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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거리 등 '민생밀접' 담합 신고자에 최대 30억 포상금 준다
    먹거리 등 '민생밀접' 담합 신고자에 최대 30억 포상금 준다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류 분야는 '주류 경쟁력 강화 전담반(TF)'에 적극 참여해 경쟁활성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신규 시장진입이나 혁신적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F는 주류시장 경쟁활성화 정책 마련을 위해 기재부 주관으로 공정위·농식품부·국세청 및...
    2024-04-30 12:00
  • 중기중앙회, '2024년 제1차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위원회' 개최
    중기중앙회, '2024년 제1차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위원회' 개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업종별 ESG 경영 수준과 요구가 다른 점을 고려해 업종 맞춤형 정부 지원 필요성과 대·중견 원청사의 ESG관련 상생노력 촉진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였다. 이상훈 위원장은 “상장한 대·중견기업의 75%가 공급망 ESG 평가를 하고 있으며, 협력사에 포함되는 중소기업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면서 “하청 기업의 ESG...
    2024-04-30 11:00
  • 서울대·세브란스병원·고려대병원 오늘 외래·수술 없다
    서울대·세브란스병원·고려대병원 오늘 외래·수술 없다
    이는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울산대병원도 같은 날 휴진한다. 서울성모병원은 다음 달 3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 진료와 비응급 수술을 하지 않고, 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은 진료와 수술이 없는 날을 골라 하루 휴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교수들이 휴진에 들어가더라도 의료 현장에 큰 변화는 없을...
    2024-04-30 06:53
  •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도약 전략' 환영…中企 성장 역량 높여줄 것"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도약 전략' 환영…中企 성장 역량 높여줄 것"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의 복합 위기 대응과 미래 혁신성장을 위해 마련한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환영한다"며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군 비중이 감소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육성 정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상징성이 있다"고...
    2024-04-29 15:04
  • 의대 증원 30일 확정…정부 "못 받을 조건 말고 대화 참여를" [종합]
    의대 증원 30일 확정…정부 "못 받을 조건 말고 대화 참여를" [종합]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원론적으로 말하면 30일까지 각급 학교는 학칙 개정안을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며 “사실상 30일이면 확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총괄조정관은 예외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법령에 4월 말까지 내게 돼 있고, 법령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2024-04-29 13:48
  • 중기부,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혁신 성장‧글로벌 도약 추진”[종합]
    중기부,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혁신 성장‧글로벌 도약 추진”[종합]
    정책금융은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도록 한다. 현장접점 규제는 혁파할 계획이다. 오 장관은 “5대 전략과 17개 추진과제의 신속한 후속 조치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후 개별 대책 형태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입법이 필요한 과제는 22대 국회 개원 후 신속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9 13:16
  • [종합] 조희연ㆍ민주당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교사 편 갈라...5월 중순까지 재의 요구”
    [종합] 조희연ㆍ민주당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교사 편 갈라...5월 중순까지 재의 요구”
    일각에서 학생인권법으로 인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교권보호법과 교육부, 교육청의 교권보호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충분히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방안을...
    2024-04-29 12:12
  • 정부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수가, 2배 이상으로 인상" [상보]
    정부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수가, 2배 이상으로 인상" [상보]
    정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발생 시 ‘스텐트 삽입술’이나 ‘풍선 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뚫어주는 시술로...
    2024-04-29 11:05
  • 중장기委 인구위기 해법은…"출산·경활·생산+구조개혁"
    중장기委 인구위기 해법은…"출산·경활·생산+구조개혁"
    29일 '인구위기' 미래전략포럼 개최…7대 과제 제시"저출산 대책 지출 구조조정·현금지원 통폐합 필요" 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29일 초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 극복 7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출산율은 물론 경제활동인구·생산성을 동반 제고하고, 노동·교육·지역 등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턱밑까지 다가온 인구위기에 대응할...
    2024-04-29 11:00
  • 대학병원 교수 10명 중 9명 “체력적 한계”…26.5% 사직 의향
    대학병원 교수 10명 중 9명 “체력적 한계”…26.5% 사직 의향
    앞서 전의교협은 22일 총회에서 각 병원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일주일에 하루씩 휴진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교수들이 과도한 업무로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진료의 질과 환자 안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의교협과 별개로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역시 26일 총회를 열고 당직 후 24시간 휴식 보장을 위한 ‘주 1회 휴진’을...
