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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었지만, 환영”…정부 지원‧국회 입법에 반도체 업계 '기대감'

산업은행이 17조 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대기업은 0.8~1%포인트(p), 중소·중견기업은 1.2~1.5%p 우대금리를 적용한다는 것이 지원 방안의 골자다.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구분 없이 관련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반도체 세제 지원 일몰 시점을 10년 연장하고...

2024-06-26 15:41
한은 “저축은행·상호금융 유동성 대응능력, 증권·보험보다 낮다”

비은행금융기관의 자산구성을 보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대출금 비중이 각각 81.7%, 67.6%로 가장 컸다. 여전사는 카드·할부자산 비중이 45%, 보험사와 증권사는 유가증권 비중이 각각 68.0%, 61.6%로 가장 많았다. 한은은 “보험 및 증권사는 유동성 위기 시 가용 시장성 유동자산 보유 규모가 크고 여전사의 경우도 카드자산, 할부금융자산 등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2024-06-26 11:00
[사설] ‘오락가락’ 정부, 가계부채 뇌관 안 보이나

가계대출 이자 비용이 지난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는 통계청 통계가 있다. 관련 당국이 전력을 다해 부채 축소를 유도하라는 경고등이다. 하지만 당국은 외려 2단계 규제 시행을 미루는 선택을 했다. 엉뚱한 경로를 택한 셈이다. 잘하는 짓인가. 정부가 널리 공지한 제도 시행 1주일을 앞두고 주요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도 문제다. 정책 신뢰를 스스로...

2024-06-26 05:00
'2단계 DSR 연기' 발표 하루 전 통보받은 은행 '당혹'… 전문가들 "정책 신뢰성 훼손 우려"

2단계 대출규제 맞춰 시뮬레이션(모의실험)을 진행해 새로 취급하는 가계 주담대와 신용대출의 한도를 산출했으며, 이에 따른 내부 교육을 진행 중이었다. 일부 은행은 20일 내부 공문을 통해 7월 시행 안내 사전 예고까지 마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축은행들도 일정에 맞춰 스트레스 DSR을 반영한 최대 대출액을 산정하기 위한 시스템 고도화 등을 준비하고, 일선...

2024-06-25 16:14
대출한도 줄어드는 '2단계 스트레스 DSR' 7월서 9월로 연기

집값 회복으로 가계대출이 다시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층 강화된 DSR 규제가 가계대출 압박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는 다음달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서민·자영업자를 위한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고 있는 데다 이달 말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2024-06-25 06:00
‘물가상승률-집값’ 소비자 심리 엇갈려…물가인식↓·주택가격 전망↑

황희진 경제통계국 통계기획부 통계조사팀장은 “물가수준전망CSI는 농산물, 공공요금 등의 물가상승세가 둔화되며 1포인트 하락했다”며 “주택가격전망CSI는 대출 규제 강화에도 전국 아파트매매가격 하락세 둔화, 아파트 매매 거래량 증가 등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리수준전망CSI는 전월 104에서 6포인트 하락한 98로 집계됐다. 주요국...

2024-06-25 06:00
[마감 후]횡령의 세가지 조건을 막을 방법

여신감리부가 모니터링을 통해 대출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해당 직원에게 소명을 요구하면서 횡령이 드러난 것이다. 금융당국도 그간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과 관련한 각종 법과 제도를 마련하며 촘촘한 감독망을 구축해 왔다. 하지만 또다시 횡령은 발생했다. 미국의 범죄사회학자 도널드 크래시는 ‘부정 삼각형(Fraud Triangle)’ 이론을 통해 횡령이...

2024-06-24 05:00
2%대로 '뚝' 떨어진 주담대 금리…'막차 영끌'에 불 붙이나

1)은 유일하게 100을 웃돌며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만에 '상승 전망'으로 전환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는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의지와 은행권의 대출 관리로 무분별한 확산세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DSR 규제 강화에 대비해 대출을 늘리려는 움직임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4-06-23 09:05
'2명부터 다자녀 인정' 청약제도 개편 후 경쟁률 5배 올라

또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한해서 혼인신고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 당첨 이력 규제도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종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다. 3월 청약제도 개편 이후 상황을 보면 기준을 완화한 다자녀 특별공급과 달리 전체 특별공급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3월 개편 이후 공급한 64개 단지의 특별공급 경쟁률은 15일...

