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할 것과, 법인세 최저한세제 폐지, 대형 마트 의무휴업일 및 온라인쇼핑 영업시간 제한 완화, 탄력근로제 개선, 해고요건 완화, 사업장 내 시설점거쟁의 금지, 대체근로 허용 등의 내용이다. 경제계가 줄곧 주장해온 규제와 노동개혁의 핵심 현안들이다.
한두 차례 되풀이된 절박한 호소도 아니다. 위기...
경총은 균형 잡힌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사업장 내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항목을 신설해야 되고,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비용ㆍ저생산성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만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매년 이뤄지는...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생산계획이 수시로 변경되거나, 휴가자가 늘면서 대체인력이 부족해 주52시간 준수가 어려운 기업들은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난 1월부터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대폭 확대된 만큼, 일시적 업무량 증가나 돌발적인 상황은 노동부 인가를 통한 조치도 가능하다. 다만, 이 모두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자의 가정 내 자녀돌봄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이상~35시간 이하로 단축한 사업주에 근로자의 임금감소액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지원금 등을 1년간 지원해주는 제도다.
임금감소액 보전금은 월 40만~60만 원으로, 간전노무비는 40만 원으로, 대체인력채용 지원은 30만~80만 원으로 확대된다. 지원 인원도 7500명에서...
이지웰페어의 계열사인 이지웰니스(EAP,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전문기업)가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숙면을 취하지 못한 직장인들을 위해 CBTI(인지행동치료)를 활용한 불면증 치료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CBTI는 불면증의 심리적, 행동적 요인을 파악해서 건강한 수면 습관을 길러주는 치료법으로 미국 국립보건원(NIH)에서는 수면제 등 약물 치료 전에 가장...
분리근무와 대체사업장 확보 등을 완료했다.
금융사 콜센터는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다루는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렵다. 또 위탁업체 중심으로 운영돼 금융사의 직접 관리가 어려운 한계도 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이날 각 금융사 콜센터 운영 상황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사에는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띄워 앉기 등 예방적 근로 환경 조성을 각...
이와 동시에 본점 인력은 신관에 마련된 대체 사업장으로 분리해 근무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본점 폐쇄 등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들이 근로 체계 변화를 시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재택·원격 근무가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면 유연한 근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면...
졸업식과 입학식이 전격적으로 취소된 데 이어 개학도 연기되고 강의마저 원격으로 대체되기에 이르렀다. 지난달 초 학교로부터 졸업식과 입학식이 연기될지도 모른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만 해도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게 전개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매년 이맘때면 신입생들로 활기가 넘쳐야 할 캠퍼스는 휑하니 비어 을씨년스럽기 짝이 없고, 학생들의 발길이 끊겨버린...
경북에 위치한 한 전자업체는 “회사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다수 근로자까지 격리조치. 전문성 요구되는 업무라 임시직 대체 어려워 기존 인력들이 업무 나눠 해결하고 있지만 정규시간내 소화가 어렵다”며 “최근 코로나 사태로 초중고 개학이 연기되면서 ‘가족돌봄휴가’ 수요가 증가할 것인데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확대된다면 생산성 제고와 제도 안착에...
이 밖에 서울시는 보건용 마스크 부족, 특히 MB필터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필터 대체재를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자체 보유한 마스크 비축 물량을 최대한 아껴 쓰고 이를 먼저 의료기관 중심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감염 우려가 높은 분야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 외에 다른 근로자에게는 보건용 마스크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견련은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재량근로제를 개선하고, 사업장 내 불법 쟁의·파업 시 대체근로제 허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장수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환경 개선도 건의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한도 확대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를 제시했다. 그 외에, 기업...
취업성공패키지,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등도 유선 또는 온라인으로 대체해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9일 발표된 고용안정 지원대책의 진행상황도 점검했다.
고용부는 코로나19에 따른 학교 휴원 등으로 긴급히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를 16일부터 신청접수(고용부 홈페이지) 받고, 지원금 지급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대구ㆍ경북 지역 출장을 연기하거나 화상회의로 대체 중이다. 어쩔 수 없이 해당 지역을 다녀와야 한다면 복귀 후 재택근무를 지시하고 있다.
현대ㆍ기아차도 서울 양재동 본사를 포함해 수도권 근무자를 대상으로 자율적 재택근무를 진행 중이다.
재택근무조와 출근조를 나눠 근무 중인데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해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몰리는 것을 막겠다는...
현대중공업그룹은 최근 직원들에게 국내ㆍ해외 출장은 최대한 자제하라고 권고했고, 임직원 간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의는 최대한 화상으로 대체하라고 요청했다.
또 사무실은 물론 사업장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출퇴근 시 근로자들의 발열을 점건한다. 회사 견학 및 일반업무 차원으로 방문한 사람의 출입은 전면 통제하고, 직원들에게 마스크...
전년 동기와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1274만 2000개(68.0%),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306만 2000개(16.3%)로 조사됐다. 기업체 생성 또는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293만 5000개(15.7%), 기업체 소멸 또는 사업 축소로 사라진 소멸 일자리는 230만 개다.
산업대분류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사업·임대(-1만...
공사장은 근로자들이 여러 현장을 돌아다니며 작업을 수행하거나 단체로 숙소 생활을 하기도 한다. 한번 감염이 발생하면 확산을 막기가 쉽지 않은 이유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건설현장 역시 매일 발열 검사를 진행하고, 식사 시간 역시 시차를 두게 해 일정 시간이나 한 장소에 인파가 몰리는 것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건설사들은...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 휴가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 지원사업도 이용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는 23일 전국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신학기 개학 일주일 연기를 발표한 이후, 유‧초등학교에도 긴급돌봄 수요를 조사하고(24~26일) 운영 안내 중이다. 또 긴급돌봄을 위해 △학교장 재량으로 사전 계획 또는 대체 프로그램을...
3개 전문위원회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근 전문위원은 사용자단체 추천으로 오용석 금융감독원 연수원 교수, 근로자단체 추천으로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지역가입자단체 추천으로 신왕건 FA금융스쿨원장 등 3명이 최종 위촉됐다.
상근 전문위원 3명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향후 각 1명씩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1년간 맡게 되며 나머지 2인은...
그는 △선택 근로 시간제 조속 도입 △파견 및 대체 근로 허용 △시간제 근로나 비정규직 활성화 △노사간 임단협 협상 주기 확대(1년→3~4년) 등을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무역협회자료를 인용해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한국이 11.4%로 네덜란드(37.4%)나 호주(25.7%), 영국(23.5%), 일본(22.4%), 독일(22.2%)보다 낮다”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45개국 평균 16.5%에...
일부 업체들이 지속해서 갈등을 보이고 임단협 협상이 장기화하면서 세계 6위 생산국 탈환의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의 신속한 확대, 파견과 대체근로 허용, 노사협상 주기 확대 등 노동 유연성 제고와 생산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