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대전, 광주, 울산, 세종에서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대 15개의 석탄발전소는 가동을 멈추고 47기는 출력을 80%로 제한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서 제11회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올겨울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엘리뇨 발생과 대기정체가 늘 것"이라며 "불리한 기상 여건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와 중국의 사회‧경제활동이 회복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보수 성향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지만, 조 후보자는 9일 대법원장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안철상 선임 대법관을 면담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찾은 자리에서 취재진에 “한평생 법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장 공석이 장기화하면 가장 큰 문제는...
16일 대전에 위치한 행안부 산하 국가정보관리원이 행정전산망 관련 서버의 보안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GPKI 시스템과 연결된 ‘L4 스위치’(트래픽을 여러 서버에 배분하는 장비)에 이상이 발생했을 것이란 추측이 일각에서 나온다. 정부24와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은 모두 서버를 정보관리원에 두고 있다.
또 장애 이후 대응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부는...
한 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영상 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사태는 디지털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어떤 불편과 혼란이 발생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현재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가 함께 총력 복구작업을 진행 중이다.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관계부처·기관에...
정부청사 소재지인 세종에서 공무원은 총인구의 약 10%를 차지한다.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크다.
이 교수는 “과거 언론과 전문가들이 출산율만 보고 세종을 모범사례로 띄웠다”며 “사실 세종의 출산율은 신도시 프리미엄으로 대전, 청주시, 충남 공주시 등 인근지역의 출산율을 빼앗아온 것인데, 마치 보육기반이 좋아 스스로 출산율이...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조속한 경기 반등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민간투자 활성화가 긴요한 만큼 기업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의 신속한 가동을 지원하는 데 방점을 찍고...
특히 정부청사가 들어서 있어 공무원 밀집도가 높은 서울과 세종, 대전의 집값 상승이 유독 심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2019년 12월 131.7에서 2021년 10월 188.9로 43.4%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세종은 99.5에서 170.8로 71.7%, 대전은 114.4에서 166.2로 45.3% 각각 올랐다. 세 지역 모두 전국 평균 상승률(40.5%)을 웃돈다.
세종...
집값 상승은 정부청사 소재지로 공무원 밀집도가 높은 서울, 대전, 세종에 집중됐다. 고점을 기준으로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2019년 12월 대비 43.8%(2021년 10월) 올랐다. 대전도 45.3%(2021년 10월) 상승했다. 공무원 밀집도가 가장 높은 세종은 71.7%(2021년 6월) 폭등했다.
그나마 과거에는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통해 공무원들에게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저가에...
교육부가 최근 정의당 이은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대 신설을 원하는 대학은 △부산 부경대 △인천 인천대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충남 공주대 △전북 군산대 등과 국립 공공의대 신설을 원하는 △전남 목포대, 순천대 △경북 안동대, 포스텍 △경남 창원대 등 11곳이다.
이에 대해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법무부가 27일 ‘제78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신용해 교정본부장, 이태희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장, 김학술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유승만 교정공제회이사장, 오경식 한국교정학회장, 임대기 교정정책자문위원장 및 교정참여인사 등이 참석했다.
교정의 날은 1945년 10월 28일...
이날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통계청, 관세청, 조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통계청 등이 소득·고용 관련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검찰 수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이형일 통계청장에게 집중 질의를 쏟아냈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최근 감사원 발표를...
이 청장은 이날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명확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앞서 감사원은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가계동향 조사 원자료를 유출해 당시 노동연구원 등의 박사에게 분석을 맡긴 것이 확인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이 감사원 결과를 모두 시인하는 듯한...
12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소득분배가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자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계를 조작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통계 설계 부서 담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