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이 후보는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향후 설립될 성남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빚을 내서 임대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라며 “이런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김 의원의 궤변식 언급에 관하여는 차라리 말을 삼가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주택 건설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책무”라며 “이...
‘대장동 개발 특혜ㆍ로비’ 의혹의 핵심 4인방 중 3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된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3일 법원에서 차례로 열렸다.
김만배 “이재명은 최선 다했고 화천대유는 정책 따랐다”
김...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검찰은 정보통신과를 여러 차례 압수수색하며 전자결재 문서, 이메일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황 전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위해 성남시가 표적 감사를 지시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실 등으로 압수수색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실, 감사실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수익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남 변호사가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사업을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설계해 성남도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수익을 몰아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김 씨는 자신에게 제기된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을 거론하며 “그분은 그분 나름 행정에서 최선을 다했고 저희(화천대유)는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 공모에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와...
또 ‘성남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배당이익 활용방안 시장보고’ 문건을 보면 2017년 6월 12일 성남도개공은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1822억 원 활용 방안으로 △A10블록 임대부지 매입 △A9블록 임대부지 매입 △시 정책 활용 등 선택지를 제시했다. 이 시장은 시 정책 활용을 택해 결재했다.
이 배당금의 절반가량은 지난해 전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에...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들어선 만큼 두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 부동산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대표가 번갈아 진행하는 ‘주도권 토론’과 ‘만약에’로 시작하는 질문을 양측에 던지는 ‘이프’(IF) 코너, 당 대표 선출 이후 사진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인생 사진 코너’ 등이 준비돼 있다....
서 의원은 “감사원이 2019년 7월에서 10월까지 두차례 걸쳐 경기남부도시개발 사업 지역 13곳 감사 여부를 정하기 위해 사전 조사 실시했는데 대장동이 포함됐다가 본 감사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당시 감사 대상이 택지조성과 건축, 분양까지 진행된 사업인데 대장동은 당시 택지조성만 되어 빠졌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2017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일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를 통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는 2015년 2월 13일, 질의응답은 같은 달 28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졌다.
공모지침서에는 '공모와 관련해 공고문, 공모지침서, 사업설명회 자료, 질의답변서가 상이한 경우 질의답변서, 사업설명회 자료, 공모지침서...
성남도개공은 홈페이지에 윤정수 사장 명의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 문건을 올려 유 전 본부장 및 관련 직원과 화천대유 및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 관련자들이 업무상 배임의 공범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후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방문 뒤...
앞서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배분 구조 변경과 관련, 황 전 사장은 원안에 결재했던 표지만 그대로 두고 내용만 갈아 끼우는 ‘속갈이’ 수법이 동원됐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다.
이에 김병욱 TF단장은 "(황 전 사장이 결재한 2건의 중요 결재 문서 중) '위 사업 공모지침서(안)'의 결재서류는 결재 표지와 첨부서류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 황 전 사장...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함께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일제히 청구하며 승부수를 띄웠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는 배임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일 이들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의 배임...
유 전 본부장은 김 씨와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2015년 민관 합동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화천대유 등 특정 민간업체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 자체를 결탁해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민간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했다고 의심한다.
또 화천대유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도록 사업협약...
검찰은 김 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가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수익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수천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에게 그 대가로 70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의심한다. 당사자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대장동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초기 수사는 광범위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에 대해선 “기존의 권력형 비리와는 차원이 다르다. 국가 체계와 시스템을 사익 추구의 기회로 바꾼 역사상 가장 나쁜 시스템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탄핵 대선에서 약속했던 공정과 정의의 세탁기를 확실하게 돌리겠다”며 “설계자와 수익자를 찾아 여야 없이 소탕하겠다”고...
도시균형발전과는 대장동 개발사업 전반을 담당하면서 계획 수립부터 변경 인가까지 맡았다.
이성문 전 대표도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 전 대표는 성균관대 동문인 김만배 씨와 인연으로 화천대유 대표를 맡은 바 있다. 검찰은 6일에도 이 전 대표를 불러 의혹 전반을 확인했다.
애초 검찰이 지난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이 후보는 공원 조성 현장을 둘러본 뒤 “(이 부지를) 그냥 놔뒀으면 국민의힘이 애초 인가했던 대로 용적률 1000%짜리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서 주민들은 교통난 피해를 당하고, 사업개발 인허가를 받았던 민간그룹은 제 추산으로 3000억 원 이상의 분양수익을 가졌을 것”이라며 “그걸 적극 지지하고 공원개발을 막았던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개발이익을 나눠서...
이 후보는 29일 경기도 성남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을 찾아 건설 소장에게 브리핑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개발 과정을 언급했다.
그는 "제1공단 공원화사업 현장에 오니 만감이 교차한다"고 소회를 드러냈다. 그는 "자녀들과 자전거 탈 곳도 없어서 공원을 짓는 게 시민들의 숙원이었다"며 "이대엽 성남시장...
다만, 법조계에선 유 사장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측에 뒷돈을 받았다는 정황이 전해지면서 유 사장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날 유 전 사장은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에서 “저는 과거 한신공영 상무로 재직 당시 황무성 사장님이 한신공영 사장직을 역임하였을 때 인연을 맺게 됐다”며 “이후 황무성 사장님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직 모집에...
황 전 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가 자작극을 벌일 이유는 하나도 없다"며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과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한 이유를 밝히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했다.
앞서 황 전 사장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은 2015년 2월 6일 황 전 사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유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