을 통해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편집자주] 서민 주거가...
    2023-07-04 07:00
  • 전세 사기 3년 지났지만…“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②]
    전세 사기 3년 지났지만…“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②]
    A씨는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출도 없었고 지인의 도움으로 곧장 다른 살 곳을 구할 수 있었다”며 “전세 사기로 수천만 원 규모의 대출금을 고스란히 빚지거나, 당장 머물 곳이 없었다면 정말 막막했을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전세 사기 피해 뒤에 정부 정책도 알아봤지만, 금융지원책이 대부분이라 당장 지낼 곳이 없고...
    2023-07-04 07:00
  • ‘그것이 알고싶다’ 동해 교통사고…남편은 왜 사망한 아내를 태웠나
    ‘그것이 알고싶다’ 동해 교통사고…남편은 왜 사망한 아내를 태웠나
    박씨는 육군 부사관이었지만 부부는 부대 인근에서 전세로 거주 중이었고, 최근 대출금 상황으로 고민이 많았던 상태. 거기다 아이들의 학원비로 박씨가 새 TV를 사자 다툼이 있었던 것. 박씨의 변호사에 따르면 김씨는 박씨에게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인터넷뱅킹을 확인했고, 잔고가 0원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박씨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니 헌금도 줄이고 이...
    2023-07-02 00:39
  • 우리카드, 2200억 원 규모 ‘카드업계 상생금융 1호’ 지원책 출시
    우리카드, 2200억 원 규모 ‘카드업계 상생금융 1호’ 지원책 출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 대상으로 채무 정상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연채채권 감면비율을 10%p 일괄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 등 현저한 어려움에 처한 고객에 대해서는 최대 70% 채무 감면을 실시한다. 또한 기존 대환대출 대비 50% 금리 인하한 상생론을 출시하고,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저소득 고객에 대하여 신용대출금리를 기존대비 4%p 인하한다....
    2023-06-29 10:08
  •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265건 첫 인정…전체 신청건수의 7.3% 불과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265건 첫 인정…전체 신청건수의 7.3% 불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사례 265건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들은 앞으로 무이자 대출과 정부의 경‧공매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급하는 전세피해 확인서가 없어도 정부가 지원하는 주거와 금융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 신청건수의 7.3% 불과한 사례만 인정돼 피해자들은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
    2023-06-28 17:32
  • [단독] 서울 관악·구로 일대서 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서 중형
    [단독] 서울 관악·구로 일대서 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서 중형
    송 씨는 전세 보증금 액수를 낮춘 허위 임대차 계약서 이용해 건물 담보가치를 높이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에서 약 13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위조 사문서 행사), 관악구 신림동 3층 주택을 공동 매수하면서 명의 신탁해 수탁자 명의로만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도 있다. 앞서 송 씨는 위증죄, 사기미수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박 씨 역시...
    2023-06-27 15:45
  • 환율 영향 큰데…대책 못 세우는 기업들 [스페셜리포트]
    환율 영향 큰데…대책 못 세우는 기업들 [스페셜리포트]
    당시 피해기업은 사기상품을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지만, 대법원은 “설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며 사실상 은행 손을 들어줬다. 사실 금융상품으로 환헤지를 하려면 기업이 키코 상품의 설계와는 반대로 매도 포지션을 잡아 변동성이 커질 때를 대비해야 했고, 은행이 매수하는 식의 설계가 이뤄져야 했다. 실제로는 예기치 못한 환율변동 리스크를...
    2023-06-26 05:00
  • 비트코인ㆍ이더리움 노린 해킹 성행…로맨스스캠에 가상자산 투자 사기 더하기도
    비트코인ㆍ이더리움 노린 해킹 성행…로맨스스캠에 가상자산 투자 사기 더하기도
    돼지도살은 개인을 표적 삼은 로맨스 스캠과 암호화폐 투자 사기의 혼종 수법이다. 동남아시아 범죄 조직에 의해 운영되다가 최근에는 미국까지 번졌다. 공격자들이 피해자들과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자꾸만 투자 수익을 보게 한 후 피해자들이 점점 더 큰 돈에 욕심을 내게 만들고, 최종적으로 공격자들은 이 돈을 챙겨 사라지는 수법이다. 이에 미국...
    2023-06-20 14:27
  • 카카오뱅크, '간편 홈' 서비스 출시...대표계좌 중심으로 홈 화면 구성
    카카오뱅크, '간편 홈' 서비스 출시...대표계좌 중심으로 홈 화면 구성
    또한 카카오뱅크 프렌즈 체크카드 사용 현황을 알 수 있는 카드 탭, 대표 계좌 외 타행 계좌 및 대출 잔액까지 확인할 수 있는 ‘내 계좌’ 등으로 화면이 구성된다. 간편 홈에서는 보이스피싱 및 금융사기 방지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담은 배너도 볼 수 있다. 카카오뱅크 앱 하단에서 간편 홈 버튼을 누르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화면을...
