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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방해 노사갈등] ③ 노조 "파업에 의한 업무 방해는 근로자 권리"
    [업무방해 노사갈등] ③ 노조 "파업에 의한 업무 방해는 근로자 권리"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과정에서도 노조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지 않는다는 문구에 사용자 측이 동의하지 않아 합의 과정이 길어진 바 있다. 장기화하고 있는 하이트진로 파업에서도 사용자 측은 조합원 일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노동조합법 제2조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2022-08-26 06:00
  • [업무방해 노사갈등] ② 사측 "무분별한 파업 막기 위한 것"
    [업무방해 노사갈등] ② 사측 "무분별한 파업 막기 위한 것"
    대우조선해양은 50여 일간 파업을 한 하청업체 노동자에 5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그렇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김용춘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정책팀장은 "경영자 측이 노조와 '손배소를 걸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배임죄로 볼 수 있는지는 딱 잘라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2022-08-26 06:00
  • [업무방해 노사갈등] ① 파업할 권리 vs 사업할 권리…노동자도 기업도 모두 불만
    [업무방해 노사갈등] ① 파업할 권리 vs 사업할 권리…노동자도 기업도 모두 불만
    최근 대우조선해양은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51일간 도크를 불법 점거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에 5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방안을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도 했다. 청구가 이뤄지면 역대 최대 규모의 청구액이 될 전망이다. 다만, 배상금을 실제로 받아내기 보다는 추후 파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고 차원이라는 해석이...
    2022-08-26 06:00
  • 대기업일수록 파견⸱용역직 많이 사용...조선업 절반 이상
    대기업일수록 파견⸱용역직 많이 사용...조선업 절반 이상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사태도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비롯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조선업 하청노조 파업과 구인난 등의 근본적 원인은 저임금·고위험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같은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의...
    2022-08-25 06:00
  • 대우조선해양, '51일 파업' 하청노조에 500억 손배소 청구
    대우조선해양, '51일 파업' 하청노조에 500억 손배소 청구
    대우조선해양이 거제 옥포 조선소 1도크를 점거하고 파업했던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거통고 지회)를 상대로 5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2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19일 열린 이사회에서 파업을 진행했던 거통고 지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안을 보고했다. 거통고...
    2022-08-23 16:00
  • [윤기설의 노동직설] 민주노총은 뒷골목 노동단체인가
    [윤기설의 노동직설] 민주노총은 뒷골목 노동단체인가
    올해만 해도 화물연대 총파업을 비롯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불법점거, 전국 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무단점거, 현대제철 사장실 점거,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 불법파업 등이 줄을 이었다. 이들 파업으로 인해 기업들이 입은 손실은 엄청나다. 사업자 신분으로 노조 결성이 불가능한 화물차주들을 화물연대로 묶어 민주노총 산하 조직으로 만들어 집단행동을...
    2022-08-12 05:00
  • 고용장관의 ‘노동탄압 손배소’ 발언 재조명…"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고용장관의 ‘노동탄압 손배소’ 발언 재조명…"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사태와 관련한 질의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네, 당연히 장관님이 하셨죠"라고 기다렸다는 듯이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2016년 8월 30일 국회 손배가압류 근절 촉구 기자회견에서 (당시 여야 의원들과 함께) 장관님이 하신 워딩"이라며 "이제 와서 주저주저하시고 이러면 안 된다. 오히려 고용노동부...
    2022-08-03 15:06
  • [기자수첩] 조타수 없는 K-산업號 선원 떠난다
    [기자수첩] 조타수 없는 K-산업號 선원 떠난다
    15년 차 보좌관은 “노조 출신 의원조차 1지망을 내지 않는다는 게 환노위에 대한 통상적인 인상”이라고 기자에게 말했다. ‘지역구 관련 법안을 챙기거나 재벌(산자위), 은행(정무위), 건설업자(국토위) 등을 상대하고 싶어 한다’는 전언이다. 윤 대통령이 공권력 투입까지 시사한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가 파국의 목전에서 일단락됐더라도, 이는 비단 K-조선업만의...
    2022-08-03 05:00
  • 숙제 안고 떠나는 尹대통령 5일 휴가…민생안정·지지율 어떻게 풀까
    숙제 안고 떠나는 尹대통령 5일 휴가…민생안정·지지율 어떻게 풀까
    게다가 변수였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 사태도 해결돼 이 곳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저도는 이승만 전 대통령 때부터 대통령 휴양지로 이용된 작은 섬으로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 곳을 찾았다. 휴가를 떠나는 윤 대통령의 마음은 편치 않다.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등 3고로 경제·민생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지율마저 20%대로 떨어져서다....
    2022-07-31 15:41
  • 강석훈 산은 회장 "대우조선 분리매각 등 다양한 처리방안 검토"
    강석훈 산은 회장 "대우조선 분리매각 등 다양한 처리방안 검토"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대우조선해양 처리 방안과 관련해 "현재 분리매각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8일 말했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우조선 매각 원칙에 관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강 회장은 "문제는 매각 자체가 아니라 대우조선 자체 경쟁력이 약화된...
