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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로봇 도입 늘면,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건수 준다"
    한은 "로봇 도입 늘면,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건수 준다"
    이는 로봇이 노동집약적이고 위험한 업무를 대체함에 따라 근로자 중육체직무 종사자 비중이 감소한 것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실제로 로봇노출도가 1표준편차 증가했을 때 지역의 육체직무 종사자 비중이 0.36%p 감소했고, 이는 평균(44.1%) 대비 0.8% 수준이다. 이와 더불어, 로봇도입이 많이 증가한 지역에서 근로자의 건강상태도 개선된...
    2023-02-27 12: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대전환기의 조세정책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대전환기의 조세정책
    홈오피스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짧은 근로시간을 선호하게 되었다. 지배적인 사고였던 개인의 이윤 동기는 약해졌다. 건강과 여가, 노인요양이 사회적으로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었다. 새로운 시대정신이 점차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젊은이들에게는 노력해도 승자의 위치에 끼게 될 것 같지 않다는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 기회의 나라라고 여겨졌던...
    2023-02-20 05:00
  • 다시 들끓는 노란봉투법…“산업 현장에 법적 소송·혼란 야기”
    다시 들끓는 노란봉투법…“산업 현장에 법적 소송·혼란 야기”
    파업제도 측면에서도 한국은 주요국(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과 달리 사용자가 노동자 파업으로 인해 중단된 업무를 대체할 신규 채용, 도급, 파견 등 대체근로를 못하게 하고 있다. 또, 미국과 독일은 비종사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을 거부할 수 있지만 한국은 비종사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이 가능하다.
    2023-02-14 17:47
  • "韓 선진적 노동시장 구축 위해 英 노동개혁 사례 본받아야"
    "韓 선진적 노동시장 구축 위해 英 노동개혁 사례 본받아야"
    쟁의행위 발생 시, 사용자는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신규채용, 도급,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등을 통해 대체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 과거에는 파견근로자를 통한 대체근로가 금지됐으나, 2022년 6월 철도·지하철·간호사 등으로 파업이 확산하자 영국 정부는 같은 해 7월 파견근로자 대체근로 금지 규정을 폐지했다. 영국에서는 사용자가 불법 쟁의행위에 참여한 근로자를...
    2023-02-14 06:00
  • [사설] 노조가 노조다워야 국민이 지지한다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할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탈퇴할 자유 또한 누려야 마땅하다. 개별 노조가 상급 단체에 가입하고 탈퇴할 자유 또한 마찬가지다. 노조법에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 않은가. 오판이나 혼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도 민노총 산하 상급 노조들이 두 자유 중 유독 탈퇴할 권리를 강제로 빼앗고 있는 것은...
    2023-02-10 05:00
  • 등록금 규제 완화→동결·인하로 기조 ‘선회’…교육부 ‘사과’
    등록금 규제 완화→동결·인하로 기조 ‘선회’…교육부 ‘사과’
    이어 “결과론적으로 동결·인하 기조로 대체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 대학 등록금은 2009년 정부가 대학 근로장학사업 평가 항목에 '등록금 인상률'을 추가한 이후 사실상 15년째 동결 상태다. 특히 2012년 도입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 자체 노력 연계 지원)이 대학 등록금 인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왔다.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면...
    2023-02-08 13:34
  • [스페셜리포트] 격해지는 전기차 패권 전쟁 "노동개혁 출발점은 법치주의"
    [스페셜리포트] 격해지는 전기차 패권 전쟁 "노동개혁 출발점은 법치주의"
    전기차 시대 필수인력 현재 70% 수준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ㆍ유연성 절실'대체근로 전면금지' 법에 파업 강경화 산업 대변혁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노동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주장이 산업계, 특히 자동차 분야 전반에 확산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미 ‘산업 대변혁’이 전기차라는 실물로 성큼 다가왔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23-02-06 05:00
  • 국민연금연구원장 "국민연금 가입연령 64세 상향, 자문위 대부분 동의"
    국민연금연구원장 "국민연금 가입연령 64세 상향, 자문위 대부분 동의"
    그 밖에 임시 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특수고용ㆍ플랫폼 노동자 사업장 가입자 포함,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도 있다. 권 원장은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도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율 방지를 위해서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40만 원 인상에 대해서는 물론 반대하는 그룹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지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2023-02-01 14:23
  • 경총 “노사 간 힘의 균형 위해 대체근로 전면 허용해야”
    경총 “노사 간 힘의 균형 위해 대체근로 전면 허용해야”
    “대체 근로 전면금지, 파업 장기화 초래”외국의 입법례 살펴 노조법 개정 검토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대체근로를 전면허용하는 방향으로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27일 ‘대체근로 전면금지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통해 현행법상 대체근로 전면금지가 노동조합으로 기울어진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2023-01-27 11:00
  • 작년 육아휴직자 18.6% 증가…남자 휴직자는 30.5% 늘어
    작년 육아휴직자 18.6% 증가…남자 휴직자는 30.5% 늘어
    ‘3+3 부모 육아휴직제’ 도입 등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상승 효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초회 수급자를 기준으로 한 육아휴직자(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제외)가 13만1087명으로 전년보다 2만532명(18.6%)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2018년 이후 10만 명 내외에서 정체됐던 육아휴직자는 2021년 감소로 꺾였다가 지난해 반등했다. 특히 남자...
