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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이를 의식한 듯 이번 보고서에는 조특법 개정의 방식의 하나로, ‘환급가능형 세액공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새로운 방안이 제시됐다. 채 연구위원은 “과거 유가환급금, 현재 근로장려금이 해당 방식이며,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로 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 중 하나로, 유가를 내리는 게 여의치...

2024-05-13 16:04
"중소 업체·지방사업장 다 떠내려간다"…건설업계 불만 고조[PF 연착륙 대책]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건설업계는 금융당국의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으로 사업 추진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엄정한 '옥석 가리기'를 유도한다는 정책 방향에 따라 금융사의 잣대가 한층 엄격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PF 건전성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어 신규 수주나...

2024-05-13 15:33
[Q&A]"부실 사업장 5~10% 수준…금융ㆍ건설업 감당 가능"[PF 연착륙 대책]

오늘 발표한 'PF 연착륙 방안'이 기존 대책과 무엇이 다른가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시장의 자율적인 정리를 유도한다. 공공은 정상 PF 사업장에 추가 보증을 제공하고, 민간 금융사는 공동대출(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 유동성을 지원한다. 캠코펀드에 우선매수권을 도입해 PF 매각 협상을 촉진한다. 한시적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2024-05-13 14:09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서 수산물도 판매…"농수산물 물가 잡힐까" [포토로그]

앞서 농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통 단계를 최소화한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수산물도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 24일부터 실제 수산물 거래가 가능해졌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서초구 양재동...

2024-05-13 13:37
교육부 “의사 ‘국시 연기’ 복지부와 협의…이번주 의대정원 사태 고비”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37개교에서 의대 유급방지 대책 관련 학사운영안을 제출했다”면서 “(이 중) 몇 개 대학들이 의대 국시 연기를 요청했고, 필요하다면 복지부와 함께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은 최근 교육부에 의정 갈등과 관련한 학사운영 방안을 제출했다. 대학들은 수업재개...

2024-05-13 12:04
200조 부실 사업장 '옥석 가리기' 시작…“신속한 정리로 부실 사전 차단” [PF 연착륙 대책]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살릴 곳은 살리고 없애야 할 곳은 확실히 정리하는 신속한 '옥석가리기'를 본격화하는 것이다. 특히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객관적‧합리적으로 개선해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사 스스로의 엄정한 판별 유도하겠다는 방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4-05-13 12:00
은행ㆍ보험서 '뉴머니' 최대 5조 투입...부실 사업장 정리 본격 '신호탄'[PF 연착륙 대책]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PF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시장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당국의 원칙은 확고하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을 확실히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사 주도로 부실 사업장의 체계적인 재구조화...

2024-05-13 12:00
새마을금고도 사업성 평가 포함…브리지론 '4단계' 평가[PF 연착륙 대책]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PF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업장 재구조화‧자금 선순환 촉진 등 PF시장 연착륙을 위한 조치다. 현행 기준은 PF의 특성과 브리지론 평가기준 부재, 평가지표 관련 선제적 위험관리 한계 등 위험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이 미흡했다....

2024-05-13 12:00
안덕근 산업장관 "상반기 성장사다리 종합대책 수립…중견기업 지원"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발돋움 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상반기에 발표될 '기업 성장 사다리 종합 대책’에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수출,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산업부와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13 12:00
“브리지론·토담대 평가 강화”…비중 높은 저축은행 부담 커지나 [PF 연착륙 대책]

13일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을 통해 브리지론과 토담대의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업권이 상대적으로 평가기준 개선에 따른 부담이 있을 것으로 봤다. 다만 중소금융업권이 그동안 PF 부실에 대비해 선제적 충당금을 적립하는 등 충분한 손실흡수역량을 확충해온 점을 고려할 때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말...

2024-05-13 12:00
한덕수 "5월부터 3개월간 의료수입 급감 병원에 급여비 30% 우선 지급" [종합]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중대본에서는 상급종합병원 등 주요 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병원이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다"며 "병원이 흔들리면, 필수의료와...

2024-05-13 09:47
최상목 "내년 예산, 개별부처아닌 국민 입장에서 편성"

혁신생태계의 핵심축인 벤처투자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는 "올해 1분기 벤처투자가 금리 불확실성 등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이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올해 중 2조8000억 원 수준의 신규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펀드결성·투자·회수 등 전반에 대한 '벤처투자 종합대책'을...

2024-05-13 08:19
벤처투자 회복세, 신규투자 1.9조…"국내외 투자수요 유치 지원·하반기 종합대책 수립"

정부는 앞으로도 벤처투자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하며 올 하반기에는 벤처투자 종합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국내 벤처투자 및 펀드결성 동향'을 포함한 '벤처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국내 벤처투자 시장이 미국 등 주요 벤처투자 선진국 대비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고...

2024-05-13 07:40
빈 국유지에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청년에 어선 월 100만 원에 임대

제고 방안'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어촌의 고령화율은 48%로 전국 평균(18.2%)의 2배고 어가인구는 8만7000명으로 2018년(12만 명)과 비교해 27.5%나 줄었다. 어촌·연안이 위치한 74개 시·군·구 중 31곳이 인구감소지역이다. 이에 해수부는 올해 초부터 해양수산 민생개혁 협의체(TF) 1호 과제로 대책을 준비했으며 기존과 차별화된 정책 아이디어를...

2024-05-13 07:40
중랑구 면목 3·8동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성산 1동은 도로 일부가 사도로 지분 매각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해 모아타운 구역 계에서 제척 등 대책을 마련하고 진입도로 확보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재검토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류했다. 목2동은 모아타운 신청지역 인근에 다양한 사업이 혼재·추진 중이라 종합적인 정비 추진 방향과 모아타운 대상지의 적정경계를 검토해 재신청하는 것을 조건으로...

2024-05-13 06:00
[데스크 시각] ‘주택 공급절벽’ 초당적 협력을

정부는 1·10 대책을 통해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담았다. 문제는 이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주요 정책들이 대부분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안전진단 완화, 재정비촉진지구 노후요건 완화, 단기 등록임대 복원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제도는 법 개정 사안인 만큼 절대 다수를 차지한 야당의 동의 없이는...

2024-05-13 05:00
당정대, 총선 후 첫 비공개 회동...상견례 겸 현안논의

이밖에 여름철 폭염 대책이나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것에 대한 대응 방안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오후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에선 3기 참모진 구성이 완료됐고, 여당 또한 신임 비대위원장 추대되고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등 쇄신 발걸음이 시작됐다”며 “(정부는) 여당과 긴밀하게 협력해가며...

2024-05-12 18:12
최상목 "10조 이상 반도체 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지원 프로그램 신설"

그는 "기업 성장사다리 복원은 이번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이라며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두 번째 대책으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이달 중 마련‧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간담회 이후 인근 병점 중심상가를 찾아 의류점, 잡화점, 음식점 등을 둘러보고 상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최근 경제지표 회복세가 민생경기...

2024-05-12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07:4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00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 △KDI 현안분석 ‘고물가와 소비 부진: 소득과 소비의 상대가격을 중심으로’ △2024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 1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

2024-05-12 09:45
전세사기 특별법 21대 국회 내 통과 유력

대응방안도 내놓지 않았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혹시나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윤 대통령이 이마저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많은 책임자가 있고 많은 분들이 눈물 흘리고 있는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여당은 통과에 협조하고 대통령은 겸허히 수용해서 실질적인 대책...

2024-05-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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