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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일자리 6만 개 생길 때 노인 일자리는 47만 개 증가
    청년 일자리 6만 개 생길 때 노인 일자리는 47만 개 증가
    전년과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1933만 개(75.6%)이고,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287만 개(11.2%)로 나타났다. 기업체 생성이나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338만 개(13.2%)였다. 지속 일자리와 대체 일자리가 각각 3.6%, 4.7%씩 늘어난 반면, 신규 일자리는 1.3%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기업체 폐업이나 사업 축소로 사라진 소멸...
    2022-12-08 12:00
  • 경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정부에 규제혁신 67개 과제 건의
    경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정부에 규제혁신 67개 과제 건의
    노동 분야에선 파업 시 대체근로 전면 금지조항을 개선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산업과 교육 현장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 국민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사업장내 점거도 전면 금지해 사용자의 영업‧조업의 자유와 시설관리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전‧보건 및 환경 분야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수준을 완화하고, 범위가...
    2022-12-08 11:00
  • 이동근 경총 부회장, ILO 총회서 “노사 간 균형 회복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이동근 경총 부회장, ILO 총회서 “노사 간 균형 회복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이를 위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 노동쟁의 시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 형벌규정 삭제 등 사용자의 대항권의 개선을 강조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금 한국에서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로 기업활동과 국민경제에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며 “화물 운송은 국가 경제와 민생유지를 위해 조속히 업무가 정상화돼야 한다”...
    2022-12-07 11:00
  • 尹, 화물연대 관계장관대책회의 주재…“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尹, 화물연대 관계장관대책회의 주재…“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대통령실 청사서 추경호ㆍ한동훈ㆍ이상민 등 관계장관 불러 회의"건설 현장 막고 돈ㆍ채용 요구, 타협하지 않고 상응 책임 묻겠다""정상운행 방해ㆍ위협, 모든 행정력 동원해 끝까지 추적해 처벌""정유ㆍ철강 등 업무개시명령 준비, 대체 인력ㆍ장비 신속 확보""6일 민주노총 총파업은 정치 파업…근로자 생존 더 어렵게 해" 윤석열...
    2022-12-04 15:44
  • 애플, 탈중국화 본격화...인도·베트남 비중 확대
    애플, 탈중국화 본격화...인도·베트남 비중 확대
    폭스콘은 정저우 공장에서만 30만 명에 달하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정저우 공장은 아이폰14 프로와 아이폰14 프로 맥스 등 아이폰 프로 라인업의 85% 가까이를 생산할 정도로 애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이전에도 애플 내부에서 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은 심심치 않게 나왔었지만, 회사는 지난...
    2022-12-04 13:27
  • 화물연대 파업에 멈춰선 둔촌주공 재건축…“이번 주 넘기면 공사 완전 중단”
    화물연대 파업에 멈춰선 둔촌주공 재건축…“이번 주 넘기면 공사 완전 중단”
    다른 골조공사를 이어가는 12개 동 역시 다른 공정으로 대체하는 일거리는 3~4일 분량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화물연대 파업이 다음 주까지 이어지면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전면 중단이 불가피한 셈이다. HDC현대산업개발과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다른 시공사도 비슷한 상황으로 파악됐다. 협력업체 관계자들도 대량 피해 우려를 전달했다. 거푸집 작업을 담당하는...
    2022-11-30 16:00
  • 업무개시명령에도 화물연대는 팔짱만…건설현장은 ‘곡소리’
    업무개시명령에도 화물연대는 팔짱만…건설현장은 ‘곡소리’
    화물연대는 대통령실과 정치권이 가세해 화물근로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겁박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노정 간 대치 국면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건설현장에서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로 시멘트 출고량이 90% 이상 급감했다. 유진·아주·삼표 등 주요 레미콘사들은 전날부터 전국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2022-11-29 14:52
  • 원희룡 "국민안전ㆍ이동권 볼모로 한 철도 파업, 법ㆍ원칙 따라 엄정 대응"
    원희룡 "국민안전ㆍ이동권 볼모로 한 철도 파업, 법ㆍ원칙 따라 엄정 대응"
    국토부는 코레일 노조의 파업 예고에 따라 국방부 등 관계기관, 버스업계와 협력해 국민 안전 확보와 열차운행률 감소로 인한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체인력 투입, 대체 수송수단 증편 방안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회의에 참석한 코레일은 노조와의 교섭을 충실히 이행하고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 국민의 안전확보와...
    2022-11-27 18:26
  • 구조조정 돌입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 명칭도 뗀다
    구조조정 돌입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 명칭도 뗀다
    정책 결과로 외국인이 내국인 일자리를 대체하고, 전반적인 근로조건이 하향 평준화하면 추가적인 출산율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야말로 ‘양날의 검’인 셈이다. 나 부위원장 취임 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폭도 눈에 띄게 넓어졌다. 이달부턴 주간 보도계획을 배포하기 시작했고, 이에 맞춰 나 부위원장의 외부활동과 언론 인터뷰도 늘었다. 일각에선...
    2022-11-27 10:16
  • 2분기 임금 일자리 62만 개↑…증가분 80%가 50대 이상
    2분기 임금 일자리 62만 개↑…증가분 80%가 50대 이상
    전체 일자리 가운데 1년 전과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69.1%를, 신규 채용 일자리는 30.9%를 차지했다. 이 중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가 16.9%, 기업체 생성이나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일자리가 13.9% 등이다. 기업체 소멸 또는 사업 축소로 사라진 소멸 일자리는 219만 개로 집계됐다.
