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메르스특별법’ 제정과 전반적 피해보상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즉각 운영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국민건강 수호와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문가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11만 의사들은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입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취업규칙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데 대해 “법적 구속력 없는 ‘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지침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서 제외’, ‘휴일근로 연장근로 미포함’ 지침처럼 대규모 소송과 현장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임금피크제 추진이 계속되면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정부가 취업규칙 변경 등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강행할 경우 다음 달부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할 경우다음달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7월 초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민주노총도 6월 말이나 7월 초 대규모 총파업집회를 하기로 했다. 두 노총의 연대 투쟁이 본격화될 경우 춘투가 격화돼 노정갈등도...
정부가 취업규칙 변경 등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강행할 경우 다음 달부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다음 달 총파업 찬반투표를 해 7월 초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민주노총도 6월 말이나 7월 초 대규모 총파업집회를 한다. 양대노총의 연대 투쟁도 논의되고 있다.
25~27일에 열리는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건강보험 개편안 추진 철회 논란, 무상급식ㆍ무상보육과 같은 복지정책 수정과 증세론 등 각종 정치ㆍ경제ㆍ사회 현안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세제개편안에 대한 여야의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연말정산 대란으로 소득세법 개정에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야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자...
항의방문하고 대정부 요구사항이 담긴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협회는 항의 서한에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현행 의료체계를 부정하고 국민건강의 위해, 국민의료비 증가, 의료의 질 저하 등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규제기요틴 과제 추진을 강행하면 11만 의사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저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앞장서서 비 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사의 고유 전문영역을 침해, 간섭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정책으로 즉각 중지돼야 한다”고 천명했다.
의협은 “정부가 규제개선 차원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비의료인들에게 의료행위 허용을 강행한다면 회원들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의사면허증 반납까지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합의 발표 직후 배포한 입장자료에서 "대정부투쟁을 시작하는 것과 정부의 일방독주를 저지하기 위해위 일단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놓고 고민했다"며 "이번 합의는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대화해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보자는 노력을 우선은 해보자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해소...
장문혁 평창군의회 동계올림픽특별위원장은 “분산개최가 계속 진행된다면 올림픽 반납은 물론, 개최지 3개 시·군이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는 등 저항에 나설 것”이라며 반발했다.
염동열(태백·영월·평창·정선) 의원도 평창 분산개최 가능성에 대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힘을 모아 강력히 반대해야 한다”고 강경 입장을 취했다.
권성동(강릉)...
공노총과 공무원노조는 앞으로도 정부의 불통과 일방통행이 계속된다면 다양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공적연금 파괴 규탄 리본달기, 새누리당 지역구 등 항의농성, 공적연금 복원 1000만인 서명운동은 물론, 향후 대표자회의를 거쳐 모든 준법투쟁, 정권퇴진, 총파업 등을 포함해 강력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투쟁이 예상된다.
공무원노조...
공무원 노조 “공무원연금 개혁안, 대정부 투쟁 나설 것”
공무원노조 측이 집권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대정부 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공동투쟁본부(‘공투본’)와 함께 11일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100만 공무원 찬반투표 결과 발표 총력투쟁 선언’...
△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반발
27일 전국의 17개 시·도 공무원노조가 정부의 연금 개혁 추진에 반발해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나선 가운데 서울시 공무원노동조합 이홍기(가운데) 위원장과 구청 노동조합 위원장들이 서울 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국회 일정이 늦어진 만큼 국정감사와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예산안 심의 등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대정부질문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 소위와 전체회의 등을 활용해 실시한다. 새누리당은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예산안 자동 상정(12월1일)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처리 시한을...
새누리당은 이미 ▲9월 3일 본회의 소집 및 안건 처리 ▲9월 15~1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9월 17~23일 대정부질문 ▲ 9월25~10월 14일 국정감사 등의 자체 의사일정을 짜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 의사일정 참여 문제 등은 일정을 협의하기 나름"이라면서 "새누리당이 집권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이미 그들은 간접민주주의 체제 속의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아니고, 대정부 투쟁하는 전문꾼으로 전락했다. 심지어 야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정치인이 세월호 관련 단식투쟁의 밥상에 숟가락을 얹어서,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행동을 보여 주었다. 국민들은 지난 보궐선거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확실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야당은 그 뜻을 전혀 못 헤아리고 있다....
교사들은 전교조 법외노조화로 인해 참교육 25년, 정성 들여 쌓아올린 학교혁신, 교육민주화, 무상교육 등의 소중한 성과들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정한 노조 전임자의 복귀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교조는 전임자 미복귀 원칙을 분명히 했다.
전교조는 오는 12일 대규모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은 △건설기능인법 제정 △건설기계 산업재해 원청 책임 강화 △산업단지 노후설비 조기교체 및 개선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정규직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또 “건설노동자의 적정 임금이 보장되고 불법이 없어야 진정으로 안전한 건설현장이 될 것”이라며 “오는 22일 전국 건설노동자들이 총파업 상경투쟁을 하는 등 우리의...
조합원들은 △건설기능인법 제정 △건설기계 산업재해 원청 책임 강화 △산업단지 노후설비 조기교체 및 개선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정규직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22일 전국 건설노동자들이 총파업 상경투쟁을 하는 등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같은 장소에서...
이들은 ▲건설기능인법 제정 ▲건설기계 산업재해 원청 책임 강화 ▲산업단지 노후설비 조기교체 및 개선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정규직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어 이들은 "건설노동자의 적정 임금이 보장되고 불법이 없어야 진정으로 안전한 건설현장이 될 것"이라며 "22일 전국 건설노동자들이 총파업 상경투쟁을...
지키는 투쟁은 전교조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투쟁이자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사수하는 투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3일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고 "전교조의 대정부 투쟁이 아이들의 수업권 및 학습권을 침해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엄정 대응 원칙을 밝혀 참가 교사에 대한 대규모 징계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