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해부터 시작된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실물경제 어려움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도 이에 따른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화물연대 운송거부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치면서 작년 4분기 GDP가 -0.4% 역성장을 기록했다"고...
통제적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성적인 규제 존치 입장에서 탈피해 성숙한 우리 경제 수준에 맞는 시장친화적 외환 제도를 마련하고 국민·기업의 원활한 대외거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곧 경제부총리 주재 장관급 회의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녹색당의 아날레나 베에보크 외무장관은 이 결정 직후 “희망에 근거한 완전한 경제적 의존은 우리를 정치적 협박에 내맡긴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또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녹색당 주도로 새로운 대중국 정책이 마련 중이다. 각료회의 과정에서 녹색당이 지분 매입 승인을...
기재부 관계자는 "무보나 산업부와 이미 협의가 된 내용"이라며 "이미 2021년에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해 합의했고, 당시에도 무보 노조가 반발해 국민감사 청구까지 했는데 기각된 바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 역시 기재부에 의견에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긴밀히 협의했다. 양 부처가 논의해서 대외경제장관회의...
행정안전부는 대외여건의 악화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연초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정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목표는 지난해 상반기 집행률 60.2%보다 높은 60.5%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신속집행 관리대상 예산 217조 원의 60.5%에 해당하는 약 131조3000억 원을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대외여건 개선 등으로 성장 경로 회복이 기대되는 하반기와 달리 상반기에는 민생·수출 등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반기 급격한 경기 하락 가능성에 대응하기...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이라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신년사에서 "우리 산업의 성적표와 같은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총력 지원에 나선다. 역대 최고 수준인 360조 원의 무역금융 공급을 포함해 바우처 지원, 대외채무보증 확대 등 수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산업부는 ‘꺾이지 않는 수출 강국’을 조성할 수 있도록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중심으로 강력한 수출드라이브를 가동,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해 수출 플러스를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2022년 한국 수출은 사상 최고실적을 기록하면서 세계 수출순위도 6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면서도 "다만, 에너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출이 작년 수준까지 회복돼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결집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자정 인천공항 대한항공 제1화물터미널을 찾아 새해 처음 출항하는 국적화물기의 반도체 관련 수출화물 선적 현장을 점검하고 이같이...
정부의 산업 수장과 금융 수장이 소통 채널을 정례화한 것은 내년 엄중한 경제 상황을 인식, 산업과 금융이 함께 긴밀히 협력해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이날 회의엔 두 부처 장관과 함께 △산업계는 대한상의 부회장, 반도체·이차전지·자동차·조선·철강 협회장사 △금융계는 산업은행 회장, 수출입은행 은행장, 기업은행 은행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이 장관은 “내년도 우리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과 투자의 위축, 자국우선주의, 에너지위기 등으로 매우 녹록치 않은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기업이 목표로 하는 100조 원의 투자계획과 6800억 원 이상을 수출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이 역할 해달라”고 했다.
이어 이 장관은 “한계기업은 있어도 한계산업은 없다”며 기존...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플랫폼 산업에서 독점력 남용과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 사회적 이슈가 불거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공정과 혁신의 가치를 조화롭게 고려해 플랫폼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1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EU CBAM 현황 및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CBAM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탄소 배출량에 따른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처다. EU는 내년 10월부터 2025년까지를 배출량 보고의무만 존재하는...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 등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갖고 EU의 CBAM 추진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그간 양자 또는 다자 채널을 통해 CBAM 입법 개선을 지속해서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EU CBAM 관련 핵심인사와 협의를 진행했고,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CBAM 도입 시 세계무역기구(WTO)에 맞는 제도 설계 등을...
이날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경제단체장 자격으로 참석해 한 총리 오른편에 앉았다.
최 회장은 “시장이 현재 상당히 막혀있다. 이것을 풀려면 펀딩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오히려 투자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 전문가들이 과감하게 할 수...
특히 경기 회복의 최대 관건인 수출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반도체 등 주력산업과 해외건설, 관광·콘텐츠 등 5대 분야 수출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과 연 500억 달러 해외 인프라 수주, 방산수출 4대강국 전략 수립 등은 올해 하반기 중 열린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 비상경제장관회의 등에서 제시된 내용이다. 이들 방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하지만 당장의 수출...
이번 회의는 최근 국제사회 동향을 고려해 기구별 주요 현안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정부 대외정책에 대한 제언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WB·IMF 이사실에서는 내년 세계 경제 전망 등에 대해 보고했으며, 참석자들은 고물가 지속, 신흥국 취약성 심화, 지정학적 긴장 고조, 기후변화 등으로 내년 세계 경제 하방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