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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확진'에 주춤했던 대장동 수사 재개…김만배·남욱 구속 후 첫 소환
    '코로나 확진'에 주춤했던 대장동 수사 재개…김만배·남욱 구속 후 첫 소환
    이들의 기소를 앞두고 배임 혐의를 구체화하고 '윗선'을 밝히는 데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김 씨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환경 영향평가 관련 청탁 명목으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측에 2억 원을 건넸다는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11-08 16:21
  • ‘정치적 중립’ 시험대 오른 검찰
    ‘정치적 중립’ 시험대 오른 검찰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특혜ㆍ로비 의혹 핵심 인물들은 구속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윗선’ 규명으로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검찰은 김 씨 등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함께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고...
    2021-11-07 15:00
  • '대장동 의혹' 법정 공방 시작…유동규, 10일 첫 재판
    '대장동 의혹' 법정 공방 시작…유동규, 10일 첫 재판
    또 2014~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관리본부장으로 일하면서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 체결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뒤 대가로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1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유 전 본부장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2021-11-07 09:55
  • '대장동 수사'에 與 "돈 받은 자 범인" vs 野 "李 측근 왜 안 부르나"
    '대장동 수사'에 與 "돈 받은 자 범인" vs 野 "李 측근 왜 안 부르나"
    있다"며 "대장동 관련 수사 속도가 국민 보기에 미흡하다고 느껴지고 있는데, 며칠 전에야 김만배, 남욱 변호사가 구속됐다.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입장을 물었다. 이에 박범계 장관은 "일단 사건 설계 사업 시작할 때 특혜 부분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한 획을 그었다고 생각한다...
    2021-11-05 18:01
  •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김만배ㆍ남욱 구속 후 첫 조사 연기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김만배ㆍ남욱 구속 후 첫 조사 연기
    김 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상당한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그만큼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업 특혜를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회삿돈 5억 원을 준 혐의도 있다. 검찰은 1일...
    2021-11-05 14:19
  • 與 '대장동 방지법' 발의에 野 '이재명 비리 방지법' 맞대응
    與 '대장동 방지법' 발의에 野 '이재명 비리 방지법' 맞대응
    송 위원장은 "이번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외에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백현동 개발사업, 한국가스공사 부지사업 등 이재명 전 성남시장 재직기간 동안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개발사업에 대한 특혜 및 부정・부패・비리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다"며 "피해를 입은 지역과 주민들의 재산을 원상복구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
    2021-11-05 13:49
  • 與, 이재명 ‘대장동 방지’ 입법지원…개발이익환수·도시개발·주택법 개정
    與, 이재명 ‘대장동 방지’ 입법지원…개발이익환수·도시개발·주택법 개정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진 의원안은 대장동과 같은 민관개발의 경우 민간사업자 투자 지분을 50% 미만으로, 이윤도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홍정민 의원안은 도시개발기본계획 작성 때부터 토지 공급 관련 계획을 지정권자에 승인받도록 해 분양가 폭등을 사전에 막는다는 취지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같은 날 민간 이윤율...
    2021-11-04 18:51
  • 정부, 민관 공동도시개발 공공성 강화 ‘칼 뺐다’
    정부, 민관 공동도시개발 공공성 강화 ‘칼 뺐다’
    분양가 상한제ㆍ이윤율 최대 10% 제한 등…‘제2 대장동’ 막는다 이번 대책은 9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논란이 불거진 이후 두 달 만에 나왔다. 핵심은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의 이익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도시개발법에선 민관 합동으로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가 조성한 택지는 민간택지로 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2021-11-04 17:27
  • 민간 개발이익 환수·분양가상한제 도입…'제2 대장동' 막는다
    민간 개발이익 환수·분양가상한제 도입…'제2 대장동' 막는다
    공공출자 50% 사업지 '분상제'개발부담금 상향…與 당론채택 민·관 공동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초과이익을 독점하는 일을 막기 위한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의 윤곽이 나왔다. 이윤율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공공 출자비율이 50%를 초과하는 도시개발사업지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최대 25%인 개발부담금 비율도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2021-11-04 17:15
  • 민간 개발업자 “대장동 의혹 일반화 말라”…전문가 "공급 위축으로 집값 불안" 우려
    민간 개발업자 “대장동 의혹 일반화 말라”…전문가 "공급 위축으로 집값 불안" 우려
    일부 시민단체는 이 과정에서 제2의 대장동 사태가 불거질 수 있다며 민간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대장동이라는 특수한 사례를 모든 도시개발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도시개발사업에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하고 사업 리스크도 큰데 이런 식으로 제동을 걸면 누가 사업에 뛰어들겠냐”고 반문했다.