    2024-04-29 10:55
  • 기업 10곳 중 6곳이 꼽은 22대 국회 중점과제는…“경제활력 회복”
    기업 10곳 중 6곳이 꼽은 22대 국회 중점과제는…“경제활력 회복”
    22대 국회 중점과제로 ‘경제활력 회복’을 응답한 기업(103개 기업)들은 가장 희망하는 대책으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28.9%)과 민간 중심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27.8%)를 꼽았다.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마련(16.7%),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14.4%) 등을 꼽은 기업들도 있었다. 기업들은 21대 국회 경제 관련 계류법안 중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으로...
    2024-04-29 06:00
  •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이슈 이런 3가지 핵심 노동공약 외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방안이 현재 중요한 이슈이면서 향후 사회적으로 격한 논쟁의 주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의무, 연차유급휴가, 공휴일유급휴가,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1주...
    2024-04-29 05:00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이란-이스라엘 간 군사적 충돌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은 없는지 살피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중동 사태가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만일 사태가 악화해 시장 불안이 발생하는 경우, 이미 가동 중인 ‘94조 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24-04-28 13: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기획재정부 29일(월) △부총리 09:00 미래전략포럼(한국프레스센터) △기재부 1차관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UAE 아부다비, 프랑스 파리) △2024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 조사 결과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 개최 △2024년 OECD 각료이사회에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달성 방안 등 논의 예정 30일(화)...
    2024-04-28 08:57
  • 수원시, ‘좌표찍기’민원폭탄 막기 위해... 홈페이지 직원 실명 비공개 전환
    수원시, ‘좌표찍기’민원폭탄 막기 위해... 홈페이지 직원 실명 비공개 전환
    1년에 한 차례 악성민원 피해사례 실태조사를 해 직원 보호·악성 민원 대응 방안을 수립할 때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수원시는 악성민원 피해 초기 대응부터 법적 대응까지 모든 대응 절차를 지원하는 ‘악성민원 신속대응 태스크포스팀’을 4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악성민원 상담 핫라인과 전용 신고 창구에 신고가 접수되면 경력 20년 이상 베테랑팀장이 민원 사항...
    2024-04-26 16:00
  • 윤재옥 "영수회담, '협치' 의지 보이는 게 국민 요청"
    윤재옥 "영수회담, '협치' 의지 보이는 게 국민 요청"
    유지 방안을 마련, 정치권과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회동이 의제 조율로 늦어졌던 상황에 대해서도 윤 원내대표는 "국민께서 이번 만남에 기대하는 건 민생을 위한 대승적 타협이지, 평행선을 그리는 논쟁이 아니다"고도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
    2024-04-26 10:00
  • "결국 '출산'을 바라보는 조직문화 변해야 한다"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2]
    "결국 '출산'을 바라보는 조직문화 변해야 한다"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2]
    이 작가의 말처럼 제도 보완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가 출산과 육아를 바라보는 인식·태도를 개선하는 것이 더욱 본질적인 방안이다. 이와 관련해 대학내일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직원의 육아 이야기를 공유해 동료의 응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아이레터’를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대학내일 관계자는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들이 그 경험담을...
    2024-04-26 05:00
  • 스토킹ㆍ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한다
    스토킹ㆍ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한다
    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을 단축(3→1개월)하고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신영숙 차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범죄피해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회의에서 마련된 방안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
    2024-04-25 16:54
  • 소프트캠프, 일본 IT전시회 ‘Japan IT Week Spring’ 참가
    소프트캠프, 일본 IT전시회 ‘Japan IT Week Spring’ 참가
    소프트캠프는 클라우드 섹션에 ‘제로 트러스트 텔레워크 보안 대책’을 주제로 참가한다.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웹 격리 보안 서비스 SHIELDGate 를 주력 서비스로 내세운다. SHIELDGate는 일본 지자체 업무 단말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사용하는데 있어, 정보보호가이드라인이 요구하는 보안 조치를 준수한다. 리모트 브라우저 격리 기술은 내부망에서...
    2024-04-25 12:28
  •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HUG는 1·10대책에서 발표한 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공공기여금 유동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LX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 전·후를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2024-04-2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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