    2023-06-19 15:01
  • '최저 3.2%로 채무통합 해드립니다'… 금감원, 불법광고 소비자 경보 발령
    '최저 3.2%로 채무통합 해드립니다'… 금감원, 불법광고 소비자 경보 발령
    구체적으로 금리 대출이나 대출사기 피해로 이어지거나, 소개료, 대출상담 명목으로 한 불법수수료 등을 편취당하는 사례가 다수다. 또 대출상담 유도 전화 등을 통해 수집된 대출희망자의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 또는 범죄행위에 노출되어 추가피해 발생도 우려되고 있다. 금감원은 "인터넷‧문자‧전화를 통해 대출상담 진행시 고금리 대출이나 보이스피싱...
    2023-06-19 14:29
  • "전세제도 리스크 해결 위해 DSR 산정시 전세자금대출 포함해야"
    "전세제도 리스크 해결 위해 DSR 산정시 전세자금대출 포함해야"
    최근 전세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악용한 전세사기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전세 리스크 해결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매매전세비가 높은 주택(70% 이상)에 대한 전세대출을 제한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 대출에 한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8일...
    2023-06-18 09:00
  • 인천시,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등 지원…15일부터 접수
    인천시,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등 지원…15일부터 접수
    이를 통해 시는 △전세자금 기금저리대출 이자 △전세사기 피해자 월세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등을 지원한다. 우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대환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저금리(1.2∼2.1%) 전세대출을 받은 전세 피해 임차인에게 2년간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2023-06-15 14:57
  • “전세사기 무서워”…올해 서울 소형 아파트 월세 비중 역대 최고
    “전세사기 무서워”…올해 서울 소형 아파트 월세 비중 역대 최고
    특히 전세사기 이슈가 컸던 화곡동이 있는 강서구의 경우 빌라 월세 비중이 지난해 23%에서 올해 36%로 대폭 증가했다. 황한솔 경재만랩 리서치연구원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연속 동결하면서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내려왔지만, 여전히 전세사기와 역전세 불안감에 월세 선호현상이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06-14 16:10
  • 이재명, “추경 논의 시급...김기현 원하면 소주 마시면서라도 만나겠다”
    이재명, “추경 논의 시급...김기현 원하면 소주 마시면서라도 만나겠다”
    이어 “지금 당장이라도 추경을 어떻게 할지, 경제를 어떻게 살릴지, 정부 역할은 무엇인지, 전세사기, 대출만기 문제 등을 어떻게 할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만큼 추경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야당 간 공식 협의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세계경제는 개선되는데, 대한민국 경제만 둔화하고 있다”며 “우리...
    2023-06-14 11:41
  • “악재도 맹모는 못 이기지”…서울 명문 학군 아파트 전셋값은 ‘탄탄’
    “악재도 맹모는 못 이기지”…서울 명문 학군 아파트 전셋값은 ‘탄탄’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난 등으로 전세시장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치동·목동·중계동 등 서울 명문 학군 지역들은 이같은 악재가 무색한 모양새다. 여전히 전셋값 상승 거래가 이어지고, 매물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특강이나 2학기 개학 등을 준비하는 여름방학도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이곳을 찾는 맹모(孟母)들의 행렬은 더 늘어날 것으로...
    2023-06-13 16:30
  • "휴대전화 개통시 30만원 드려요" 내구제 대출 사기…서민들은 두 번 운다
    "휴대전화 개통시 30만원 드려요" 내구제 대출 사기…서민들은 두 번 운다
    급전이 필요한 청년층을 노려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뒤 휴대전화 구매대금, 통신요금, 소액결제대금까지 떠안게 하는 내구제 대출 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당국이나 정치권에서 내구제 대출 사기 근절을 위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사회적협동조합...
    2023-06-12 17:27
  • “전세사기 2895명 검거해 56억 보전조치”…범정부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전세사기 2895명 검거해 56억 보전조치”…범정부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특히 수사 당국은 이번 단속에서 전국적으로 1만300여채를 보유한 10개 ‘무자본 갭투자’ 편취조직과 허위 전세계약서로 공적자금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금 약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 사기조직’ 등 전국 총 31개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또 전세사기 6개 조직 41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집단’(형법 제114조)을 최초로 의율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2023-06-08 10:00
  • SH공사, KB국민은행과 공공전세 혁신 ‘맞손’
    SH공사, KB국민은행과 공공전세 혁신 ‘맞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KB국민은행이 부담 없는 비용으로 전세사기 걱정 없이 임차할 수 있는 ‘공공전세’를 혁신하기 위해 협력한다. ‘공공전세’는 △SH공사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민에게 재임대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민간 주택 전세 입주민의 보증금 일부를 서울특별시가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3-06-07 17:08
  • 나는 주가조작 세력이었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⑤
    나는 주가조작 세력이었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⑤
    그러나 이번 SG발 주가 조작을 두고 금융투자업계는 시세조종으로 둔갑한 ‘다단계 사기’라고 입을 모은다. 본지는 시세 조종 사건 4건의 판례를 바탕으로 조작단의 행태를 1인칭 관점으로 각색해 서술했다. 일확천금을 꿈꾸는 투자자들의 눈먼 욕심에 조작단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전하고자 함이다. 각색을 위해 참고한 해당 사건의 조작단 주범은 각각 징역 8년형...
    2023-06-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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