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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근로자도 4대 보험·최저임금 적용받는다
    가사근로자도 4대 보험·최저임금 적용받는다
    공휴일·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준해 부여받으며, 1년간 근로 시간이 계약상 서비스 제공 시간의 80% 이상인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제정안은 또 기관이 서비스 제공지역, 불편사항 신고 및 처리절차, 배상한도, 직업소개업과 겸업 여부 등을 직접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고용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2021-11-18 10:31
  • 한경연 "韓 고령층 연금수령액, 日의 절반 수준"
    한경연 "韓 고령층 연금수령액, 日의 절반 수준"
    일본 고령층의 연금 생활비 대체율은 개인 가구가 67.5%, 부부 가구가 83.7%로 적정 생활비의 대부분을 연금 소득을 통해 조달했다. 한국의 고령층은 연금 외 주요 생활자금 조달방식으로 은행예금 33.6%, 근로소득 30.6%, 자녀 등 타인의 경제적 지원 17.4% 주식 및 채권 10.5% 등을 꼽았다. 반면, 일본의 고령층은 연금 외에 은행예금 39.0%, 근로소득 30.3%, 주식...
    2021-11-15 06:00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노조가입률 하락과 귀족노조화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노조가입률 하락과 귀족노조화
    조합비를 감내하면서 노조에 가입하는 가장 주된 요인은 단체협상을 통한 근로여건 개선과 임금인상에 대한 기대일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일할 권리 법안(Right to Work Law)’ 등은 단체협상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비조합원들도 단체협상의 혜택에서 배제시킬 수 없도록 명시한다. 이런 법안들이 노조의 교섭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혜택’과...
    2021-11-1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개최 △형광램프대체형 LED램프 비교정보 생산결과 1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 시행 ◇고용노동부 15일(월)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2021년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폐막 16일...
    2021-11-14 09:37
  • KDI "코로나 이후 단순노무·서비스업 일자리 감소…취약계층 어려움↑"
    KDI "코로나 이후 단순노무·서비스업 일자리 감소…취약계층 어려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대면 중심의 근로를 대체하는 기술변화가 나타났고, 이 영향으로 코로나19 이후에도 단순노무·서비스업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9일 발표한 '코로나 위기가 초래한 고용구조 변화와 향후 전망(엄상민 명지대학교 교수)'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2021-11-09 12: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기념식 △농식품부, 대체식품 분야 기업인·전문가 참여 간담회 개최 △지리적표시 등록단체 운영실태 일제점검 결과 11일(목) △농식품부 장관 14:30 제26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세종) △농식품부 차관 16:00 법사위(서울) △가공식품 소비자태도 조사 보고서 발표 △2021년 대한민국식생활교육대상 시상식 개최 12일(금) △농식품부 차관 10:00...
    2021-11-07 09:52
  • [제45회 국가생산성대회] 권철현 세명전기공업 대표, 대통령표창
    [제45회 국가생산성대회] 권철현 세명전기공업 대표, 대통령표창
    최고 품질의 섬유직기용 단조 빔(Beam)을 자체 개발, 양산하면서 수입 대체 효과는 물론 수출을 주도해 우리나라 무역수지 증대에 기여했다. 권 대표는 끊임없는 연구ㆍ개발과 주조, 단조 및 가공 설비를 자동화해 품질과 생산성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이와 함께 근로자의 복지환경 증진과 지역 인력 고용 창출, 장학사업 운영 등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을 실천하고...
    2021-11-02 15:11
  • [제45회 국가생산성대회] 박인철 지오씨 대표, 산업포장
    [제45회 국가생산성대회] 박인철 지오씨 대표, 산업포장
    이에 더해 국내 최초 전기화학식 센서를 대체한 광학식 수질센서, 광학 방식의 초소형분광기 플랫폼 등 신기술 개발과 확산을 통해 수입 대체와 수출 증대로 한국광기술과 국가 산업발전, 지역 경제발전, 일자리창출, 생산성 향상 등 관련 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에 이바지했다. 박 대표는 세계 최초로 해킹 방지 광케이블 원천기술을 확보해 원가 혁신과 대량생산...
    2021-11-02 14:32
  • “반복되는 무리한 파업 관행…대체근로 도입하고 사업장점거 금지해야”
    “반복되는 무리한 파업 관행…대체근로 도입하고 사업장점거 금지해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노조의 무리한 파업 관행 개선을 위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노조의 사업장 점거금지 △엄정한 공권력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지난 10년간(2009~2019년) 한국과 G5국가들의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손실일수를 비교한 결과 한국이 일본보다 19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파업에 따른 연평균...
    2021-10-25 06:00
  • 예술과 블록체인의 만남…멸종위기 생물 살리기 프로젝트 '비곤'
    예술과 블록체인의 만남…멸종위기 생물 살리기 프로젝트 '비곤'
    지난 15일 발행된 7000개의 NFT(Non-Fungible Token·대체 불가능 토큰) 예술품이 비곤의 첫 활동이었다. 7000개는 아시안 치타를 대상으로 살아남은 개체 수와 동일하다. 앞으로 4개월간 10일 간격으로 13종의 멸종위기 동물을 대상으로 한 NFT 예술품을 세상에 선보일 것이라는 게 주최 측의 설명이다. △10월 25일 해달 △11월 5일 고릴라 △11월 15일 아시아...
