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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공휴일 4일 더, 5인 미만 사업장 빼고…野 “차별 안돼”
    대체공휴일 4일 더, 5인 미만 사업장 빼고…野 “차별 안돼”
    여야 공감대에도 쉬이 통과되지 못하고 이날 끝내 민주당이 단독처리한 이유인데, 5인 미만 사업장에 유급휴가를 적용치 않는 근로기준법과 충돌해서다. 이에 정부는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을 적용한다는 민주당의 공언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결정으로 추진하고 근로기준법과의 관계 등 정비를 하자는 제안을 했다. 국민의힘도 올 하반기 공휴일은...
    2021-06-22 18:09
  • 정부,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 발표…건설업계 "전면 재검토해달라" 요청
    정부,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 발표…건설업계 "전면 재검토해달라" 요청
    건설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하면서 국내 숙련인력이 부족해지고 불법 외국인력이 이를 대체하는 악순환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3년 1월부터 건설공사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가 재정부담이나 다른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국가·지자체가 발주한 300억 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된다. 민간공사의 경우 민간에 미치는 파급효과...
    2021-06-18 13:11
  • 행안위 소위, 대체공휴일 확대 불발…재산세 감면 확대는 통과
    행안위 소위, 대체공휴일 확대 불발…재산세 감면 확대는 통과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제정법률안들은 전날 입법 공청회와 첫 심의가 진행됐다. 국민의힘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반대의견을 펴긴 했지만 제동이 걸린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반대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아 일괄적으로 휴무일을 지정하는 해당 제정안과 충돌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
    2021-06-17 18:20
  • KDI "아이 초등돌봄교실 보내면 엄마 일할 확률 7.8%P↑"
    KDI "아이 초등돌봄교실 보내면 엄마 일할 확률 7.8%P↑"
    자녀가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면 여성의 근로 참여율이 미이용 여성보다 7.8%포인트(P)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7일 발표한 ‘여성 경제활동 증가에 대응한 초등 돌봄체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연구위원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 순위가 가장 높은 3곳과 가장 낮은 3곳 등 6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1-06-17 15:11
  • 대체공휴일 확대, 야·경총 더해 정부까지 반대…“與, 성급히 밀어붙여”
    대체공휴일 확대, 야·경총 더해 정부까지 반대…“與, 성급히 밀어붙여”
    하지만 현재 근로자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데, 대체공휴일 확대안은 모든 근로자에 적용토록 돼 있다. 이는 민주당 최고위원이자 행안위원인 백혜련 의원도 공청회에서 지적한 바다. 백 의원은 “근로기준법과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체에도 적용되는 형태의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에 진술인으로...
    2021-06-16 17:49
  • 대체공휴일 확대에 野·경총 “영세업자 부담”…與 “있던 휴일 돌려주는 건데...”
    대체공휴일 확대에 野·경총 “영세업자 부담”…與 “있던 휴일 돌려주는 건데...”
    그러면서 경총이 주요 반대논리로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제와 최저임금 인상,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내세운 데 대해선 “대체공휴일이 확대됐을 때 어려움을 겪는다는 50인 미만 사업장 통계가 있어야 설득력이 있다”고 조언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중소기업과 그 근로자들이 대다수인데 노사 일부만...
    2021-06-16 14:35
  • "50인 미만 사업장 7%만 주52시간 준수 불가"...현장안착 지원 강화
    "50인 미만 사업장 7%만 주52시간 준수 불가"...현장안착 지원 강화
    등 경제 5단체는 14일 공동성명을 통해 추가 준비기간을 줄 것과, 연장근로 기간을 늘리는 등 제도 보완을 거듭 촉구한 바 있다. 특히 경제단체들은 영세기업들이 만성적 인력난으로 사업 운영이 어려운 여건인 데다,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하고 싶어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실상 그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었다.
    2021-06-16 11:57
  • [사설] 고용의 질 계속 악화, 超단시간 근로 사상 최대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부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주들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으로 대체했고, 코로나19 사태로 이런 추세가 가속됐다고 설명했다. 작년 코로나 이후 급격히 줄었던 취업자가 올해 3월부터 증가로 돌아섰음에도 고용의 질은 계속 악화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늘어난 취업자도 상당수가...
    2021-06-16 05:00
  • [사설] 주 52시간제 영세기업 타격 외면만 할건가
    경제단체들은 영세기업들이 만성적 인력난으로 사업 운영이 어려운 여건인 데다,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하고 싶어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실상 그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공약인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대기업에 적용되기 시작해 올해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에서 시행 중이고, 7월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확대된다. 이를...
    2021-06-15 05:00
  • ICT·AI 등 디지털전환, 생산성향상·고용증가 가져오나 양극화도 불가피
    ICT·AI 등 디지털전환, 생산성향상·고용증가 가져오나 양극화도 불가피
    우선, 단기적으로는 대체효과가 커 일시적으로 실업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향후 20년내 미국 근로자의 절반(47%)이 고도의 자동화로 일자리를 위협받을 수 있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중이다. 반면, 급격한 산업재편으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산업 생태계 및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하고 있다. 시차를 두고 기업 생산량이 확대되면서 전후방 연관기업...
