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에서 카카오의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 주식보유 한도 초과보유(대주주 적격성 심사)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주식 보유 비율을 기존 18%에서 34%까지 확대해 최대주주 지위를 획득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에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심사요건은...
롯데캐피탈은 카드나 손보와 달리 대주주적격심사가 필요하지 않아 매각에 걸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앞서 보류한 매각전이 다수의 원매자가 뛰어들며 흥행했다는 점도 재매각 추진에 긍정적인 요소다.
제3자에게 매각하지 않고 내부에서 해결할 가능성도 크다. 롯데캐피탈은 업계 3~4위 업체로 매년 1000억 원의 순이익을 내는 '알짜회사'라는 평가를 받고...
카카오도 강세다. 광고 사업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과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한 기대로 상승했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플러스 친구와 카카오톡 챗봇 등과 연동해 카카오톡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매출의 동반 성장이 기대된다”며 “비즈보드를 통해 추가로 늘어나는 카카오의 광고 매출은 2020년 1136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카카오뱅크와 바로증권 인수 관련 대주주 적격심사 역시 통과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이다. 안 연구원은 “법제처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 심사에서 김범수 의장을 제외하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금융위원회는 증권업 신규 진입 요건을 완화했다”며 “핀테크 영역에서 카카오의 영향력도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대주주의 동태적 적격성 유지 요건 심사가 2년마다 이뤄지고 있다.
김정각 자본시장정책관은 "금융투자업은 은행업, 보험업 등과 달리 업무확장을 위해 하나하나 인가를 받아야 했다"면서 "이를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모운용사의 1그룹 1운용사 정책도 폐지된다. 사모운용사의 단종 공모운용사 전환...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다.
24일 금융위에 따르면 법제처는 카카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의...
우리은행은 MBK파트너스와 함께 롯데카드 인수에 대한 대주주적격성심사도 거쳐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10% 이상을 보유한 주요주주이기 때문에 대주주적격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재무건전성, 자금 출처 등 요건을 심사한다.
이러한 리스크에도 우리금융이 롯데카드 인수를 단행한 것은...
물론 카카오와 KT가 인터넷전문은행 시장에 진출해 있지만 최근 대주주적격심사에 제동이 걸리면서 사업 존속 자체가 문제 되고 있다. 그리고 종합 금융플랫폼 사업을 구축하려던 비바리퍼블리카(토스)는 지난달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에 떨어지면서 서비스 영역 확장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내 핀테크 업체의 기업공개(IPO) 사례는 아직...
롯데지주는 지주회사 행위 제한 해소를 위해 27일 보유지분 중 79.83%를 MBK파트너스가 GP로 참여하는 MBK파트너스4호사모투자합자회사로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한기평은 지분 매각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승인, 매매대금 납입 등 남은 절차의 진행 경과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당정은 대주주적격성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 평가 결과를 그대로 당국이 수용하던 관행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과 유동수 정무위 민주당 간사 등 여당 의원들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어 이...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에서 이지스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을 위한 적격성 심사안을 승인한 바 있다.
변경안에 따르면 지난해 별세한 창업주 김대영 의장의 지분 45.5%는 부인 손 모 씨에게 승계된다.
고 김 의장과 손 씨의 자녀 두 명은 별도의 지분을 승계받지 않고 소유와 경영 분리 전략을 유지하며 이지스자산운용의 경영에...
기존 플레이어들이 대주주 적격심사 중단으로 신사업에 발이 묶인 상황에서 진입장벽을 낮춰주면 출혈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 공을 정부에 돌리고 있다. 인터넷은행이 ‘미꾸라지’에 머물지 않으려면 혁신적으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카뱅·케뱅,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올스톱’ = 인터넷은행이 가고 있는 길은...
롯데는 한앤컴퍼니의 피고발에 따른 대주주적격성심사 차질이 예상되자 우선협상대상자를 교체했다. 롯데그룹은 지주사 전환에 따라 10월까지 금융계열사인 롯데카드와 롯데손보 매각을 마쳐야 한다.
롯데손보도 이날 이사회를 열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JKL파트너스와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롯데와 JKL파트너스는 배타적 협상 기간을 넘기며 협상에...
대주주적격성심사도 까다롭다.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려면 기존 대부업 완전 폐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PEF는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매각에 나서는 이가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규제를 풀어주게 될 경우 부작용을 우려해 이를 고수하고 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의 불씨가 몸집 불리기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이다....
케이뱅크의 대주주 KT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해 심사가 중단됐다. 카카오뱅크의 경우도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적격성 심사 대상인지 여부가 명확치 않아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또 혁신 사업자들에 대해 "혁신 사업자들이 오만하게 행동한다면...
한앤컴퍼니는 추가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한 대표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올해 3월 고발했다.
이에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승인이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고 매각 일정 연기나 한앤컴퍼니의 인수 무산이 예상됐다. 롯데는 지주사 전환에 따라 10월까지 롯데카드와 롯데손보 등 금융계열사 지분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
5년 내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금융위는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지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김 의장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들은 윤 전 대표 등이 현대증권의 이익이 아닌 대주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매각조건으로 자사주를 처분한 만큼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장부상 순자산가치와 처분가격의 차액인 126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이 씨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주주의 지위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상법은 주주 대표소송 제기...
실제 인터넷은행법 시행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복병을 만나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래선 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 및 금융산업의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이 시대에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