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일외교를 두고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였다. 야당이 13일 단독으로 일제 강제징용 관련 결의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여당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으며, 야당에서 대일외교와 관련해 역술인 천공을 언급하자 여당이 격하게 반발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16일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 등과 관련해 외교부...
윤 정부의 대일 외교는 학폭(학교폭력) 가해자는 정작 반성도 없는데 피해자에게 모두 잊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치욕적 조공과 굴욕외교로 일본의 환대와 친교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윤석열 정부야말로 식민지 콤플렉스"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해명한다며 독도와 위안부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고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
국민의힘은 야당이 한·일 정상회담을 ‘대일 굴욕외교’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는 데 대해 “반일팔이를 하고 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기현 대표는 "한일관계 정상화를 두고 민주당의 거짓 선동과 편 가르기가 금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닥치고 반일팔이'가 민주당의...
문재인 정부의 대일외교가 잘못된 것도 맞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역사의 진실마저 부정하려는 일본에게 저자세를 취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도, 위안부, 강제징용,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등 주권과 역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단호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그게 순국선열의 혼에 부끄럽지 않고, 위안부 피해자, 강제징용 피해자의...
SGI는 “한·일 관계 개선으로 기대되는 수출 증대 효과인 26억9000만 달러는 국내 수출증가율의 0.43%포인트 상향요인”이라며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해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출증가가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 보면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라고 설명했다.
주요 경제 전망기관들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중국의...
이 대표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대일 굴욕외교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뜻을 잘 따르고 있느냐. 강제동원 배상안이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가, 일본에 간 대통령이 국민의 뜻대로 행동했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선물 보따리는 잔뜩 들고 갔는데 돌아온 건 빈손도 아닌 청구서만 잔뜩...
기자들에게 “재판도 중요한데, 한일 외교관계가 망가지는 것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당 운영과 관련해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다’는 묻자 “굴욕적인 대통령의 대일외교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너무 크다. 그런 부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며 “노동시간 69시간 문제도 너무 심각한 문제다. 여기까지만 하시죠”라고 말한 뒤 떠났다.
한일 정상 셔틀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정상회담을 벌인다. 강제징용 문제 등 과거사 갈등으로 인한 수출규제와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가 정상화에 더해 안보 면에서는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공급망을 더욱 강화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을 방문해 총리실에서 환영행사와...
아울러 "교역 파트너로서 일본은 과거보다 훨씬 호혜적인 관계에서 우리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계가 개선될 경우, 배터리 등 우리 핵심 수출 품목의 대일 수출이 보다 확대되고, K팝 등 한류 확산을 통해 콘텐츠 소비재의 일본 시장 진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양국 기업 간에 추진 중인...
이어 “한국이 대일 무역 전선 선봉대에 서면 수출 규제 타격이 불 보듯 뻔하다”며 “대일 외교 종착지는 미일 동맹 하위 파트너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외교도 경제”라며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제라도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뭔지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은 4선의 김상희 의원이 맡았다. 그 밖에 외교통일ㆍ국방ㆍ교육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ㆍ문화체육관광ㆍ정무ㆍ기재위원회 등 상임위 소속 의원 18명이...
재단 설립 근거가 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대한민국과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와 유족 간 위로금‧미수금 지원 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책임질 일본 전범 기업을 열거하거나 그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3자는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를 뜻하고, 단지...
3월은 그 어느 때보다 윤 대통령의 대일외교의 시간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판결금 등을 우선 변제해주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을 채택했다"며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대해 외교 라인 등이 있어서 판단할 수 없지만, 충분히 빨리 진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수출 관계 회복에도 실익에 관한 우려는 남았다. 이미 소부장 강화로 자립도를 높였고, 일본의 수출규제 완화로 얻을 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일본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강 정책관은 "소부장 100대 품목의 대일...
박진 외교부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일제 강제 동원 피해 배상 방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이후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