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중소기업 등에 오는 3월로 끝나는 중소기업 대출만기, 이자상환 조치의 추가 연장 필요성과 관련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결국 연장은 금융기관이 동의해야 되기 때문에 긴밀하게 소통해서 현재 기업들이 처해있는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 수립, 이후 행정적 절차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총리실 검증위원회에서 (김해신공항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며 “가덕도신공항 건설 시 김해신공항 존치 등 문제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재난지원금 관련 여당 의원 질의에 “재정수지나 국가채무 또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같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재정당국의 입장도 헤아려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기 또한 내달 지급 개시를 바라보는 민주당과 달리 논의를 내달 시작하자는 입장이다. 그...
그러나 박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한 검사장의 전화 포렌식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언급하면서 이 검사장을 유임시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박 장관은 한 검사장의 일선청 복귀에 대해서도 거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심 검찰국장은 법무부가 윤 총장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10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고용노동부
8일(월)
△고용부 장관 14:00 대정부질문(국회)
△’21년 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인력 증원
9일(화)
△고용부 장관 10...
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이 '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강제화했는데 무슨 타당성 조사를 또 하느냐'고 묻자 변 장관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아니라 사전타당성 조사"라고 답했다.
변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법안을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을 통해 "북한원전지원 문건이 청와대 등 상부 지시에 의해 작성됐다고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문서를 작성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행정고시를 합격한 엘리트인데, UN이나 미국 대북제재로 북한 원전 건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코로나19특위 중심 민생보호 대책과 국회의원 방미단 등 초당적 의회 외교도 주문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신임 박범계 법무부·한정애 환경부 장관의 인사말도 있었다. 이어 오는 28일까지 이번 임시국회 회기와 2~3일은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4~5일과 8일에는 대정부질문 등 의사일정을 의결했다.
1일 개회식…교섭단체 대표 연설 후 대정부질문법관탄핵·북한 원전 추진 의혹 등 여야 충돌 예상
2월 임시국회가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이날 임성근 부산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예상되는 등 여야가 시작부터 충돌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외에도 여야는 북한 원전 추진과 상생연대 3법 등을 두고 이견을...
국무총리도 8일 코로나19 관련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눈물을 보이며 자영업자 지원책 강구를 언급한 바 있다.
종전까지는 정치권에서 자영업자 손실 보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음에도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였다. 지난해 3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재정을 통한 자영업자 소실 직접 보전은 어렵다고 일축한 게 대표적이다.
대정부질문 실시 시기도 조정했다. 기존에는 '짝수월'에 집회된 임시회 회기에 대정부질문을 했으나, 개정안은 2·4·6월에만 대정부질문을 하도록 했다.
상임위원회 회의도 정례화된다. 상임위는 매월 2회 이상,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토록 했다. 다만 상임위랑 겸임하는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다....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과세이연제는 종부세의 원칙과 기능을 훼손하지 않고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의 부담과 조세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부동산 보유세 과세이연제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앞서 추 장관은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 등에서 보좌관에게 연락 자체를 취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이 지속적인 비판을 이어오고 있는 만큼 관련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해당 사건 관련인이 증인으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야당은 당시 부대 관계자 등을 모두 증인으로 신청하자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이를 '정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