    2021-11-04 15:47
  • '제2 대장동 막는다'… 민간 개발이익 환수·분양가상한제 도입
    '제2 대장동 막는다'… 민간 개발이익 환수·분양가상한제 도입
    최근 논란이 된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앞으로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추진 방안'을 4일 발표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 △민·관 공동사업 추진과정의 공공성 강화 △도시개발사업 관리·감독 강화가 핵심이다. 김흥진 국토부...
    2021-11-04 15:00
  • ‘절치부심’ 김만배·남욱 잡은 검찰…남은 시간 윗선 규명 총력
    ‘절치부심’ 김만배·남욱 잡은 검찰…남은 시간 윗선 규명 총력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 시장이던 이 후보에 대한 배임 혐의 적용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 김 씨는 3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그분(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그분 나름 행정에서 최선을 다했고 저희(화천대유)는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 공모에 진행한 것”이라며 자신에게 적용된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이 혐의 소명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2021-11-04 14:47
  • 與 화천대유 TF "野, 자치단체장 판단에 무조건 배임죄 프레임 씌워"
    與 화천대유 TF "野, 자치단체장 판단에 무조건 배임죄 프레임 씌워"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된 점에 대해 “검찰은 신속히 박영수 전 특검 등 50억 클럽 멤버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를 진행하라”고 밝혔다.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단장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TF 7차 회의에서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 특검, 원유철 전 의원 부인까지 돈...
    2021-11-04 14:37
  • 與, 반도체 지원 당론 채택키로…개발이익환수, 방향 설정만
    與, 반도체 지원 당론 채택키로…개발이익환수, 방향 설정만
    이재명 대선후보의 악재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민간 특혜 의혹에 대응한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이다. 대장동 방지는 여야를 막론하고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등의 개정안을 내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 후보의 주장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제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신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개발의 초과이익분 환수를 꼭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2021-11-04 13:00
  • '대장동 의혹' 김만배ㆍ남욱 구속…법원 "범죄 혐의 소명"
    '대장동 의혹' 김만배ㆍ남욱 구속…법원 "범죄 혐의 소명"
    김 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상당한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그만큼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업 특혜를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회삿돈 5억 원을 준 혐의도 있다. 김 씨에 대한 첫...
    2021-11-04 00:55
  • “사실 왜곡” vs “가짜 모라토리엄”…이재명ㆍ김은혜 ‘임대아파트’ 발언 두고 공방
    “사실 왜곡” vs “가짜 모라토리엄”…이재명ㆍ김은혜 ‘임대아파트’ 발언 두고 공방
    박 의원은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이 후보는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향후 설립될 성남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빚을 내서 임대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라며 “이런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김 의원의 궤변식 언급에 관하여는 차라리 말을 삼가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주택 건설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책무”라며 “이...
    2021-11-03 19:54
  • '대장동 3인방' 김만배·남욱·정민용 구속심사…결과에 수사팀 명운 걸렸다
    '대장동 3인방' 김만배·남욱·정민용 구속심사…결과에 수사팀 명운 걸렸다
    ‘대장동 개발 특혜ㆍ로비’ 의혹의 핵심 4인방 중 3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된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3일 법원에서 차례로 열렸다. 김만배 “이재명은 최선 다했고 화천대유는 정책 따랐다” 김...
    2021-11-03 17:58
  • 검찰, '황무성 사퇴 압박' 의혹 성남시청 추가 압수수색
    검찰, '황무성 사퇴 압박' 의혹 성남시청 추가 압수수색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검찰은 정보통신과를 여러 차례 압수수색하며 전자결재 문서, 이메일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황 전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위해 성남시가 표적 감사를 지시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실 등으로 압수수색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실, 감사실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21-11-03 16:48
  • ‘대장동 의혹 핵심’ 남욱, 입 굳게 다문 채 구속심사 출석
    ‘대장동 의혹 핵심’ 남욱, 입 굳게 다문 채 구속심사 출석
    김 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수익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남 변호사가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사업을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설계해 성남도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2021-11-03 15:40
  • 두 번째 영장심사 김만배, 배임 혐의 부인…“성남시 정책 따라 공모한 것”
    두 번째 영장심사 김만배, 배임 혐의 부인…“성남시 정책 따라 공모한 것”
    김 씨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수익을 몰아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김 씨는 자신에게 제기된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을 거론하며 “그분은 그분 나름 행정에서 최선을 다했고 저희(화천대유)는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 공모에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와...
    2021-11-0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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