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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정책 아닌 경제정책”…이재명이 말하는 ‘기본소득론’은?
    “복지정책 아닌 경제정책”…이재명이 말하는 ‘기본소득론’은?
    정부가 소비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1차 분배’(근로소득)가 아닌 ‘2차 분배’(세금과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시각을 밝혔다. “대한민국은 조세부담율과 복지지출이 낮고 특히 가처분소득 중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3%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다. 그는 “세계 평균적으로 (이전소득이) 30%를 넘는데 우리나라 10분의 1도 안 된다”며 “어차피...
    2020-07-30 10:14
  •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인력 공백에 생산 차질 우려↑…입국 재개 시급”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인력 공백에 생산 차질 우려↑…입국 재개 시급”
    한편 연내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불가할 경우에 내국인 근로자로 대체가 가능하냐고 묻자 업체 둥 72.3%가 ‘내국인 기피업종으로 내국인 대체가 불가’하다고 답했다. 이어 ‘임시 일용직 고용 등 단기적 조치 가능’(20.7%), ‘내국인 상용직 근로자로 대체 가능’(7.0%) 순이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입국지연이...
    2020-07-29 12:00
  • 대법 "국제선 캐빈승무원 어학수당 통상임금"
    대법 "국제선 캐빈승무원 어학수당 통상임금"
    A 씨 등은 캐빈어학수당과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이 잘못돼 다시 계산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가 실시한 휴일대체제도도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캐빈어학수당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회사...
    2020-07-19 09:00
  • 임단협 앞둔 한국GM 노사, 인력충원ㆍ임금인상 갈등 격화
    임단협 앞둔 한국GM 노사, 인력충원ㆍ임금인상 갈등 격화
    이어 한국GM 노조는 지난해 90여 명이 정년퇴직했으나 회사가 대체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회사가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고, 노조의 인원 충원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만성적인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잦은 라인 중단으로 고객들의 수요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다”...
    2020-07-11 09:49
  • ILO 협약 비준안 의결…경총 “일방적 진행…경영계 의견 반영해야”
    ILO 협약 비준안 의결…경총 “일방적 진행…경영계 의견 반영해야”
    이어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시 사용자 처벌규정 삭제, 노조 측 부당노동행위 신설, 파업시 사업장 점거 금지 등 노사관계를 공평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제도 개선사항도 반드시 함께 입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한 경영계 의견이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회가 ILO...
    2020-07-07 14:08
  • 고용부, 연말까지 '근로시간단축 장려금' 인상 지원
    고용부, 연말까지 '근로시간단축 장려금' 인상 지원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체인력 지원금 한도는 근로자 1인당 최대 80만 원이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인상 수준 연장과 함께 지원요건도 완화했다. 종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해 지원하던 것을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개별 근로계약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가족돌봄이나 임신, 학업, 건강 등 개인적...
    2020-07-05 12:00
  • 300인 이상 사업장 10곳 중 5곳 근로시간 단축제 활용
    300인 이상 사업장 10곳 중 5곳 근로시간 단축제 활용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활용하는 기업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제도를 통해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및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5월 말 기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전체 1156개소(근로자 3991명)로 파악됐다. 근로자별 사용사유는 임신 1287명, 육아 및 자녀돌봄 1290명, 학업 508명, 본인건강 330명, 가족돌봄 255명...
    2020-07-02 12:00
  • 이통사들, B2C 한계 봉착…5G 기업 전용망 시장 개척
    이통사들, B2C 한계 봉착…5G 기업 전용망 시장 개척
    KT는 박원 제조공장에서 반복적인 노동을 코봇이 대체함으로써 시간당 225박스에서 시간당 313박스로 생산량이 증가했고, 박스당 작업 소요 시간도 16초에서 11.5초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근로 피로도가 높아 작업자들에게 근골격계 질환이 자주 발생하는 문제도 해결됐다. 특히 생산 관리 기기들이 제품의 정확한 중량을 측정하고 이상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어...
    2020-06-30 18:00
  • "언제 어디서나 일한다"…현대글로비스, 디지털 업무 체계 구축
    "언제 어디서나 일한다"…현대글로비스, 디지털 업무 체계 구축
    현대글로비스는 이를 위해 대부분의 오프라인 회의를 화상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협업 솔루션을 활용하면 컴퓨터 외에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으로도 화상 회의에 참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화상 회의를 위한 자료를 G-square로 공유해 참석자가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편집하는 협업 기능도 강화된다. 대면 회의를 위해 자료를 출력하고 공유하던 과정이...
    2020-06-29 10: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석간) △사회적경제박람회 대체행사(온라인 특별전) 개최(석간) 7월 3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서울청사) △'제1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석간) △2020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 ◇산업통상자원부 29일(월) △산업부...