    2022-07-28 13:59
  • 금속노조 "파업 손배소 제한 '노란봉투법' 제정 총력"
    금속노조 "파업 손배소 제한 '노란봉투법' 제정 총력"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는 28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투쟁은 끝났지만 하청노동자 저임금 문제와 날로 심각해지는 조선업 인력난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며 "공은 다시 대우조선해양에, 산업은행에, 정부에 넘어갔다"고 말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대우조선해양 파업 종결 관련...
    2022-07-28 13:54
  • 86일째 사장실 무단점거한 현대제철 노조… 중후장대 현장 곳곳 파열음
    86일째 사장실 무단점거한 현대제철 노조… 중후장대 현장 곳곳 파열음
    국가 기간산업인 중후장대 산업 현장에서 노조 리스크가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노정관계를 방향점을 제시한 첫 사례였던 대우조선해양 파업사태에 이어 현대제철 등도 파열음이 감지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10여 명은 86일째 당진제철소 사장실을 불법 점거 중이다. 당진제철소는 고로 3기와 전기로 2기를 통해...
    2022-07-27 09:41
  • 이창양 “주52시간 유연화, 산업계 요구 많아” 의지 재확인
    이창양 “주52시간 유연화, 산업계 요구 많아” 의지 재확인
    '52시간제 유연화ㆍ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질의 '사회적 대타협 공적 기구' 신설 제안에 한덕수 '필요성 공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52시간 근무제’를 유연화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근로시간 상한제를 풀려면 관련법 개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향후 국회에서 논란이 뜨거울 전망이다. 이창양 장관은 26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2022-07-26 16:58
  • 대우조선해양 경영진, 대국민 사과… "파업사태 책임지겠다"
    대우조선해양 경영진, 대국민 사과… "파업사태 책임지겠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가 파업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대우조선 경영진이 국민에게 사과했다. 대우조선 경영진은 26일 공식 사과문을 내고 하청 노조로 인한 피해에 적극적으로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 경영진은 이날 "분골쇄신의 각오로 당면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모든 경영진은 거취를 포함해 책임을 지겠다...
    2022-07-26 15:53
  • 대우조선해양 독자 생존 난항…새판짜기 모색
    대우조선해양 독자 생존 난항…새판짜기 모색
    한편 여당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사태와 관련해 경영진 총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박두선 대우조선 대표를 문재인 정부의 ‘알박기 인사’라며 압박하고 나섰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우조선을 향해 “경영진은 국민 세금 믿고 방만했다”며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은 그동안...
    2022-07-25 17:23
  • 대우조선해양, LNG운반선 2척 수주… 6495억 원 규모
    대우조선해양, LNG운반선 2척 수주… 6495억 원 규모
    대우조선해양이 하청 노조의 파업 등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수주를 이어가며 올해 수주 목표의 70% 이상을 달성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유럽지역 선주로부터 대형 LNG운반선 2척을 6495억 원에 수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선박들은 옥포조선소에서 건조해 2026년 하반기 선주 측에 인도할 예정이다. 이번에 수주한 LNG운반선은...
    2022-07-25 15:13
  • 박지원 “DJ도 외환위기서 YS 탓 안해…안보장사 그만해라”
    박지원 “DJ도 외환위기서 YS 탓 안해…안보장사 그만해라”
    이어 “특히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해결은 윤석열 대통령의 엄격한 노조관의 결과라고 자랑한다”며 “노조문제에 윤 대통령을 끌고 들어가시면 부메랑이 된다. 아무것이나 윤 대통령을 개입시키시면 나중에는 큰 부담이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 정부, 대통령실이 잘하셔야 한다”며 “안보장사 종북놀이 하지 마시고 인사, 도어스테핑 실수, 영부인...
    2022-07-25 08:40
  • [사설] 노조 불법파업 미봉 악순환 이번엔 끊어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도크를 점거한 파업사태가 51일 만에 가까스로 멈췄다. 그러나 심각한 후유증과 상처만 남기고 어정쩡한 봉합에 그치면서 앞으로도 불씨가 여전하다. 파업사태의 근본 원인인 다단계 하청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개선 방안도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파업을 벌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22일 대우조선 협력업체...
    2022-07-25 05:00
  • 산은 “추가 지원 없다”… 독자 생존해야 하는 대우조선해양의 앞날
    산은 “추가 지원 없다”… 독자 생존해야 하는 대우조선해양의 앞날
    이번에 진수된 선박은 후반 작업 및 시운전 등을 거쳐 선주에게 인도된다. 한편 23일 법원은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에 적극 가담한 조합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선박 생산 재개 가속과 함께 체포영장 기각으로 대우조선해양의 정상화 또한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2022-07-24 15:33
  • 대우조선 파업 일단락…'진짜 사장'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대우조선 파업 일단락…'진짜 사장'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51일간 이어진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소속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파업이 노사 합의로 마무리됐지만, 남은 과제가 산적하다. 조합원들의 도크 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민사·형사 절차가 남아 있고, ‘진짜 사용자’로 지목된 대우조선과 대주주 산업은행은 아예 협상 과정에서 빠져서다. 파업은 끝났지만, 언제든 민...
    2022-07-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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