    2023-01-25 12:00
  • “다음 연휴는 또 언제”…2023년 황금휴가 전략짜기 [인포그래픽]
    “다음 연휴는 또 언제”…2023년 황금휴가 전략짜기 [인포그래픽]
    여기에 주5일제 근로자가 쉴 수 있는 토요일 52일까지 더하면 휴일은 총 119일입니다. 토요일과 겹치는 설 연휴 첫째 날과 석가탄신일, 추석 연휴 셋째 날 등 3일을 제외하면 116일이 됩니다. 이는 지난해(118일)보다 이틀 줄어든 것이죠. 다만 대체공휴일 확대로 석가탄신일이 대체공휴일 제도의 지정 대상이 된다면 총 휴일은 117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2023-01-23 12:00
  • “영업 잘 되게 해주세요”…여전히 직원 끌고 산으로 가는 건설사
    “영업 잘 되게 해주세요”…여전히 직원 끌고 산으로 가는 건설사
    대체휴무 등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다고 해도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해서 하는 행사가 직원들로서는 달가울 리 없다. 게다가 추운 날 산행을 진행하다보니 오히려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중견건설사인 대보건설은 수주기원제로 산행을 하다 직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단합과...
    2023-01-09 16:01
  • “삭발·태업은 기본”…이주노동자 ‘역갑질’에 골머리 앓는 사업주들
    “삭발·태업은 기본”…이주노동자 ‘역갑질’에 골머리 앓는 사업주들
    된다”며 “대체 고용을 위해 추가로 내국인 구인노력 14일 이상, 고용허가 신청부터 입국까지 최소 3개월 이상 소요 등의 반복으로 인력난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이주노동자들의 역갑질 사례로 인력난에도 외국인 인력을 거부하는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다. 부산 녹산국가산업단지서 건설 장비를 생산하는 최 모 대표는 “작년까지도 외국인 근로자...
    2023-01-09 06:00
  •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젊은이들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으로 상경하고 농어촌 인구가 노령화하면서 농번기 때나 양식장 등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일손을 대체했는데,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강화하자 태국‧베트남‧중국‧필리핀 등 농사 및 어업 경험이 풍부한 근로자 찾기가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다시 단속을 강화하면서도 농촌 일손이 부족해지는 부작용은 없도록 하는...
    2023-01-07 08:00
  • 나경원 "출산하면 주택대출 원금 탕감"
    나경원 "출산하면 주택대출 원금 탕감"
    나 부위원장은 이날 “잘못된 대책은 과감히 대체하거나 보완하고 그동안 도입되지 않았지만 필요한 정책은 과감히 도입해 청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종합적으로 논의를 준비하고 시작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나 부위원장이 밝힌 지원책은 1자녀 출산 시 대출이자, 2자녀...
    2023-01-05 16:00
  • ‘더 내고, 더 늦게 받는’…가입자들 울리는 국민연금 개혁안 [이슈크래커]
    ‘더 내고, 더 늦게 받는’…가입자들 울리는 국민연금 개혁안 [이슈크래커]
    많이 내든지, 적게 받든지 3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는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민간자문위는 국회 연금특위에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성과 초안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된 연금제도 관련 전문가 집단으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2023-01-04 15:52
  • 서울시,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인건비 전년대비 1.7% 인상
    서울시,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인건비 전년대비 1.7% 인상
    일과 휴식 양립 위해 자녀돌봄휴가, 대체인력사업 확대 서울시가 올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나선다. 인건비를 인상하고 자녀돌봄휴가를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계획'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계획은 △인건비 인상을 통한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휴가제도 등 근로여건...
    2023-01-04 11:15
  • [설 민생대책] 21~24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온누리상품권 10% 할인
    [설 민생대책] 21~24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온누리상품권 10% 할인
    우선 정부는 대체휴일을 포함해 설 연휴 기간인 21일(00:00)~24일(24:00)까지 4일간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를 면제해 귀성 교통비 부담을 줄여 준다. 이 기간에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도 무료 개방해 귀성차량에 대한 주차편의를 제공한다. 18일에는 설 연휴 기간 중 고속도로 정체 해소를 위해 갓길 임시운행 허용, 다양한 매체 활용한 실시간 교통정보(우회로, CCTV...
    2023-01-04 09:00
  • 정의선 회장, 연구개발 거점서 신년회…신기술·조직문화 강조
    정의선 회장, 연구개발 거점서 신년회…신기술·조직문화 강조
    현대차그룹은 2040년까지 주요 시장에서 탄소 배출이 없는 전동화 차량만 판매하고, 향후 전 세계 사업장의 전력 수요를 100%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 능동적 기업 문화 강조…"경영진부터 솔선수범" 정 회장은 이날 사업 방향성 외에도 ‘변화를 통한 도약’을 위해 능동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미래를 향해 한 단계 ‘도약’...
    2023-01-03 10:35
  • [정책에세이]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
    [정책에세이]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
    소득대체율을 낮춰 육아휴직 기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요즘 같은 고금리·고물가 시대에서 월 11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첫 3개월간 급여를 200만~300만 원(통상임금 100%)까지 지원하는 ‘3+3’ 제도도 있으나, 조건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이라 활용도가 떨어진다. 홑벌이(외벌이)나 자영업자 가구는 신청이 아예 불가하다. 임금근로자...
    2023-01-0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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