2024-06-21 15:21
공공공사 '외면', 아파트 분양가 ‘껑충’…"공사비 문제 지속시 사회적 비용 치러야"[치솟은 건설원가, 공사비 고공행진 언제까지?②]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요즘 근로자들은 초과근무를 하려고 해도 각종 규제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존 공사 기간 대비 1.5배는 더 늘려 공사 기간을 잡아야 해 인건비와 안전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제 아파트는 예전처럼 24개월 완공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렇듯 건설비용 상승세가 이어지자, 민간 주택 분야는 ‘공급 절벽’으로 치닫고 있다....

2024-06-21 06:00
KDI "부동산PF 문제는 시행사 저자본·빚 의존…건설사 보증 없애야"

황 연구위원은 "부동산PF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은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제3자의 보증을 폐지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자본확충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행사가 PF대출을 받을 때 일정 수준의 최소 자기자본비율을 요구하는 ʻ직접규제’를 도입할 수도 있고, 자기자본비율이 낮을수록 금융회사가 PF대출을 공급할...

2024-06-20 12:00
"출생율 올리자"…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3년간 2억5000만원으로 한시 완화

앞으로 3년 동안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는 동안 자녀를 출산할 경우, 우대금리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오후 위원회를 열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앞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방안이 담겼다. 2025년 이후 출산한...

2024-06-19 16:18
이복현, 은행장 만나 불판·금융사고 예방 당부 “조직 문화 과감히 바꿔야”

가계대출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은행산업의 미래 준비에 대한 당부사항도 전달했다. 이 원장은 “빅테크의 금융 진출, 인공지능(AI)기술 활용 확대 등으로 전통적인 은행 영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면서 “은행은...

2024-06-19 10:00
4월 아파트 매매, 서울·세종·대구·울산은 2021년보다 늘었다

장 본부장은 "현재 아파트 거래량 증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4월 총선 전후로 부동산 개발 호재나 규제완화 공약에 따른 잔 파도"라며 "이후 시장에 영향을 줄만한 요인이 없고 전반적으로 대출 규제도 강한 상황이어서 연말까지 상승세가 이어지긴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6-18 07:00
[시론] 도시건축의 혁신 ‘저탄소 자재’

관련 법규도 탄소 배출과 특정 화학물질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다. 주요국 시장은 그린 건물 인증을 받아 세금혜택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건물 입주자의 웰빙 요구와 건물 자산가치를 증진하려는 니즈도 커지고 있다. 금융기관의 ESG 투자 요건이 강화되면서, 오히려 대출과 보험에서 유리한 조건을 받기 위한 움직임도...

2024-06-18 05:00
신생아 대출 확대 초읽기…‘30대·노도강’ 서울 아파트값 상승 견인차 되나?

장기적으로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와 함께 대출 대상 주택 규모와 매매가액 완화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만큼 추가 규제 완화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제22대 국회 입법 정책 가이드북’을 통해 “주택 규모를 기준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하면 역차별 우려가 있다”며 신생아 특례대출 면적 제한(전용 85㎡형 이하)...

2024-06-17 15:54
검찰, ‘대선 허위보도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청구

규제법 위반, 공갈 혐의 등으로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뒤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되게 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2021년 9월 15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알선...

2024-06-17 14:42
"CR리츠 모기지보증 땐 조달금리↓" 부동산시장 선진화 위해 리츠 역할 늘린다[종합]

또한 막혀 있던 부동산 개발 물꼬를 트도록 리츠의 부동산 개발 단계 행정 규제는 축소하고, 투자 범위는 넓힌다. 17일 국토부가 발표한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조달금리가 한 자릿수 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모기지 보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2024-06-17 13:28
리츠 부동산 개발과정 인가 부담 완화…2·3기 신도시 용지 리츠 사업자에 우선 제공

국토교통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ITs)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개발 단계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2·3기 신도시 용지를 리츠 방식 사업자에게 우선 제공하고, 리츠가 시니어주택이나 데이터센터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대상 부동산 자산 범위도 확대한다. 17일 국토부는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2024-06-17 10:42
리츠 역할론 커진다…국민 접근성 높이고, 공공지원민간임대 도입

정부는 미분양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 시 조달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모기지 보증 활용을 지원한다. 또 신탁사가 수탁 보유 중인 미분양 주택도 미분양 CR리츠의 매입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안내한다. 이 밖에 선진국과 같이 규제를 줄이고 리츠 활용을 통해 대형화된 민간임대주택 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대형 민간임대주택은 관계 부처 세부 협의 등을...

2024-06-1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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