    2021-10-21 21:09
  • 교육 공무직 총파업 예고에 급식·돌봄 공백 현실화 우려
    교육 공무직 총파업 예고에 급식·돌봄 공백 현실화 우려
    교육 당국은 총파업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대책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파업에 참여치 않는 근로자들의 협조를 전제로 대체 급식을 제공하거나 파업에 대한 사전 안내, 학사 운영을 조정하는 방안 등에 그친다. 학교 비정규직 전 직군이 참여하는 총파업은 2019년 7월 이후 2년여 만에 이뤄지는 만큼 급식 등 학교 현장의 혼선과 피해가 더욱 클 것이란 우려가 교육계...
    2021-10-17 15:30
  • [2021 국감] “출연연 대다수 장애인 의무고용률 안 지켜”
    [2021 국감] “출연연 대다수 장애인 의무고용률 안 지켜”
    출연연은 고용부담금이 대폭 상승한 원인으로는 학생연구원의 근로계약 체결과 의무고용률 인상을 이유로 들었다. 김상희 부의장은 “공공기관이 의무고용 이행을 다 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출연연은 법 취지에 상충하는 만큼, 인력 및 조직구조 개편을 통해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2021-10-15 14:32
  • 주52시간 시행에 중기 인력 부족…“외국인근로자 쿼터 대폭 확대해야”
    주52시간 시행에 중기 인력 부족…“외국인근로자 쿼터 대폭 확대해야”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체류기간(4년 10개월)이 만료돼 출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대체가 지연됨에 따른 것이다. 국내 외국인 근로자 체류 인원은 2019년 말 27만6755명에서 2021년 8월 21만8709명으로 5만8046명 감소했다. 이처럼 현장 생산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2021년 중 체류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 기간을 1년 연장하는 긴급...
    2021-10-12 12:00
  • [홍춘욱의 머니무브] 헝다 사태가 ‘중국발 금융위기’로 번지지 않은 이유
    [홍춘욱의 머니무브] 헝다 사태가 ‘중국발 금융위기’로 번지지 않은 이유
    특히 2021년 3월 중앙 정책당국은 지방정부 재정이 토지 판매에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대체할 재원으로 재산세를 도입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에 이르렀다. 더 나아가 ‘1가구 1주택’ 규제를 피할 목적으로 이혼하는 일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한편, 은행에 부동산 담보대출을 줄이는 대신 제조업체에 대한 비중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 이...
    2021-10-12 05:00
  • 대한상의 "20대 대선, 국가발전 논의의 장으로 만들어 달라"
    대한상의 "20대 대선, 국가발전 논의의 장으로 만들어 달라"
    상의는 △민간 활력 하락 △생산가능인구 감소 △성숙기 주력산업을 대체할 신산업 전환부진 △자국우선주의 확산 등 국제관계의 각종 암초 △제조업의 탄소중립 전환압박 등 우리 경제의 장래가 그리 밝지 않다고 진단했다. 상의는 우리 시대의 첫 번째 명제로 ‘경제의 지속성장토대 재구축’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할 5개 과제로 △경제활력 진작 △신성장동력...
    2021-10-11 12:00
  • KB증권, 장애인고용ㆍ임금채권보장기금 대체투자 주간운용사로 확정
    KB증권, 장애인고용ㆍ임금채권보장기금 대체투자 주간운용사로 확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은 장애인 고용장려 및 취업지원과 직업재활 사업추진을 위한 기금으로 임금채권보장기금은 기업의 도산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ㆍ휴업 수당 및 퇴직금을 대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이다. KB증권은 올해 10월부터 4년간 대체투자 주간운용사로서 두 기금의 대체투자 자산 운용 및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할...
    2021-10-07 09:18
  • 내년 부부 육아휴직 시 3개월 최대 1500만 원 지급
    내년 부부 육아휴직 시 3개월 최대 1500만 원 지급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도 상향된다. 현재는 육아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 원), 4~12개월은 50%(월 최대 120만 원)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기간에 대해 80%(월 최대 150만 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상향 적용은 내년 1월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다.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육아휴직지원금도 신설된다. 특히 생후...
    2021-09-30 09:47
  • 경총 “부당노동행위제도, 노사 간 힘 불균형 불러와…개선 필요”
    경총 “부당노동행위제도, 노사 간 힘 불균형 불러와…개선 필요”
    조영길 변호사는 노사 간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대안으로 대체근로 금지 폐지, 노조 측 부당노동행위 신설, 형사 처분 배제 등을 제안했다. 방준식 교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원상회복주의를 근거로 해 형사처분보다는 행정적 구제나 손해배상 등 민사적 해결방법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문성덕 변호사는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2021-09-27 14:30
  • 한국투자신탁운용,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돕는 ‘한국투자OCIO알아서펀드’ 출시
    한국투자신탁운용,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돕는 ‘한국투자OCIO알아서펀드’ 출시
    채권, 대체자산에 분산투자해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한다. 오원석 한국투자신탁운용 연금담당은 “한국투자OCIO알아서펀드는 퇴직연금 DB적립금 운용에 특화된 상품으로 향후 5년간 퇴직부채예상증가율이라는 명확한 운용목표와 체계적인 운용프로세스로 변동성 대비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며 “내년부터는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에 퇴직연금...
    2021-09-27 08:52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역대 최대…160만명 돌파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역대 최대…160만명 돌파
    조사 대상 기간에 대체공휴일이 포함되면 근로시간이 적게 집계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올해 3월(154만4000명) 처음으로 150만 명을 돌파한 이후 줄곧 150만 명대를 상회했고, 5개월 만에 16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대체공휴일의 영향이 있더라도 최근 증가세임을 고려하면 초단시간 근로자 절대 수도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2021-09-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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