    2020-06-28 09:30
  • 코웨이 CS 닥터 다시 파업 돌입에 “강한 유감”
    코웨이 CS 닥터 다시 파업 돌입에 “강한 유감”
    이어 “지난 2월 대표교섭에서 CS닥터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근로 계약 체결 시점부터 근로기간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이 원칙에 따라 지난 10일 노사가 업계 최고 보상 수준으로 임금안 등 핵심적인 근로조건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코웨이는 신속한 대체 인력을 투입해 서비스의 소홀함이 없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CS닥터...
    2020-06-26 16:41
  • "대체근로 허용"…한경연, '노동ㆍ환경 분야 입법과제' 33개 제시
    "대체근로 허용"…한경연, '노동ㆍ환경 분야 입법과제' 33개 제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 완화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ㆍ환경 분야 입법과제' 33선을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경연이 제시한 입법과제들은 노동분야 25개와 환경 분야 8개로 이뤄져있다. 특히 노동 분야에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2020-06-25 06:00
  • [사설] 해고자도 노조 가입 허용, 기업들 숨이 막힌다
    EU에서도 허용되는 파업시 대체근로 등 사용자측 대항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선진국들도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영계는 문제의 개선을 줄곧 호소해왔지만 무시됐다. 겨우 사업장 생산시설과 주업무시설을 점거하는 쟁위행위를 제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반영됐지만, 노동계는 이마저 반대한다. 그렇지 않아도 노동계에...
    2020-06-24 18:01
  • [2020 청년정책] 서울 청년이라면 매달 월세 걱정 그만!…"'청년월세지원'으로 20만 원씩 받아가세요"
    [2020 청년정책] 서울 청년이라면 매달 월세 걱정 그만!…"'청년월세지원'으로 20만 원씩 받아가세요"
    코로나19 실직·소득감소 청년은 코로나19 심각 단계(2월 23일)부터 6월 16일 기간 내 3개월 이상 연속 소득자 중 최소 1개월 이내에 5일 이상 실직자·무급휴직자 또는 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특별고용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의미합니다. 두 분야 모두 임차보증금은 1억 원, 월세 60만 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임차주택 소재지에...
    2020-06-17 17:04
  • [한공회장 선출 D-1] “청년 회계사 의결권 강화…젊은 한공회 만들자” 2030 표심은?
    [한공회장 선출 D-1] “청년 회계사 의결권 강화…젊은 한공회 만들자” 2030 표심은?
    컴퓨터로 대체된다는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다”며 “미래 청년 회계사의 입지가 우려되는 배경”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회계사 합격자 수를 늘리더라도 인력의 장기 수요 예측 결과를 기초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이배 후보는 주니어 연차 등 청년 회원들의 과도한 감사 업무량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삶의 질이...
    2020-06-16 16:48
  •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어렵다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건비 받으세요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어렵다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건비 받으세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임금감소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장 1년(대체인력은 1년 2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3월 중순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임금감소분에 대한 보전금을 ‘주 15시간 이상~25시간 미만’으로 단축 시 근로자 1인당 월 40만 원에서 60만...
    2020-06-16 10:19
  • [사설] 취약계층 고용 최악인데 더 심해지는 기업규제
    경기가 가라앉아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직원을 내보내고 본인이나 무급 가족종사자로 인력을 대체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임시직 취업자도 급감했다. 고용계약 기간 1년 미만 임시직은 5월 445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50만1000명 줄었다. 감소폭은 1990년 1월 통계개편 이래 최대였던 4월(-58만7000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코로나 충격이...
    2020-06-14 17:50
  • 원자력환경공단 32명 공개 채용…이달 19~26일 접수
    원자력환경공단 32명 공개 채용…이달 19~26일 접수
    기간제 근로자는 공정관리·총무일반·산업안전환경건관리 직무의 휴직대체 인력으로 별도 자격요건 없이 관련 직무 지식이 있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공무직은 경비·환경미화 분야를 채용하며 처분시설 입지지역인 경주에서 지원서 접수 마감일(26일) 포함 이전 1년 이상 본인 또는 부모가 거주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저소득층, 북한 이탈주민...
    2020-06-12 10:47
  • 한경연 "노조법 입법예고, 독소조항 담겨"…고용부에 의견서 전달
    한경연 "노조법 입법예고, 독소조항 담겨"…고용부에 의견서 전달
    우선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등과 같이 쟁의행위 시 사용자 대항권의 하나로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경연은 파업에 대항하는 수단이 없어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기업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가 있지만, 선진국과 달리 형벌까지 부과하는...
    2020-06-10 06:00
  • WISET,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대체인력 지원
    WISET,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대체인력 지원
    지원 방법은 휴직제 또는 단축제 사용에 따라 구분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외 코로나19로 인한 단축근무,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단축근무 시에도 신청 가능하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 휴직자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WISET 안혜연 소장은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과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은 과학기술분야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2020-06-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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