    2021-06-13 12:00
  • 손경식 경총 회장 “ILO 핵심협약 발효 남은 기간 1년…낡은 노동법 개선해야
    손경식 경총 회장 “ILO 핵심협약 발효 남은 기간 1년…낡은 노동법 개선해야
    이를 위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ILO가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존중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ILO 총회는 지난달 20일 개회식을 열고, 이달 7일부터 19일까지 △코로나19 대응 문서 채택 △회원국의 협약 및 권고 이행상황 점검...
    2021-06-08 20:00
  • [종합]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 입법 필요”
    [종합]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 입법 필요”
    경총, 개정 노조법의 문제점과 보완 입법 방향 토론회강희성 교수 “대체근로 금지규정 개선·부당노동행위 형벌조항 삭제 등이 핵심 과제” 개정 노조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단결권 강화에 맞춰 사용자 측에 불리하게 규정된 제도들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함께 보완돼야 한다고 경영계가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개정...
    2021-06-08 17:45
  •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입법 필요”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입법 필요”
    경총, 개정 노조법의 문제점과 보완입법 방향 토론회강희성 교수 “대체근로 금지규정 개선·부당노동행위 형벌조항 삭제 등이 핵심 과제” 개정 노조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단결권 강화에 맞춰 사용자 측에 불리하게 규정된 제도들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함께 보완돼야 한다고 경영계가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개정...
    2021-06-08 14:30
  • 올해 대한민국을 대표한 중소기업인은?
    올해 대한민국을 대표한 중소기업인은?
    또 모범중소기업인, 모범근로자, 육성공로자, 우수단체에 금탑 등 산업훈장 15점, 산업포장 12점, 대통령 표창 32점, 국무총리 표창 33점의 정부포상 92점이 수여됐고, 장ㆍ차관급 표창 296점도 수여됐다. 올해 행사도 작년에 이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해 김부겸 국무총리를 포함한 정부 관계자, 업종별 중소벤처기업 유공자와 유관단체 등 100여 명 미만...
    2021-06-07 16:05
  • [대방로] 기술발전, 일자리, 기본소득에 대한 사고실험
    [대방로] 기술발전, 일자리, 기본소득에 대한 사고실험
    AI가 현재의 일자리를 대체하더라도 새로운 일자리가 등장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경제적 산출에 비해서 근로소득의 비중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설사 일자리가 늘어나더라도 그 일자리는 이제 더 이상 중산층을 굳건히 뒷받침하던 과거의 안정된 일자리가 아닐 것이다. 불완전 고용이 늘어나는 현실이 이를 잘 대변해 준다. 사실 지금도 좋은 일자리가 없을...
    2021-06-02 05:00
  • 코로나19 3차 유행 '임금근로 일자리 타격' 20·30대에 집중
    코로나19 3차 유행 '임금근로 일자리 타격' 20·30대에 집중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에서 지속 일자리는 1357만3000개(69.3%), 대체 일자리는 306만 개(15.6%), 신규 일자리는 295만7000개(15.1%)로 각각 집계됐다. 지속 일자리는 전년 동기보다 58만1000개 늘었으나, 대체 일자리는 7만9000개 감소했다. 대체 일자리가 줄었다는 건 기존 취업자의 퇴직·이직으로 빈 일자리가 신규채용으로 채워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기업 생성이나...
    2021-05-27 12:00
  • 與, 대체공휴일 확대 목소리…공휴일법 탄력받나
    與, 대체공휴일 확대 목소리…공휴일법 탄력받나
    법안에 따르면 대체공휴일 제도 대상을 모든 공휴일에 확대 적용한다. 또 근로계약상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일인 민간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다.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설날 연휴,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연휴, 기독탄신일(크리스마스), 그 밖에 국무회의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선거일로 정했다. 일요일과 선거일, 국무회의 수시...
    2021-05-21 17:06
  • 드론·로봇 누비는 건설현장…안전·효율 OK
    드론·로봇 누비는 건설현장…안전·효율 OK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건설현장의 대표적인 고위험 작업으로 분류되는 내화뿜칠 작업을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현장 근로자들은 유해물질·고소작업 등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작업할 수 있다. 이밖에 삼성물산은 건설현장의 여러 고위험 작업을 로봇이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21-05-14 15:02
  • 대체공휴일 확대될까…강병원, 공휴일법 대표발의
    대체공휴일 확대될까…강병원, 공휴일법 대표발의
    해당 법안에 따르면 대체공휴일 제도 대상을 모든 공휴일에 확대 적용한다. 또 근로계약상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일인 민간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다.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설날 연휴,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연휴, 기독탄신일(크리스마스), 그 밖에 국무회의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선거일로 정했다. 일요일과 선거일, 국무회의...
    2021-05-10 14:14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백신휴가 의무화 검토할 것"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백신휴가 의무화 검토할 것"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6일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1∼2일간 휴가 부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부가 백신 휴가를 권고 아닌 의무화로 해야 한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총리로 정식 취임하면 이런 부분은 국민 동의를 얻을...
    2021-05-0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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