    2022-11-24 12:00
  • 룰루랩, 고용노동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최고 등급 수상
    룰루랩, 고용노동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최고 등급 수상
    룰루랩은 고용노동부 주관 ‘2022년 일·생활균형 콘퍼런스’에서 근무 혁신을 유도해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도모한 공로를 인정받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우수기업상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노사발전재단이 운영한다. 근무혁신 실천기업을 심사·평가해 우수기업에 대해 등급(SS, S, A)을 부여하고...
    2022-11-24 10:05
  • [글로벌 대해고 한파] 경기침체에 국내 산업계 ‘속앓이’…명퇴 늘고 채용 줄어
    [글로벌 대해고 한파] 경기침체에 국내 산업계 ‘속앓이’…명퇴 늘고 채용 줄어
    한 제조 기업의 인사 담당자는 “명예(희망퇴직)이 확실히 예전보다 늘어나는 중인 것 같다”며 “채용 규모의 경우 최근 새로운 헤드카운트(TO)는 늘리지 않고, 대부분 기존 인원이 퇴사하면 그 자리에 대체 채용하는 식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원자잿값 인상 등 여러 비용 가중이 심화하는 데다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도 커지고 있어 내년에는...
    2022-11-23 19:00
  • 결론 못 낸 임금·근로시간 개편…연구회 활동기간 연장
    결론 못 낸 임금·근로시간 개편…연구회 활동기간 연장
    노사 간 대립이 큰 정책과제는 해고요건 완화, 파견 허용사유 확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이다. 이들 정책 중 일부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노동개혁’이란 이름으로 추진됐으나, 당시 야권과 노동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임금체계·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선 고용노동부가 개혁과제 예시로 든 초과근로시간 산정범위 변경(주 단위→월 단위)이 권고안에 포함될 것으로...
    2022-11-15 13:56
  •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조속한 실행 필요…금융기관, 연금시장 확대 대비해야"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조속한 실행 필요…금융기관, 연금시장 확대 대비해야"
    그는 다층연금체계에서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 강화와 운용 효율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했다. 남 연구위원은 "국가는 퇴직연금을 기업을 통해 개인의 노후소득을 강제하는 형태로 보고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이연된 후불임금으로 보고 있다"며 "노후자금을 축적하기 위한 장기적 시각을 갖지 않고 있는 점이 퇴직연금제도 개편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2022-11-04 09:50
  • 전경련 "한국 노동법제, 사용자에 불리…세계 기준에 맞춰야"
    전경련 "한국 노동법제, 사용자에 불리…세계 기준에 맞춰야"
    파업제도는 비교 대상 국가와 달리 사용자가 노동자 파업으로 인해 중단된 업무를 대체할 신규 채용, 도급, 파견 등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직성이 높다고 봤다. 노사관계는 사용자만을 부당노동행위의 가해자로 간주하고, 부당노동행위시 형사 처벌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비해 파견 가능한 업종과 기간을 모두 제한해 한국의 파견·기간제 활용이...
    2022-11-02 11:06
  • 내년 고용시장 불안하다…“고용 탄성치 급락 우려”
    내년 고용시장 불안하다…“고용 탄성치 급락 우려”
    김천구 SGI 대한상의 연구위원은 “올해는 청년·고령층 취업 증가, 디지털전환 관련 일자리 확대, 외국인 근로자 입국 감소 등 영향으로 성장을 웃도는 고용회복세가 나타났다”라며 “내년에는 수익성 악화와 자금시장 경색 등으로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축소하고, 인적구조를 조정할 가능성이 커 구직자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2-10-30 17:00
  • 취업자 70만 명의 '그늘'…'주 18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 28.9만 명 늘었다
    취업자 70만 명의 '그늘'…'주 18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 28.9만 명 늘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청년층의 단기 일자리가 늘어난 데다가 지난달 조사 기간에 추석 대체 공휴일(9월 12일)이 포함돼 취업 시간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달 주 18시간 미만 일한 근로자 중 '연(휴)가, 공휴일'로 인해 단기 근로를 했다는 응답은 12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6만2000명(95.3%)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면, 18시간 미만...
    2022-10-30 11:10
  • 제조ㆍ농·축산업 구인난 외국인력으로 해소…내년 11만 명 도입
    제조ㆍ농·축산업 구인난 외국인력으로 해소…내년 11만 명 도입
    취업수요를 늘리려면 근로환경·근로조건 개선이 필수적이지만, 정부는 취업수요 회복보단 인력수요에 집중해 저숙련 외국인력 도입량을 더 늘리기로 결정했다. 내년 도입되는 11만 명은 업종별 외국인력 수요(11만3000명)에 근접한 수준이다. 정부는 체류기간 만료에 따른 대체수요 5만1000명뿐 아니라, 산업현장 신규 수요 4만8000명도 반영했다. 여기에 업종에...
    2022-10-27 16:00
  • 대한상의 "국민 10명 중 7명, '노란봉투'에 부정적"
    대한상의 "국민 10명 중 7명, '노란봉투'에 부정적"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행 노조법은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두고 있어 경제계는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전면금지,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등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노조의 불법파업까지 보장하기 위해 손해배상청구마저 제한된다면 산업현장의 갈등은 더 심해지고 불법행위가 만연하게 될 것”...
    2022-10-24 12:00
  • [기자수첩] 원하청 근로자 쏙 빼고, 재소자 갈아넣고
    [기자수첩] 원하청 근로자 쏙 빼고, 재소자 갈아넣고
    쉬운 대체재로 갈아 넣을 뿐이다. 조선업 특성상 고난도 용접으로 ‘숙련’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데, 재소자를 투입한다는 건 선박불량률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깎아 먹는 일이다. 정부가 조선산업 고용 구조개선 방안을 발표한 날 대우조선해양 현장에서는 한 명의 하청 근로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이동 중이던...
    2022-10-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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