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당면한 경제와 안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 30년 성장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내년 총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정부는 지출이 늘어난 만큼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향후 정부는 AfDB의 장기 전략과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경제발전경험 공유를 통해 아프리카의 자생적 성장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중장기 경제협력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KOAFEC 회의 등을 통해 아프리카의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촉진적 ODA 협력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원장 이일형)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는 3일(목) 서울 신라 호텔에서 ‘동북아 신협력시대 구축을 위한 한중일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11월 1일 개최된 ‘제6차 한중일 정상회의’ 후속조치로 기획된 이번 행사에서는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지역협력방안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같은 동북아 지역 외교안보정세 변화부터...
트럼프 후보의 이 같은 주장은 한국이 매년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상당부분 부담하고 있는 사실과 미국의 대외안보 정책에 있어 한미동맹이 갖는 전략적 중요성을 간과한 것으로, 미국 대선판에서 이렇다할 반향을 얻지못하고 있다.
트럼프 후보는 또 이번 신간출간을 기념해 이날 오전 미국 뉴욕시의 트럼프 타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재닛 옐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협력기금(KOICA) 등 국제지원기구와 협업을 통해 해외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공사가 직접 재원을 투자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닌 저개발 국가의 농업개발을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 방식으로 해외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다. 이를 통해 농림업 분야 ODA사업 효과와 전문성을 높이고...
이 의원은 “정치·군사·외교·안보 속도나 경로 같은 건 통일부가 주되게 담당한다 할 수 있지만 남북 경제협력을 포함한 한반도 경제를 통합하는 문제를 기재부가 준비해야 하는데 하나도 안한다”면서 “통일이 대박이란 인식을 갖고 있다면 시간을 쪼개서라도 경제전략을 수립하고 가동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적으로 대외경제국에 있던...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국, 인도, 한국 등 유라시아 국가들이 정치ㆍ안보와 통상ㆍ개발, 교통ㆍ에너지ㆍ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오는 18일 신라호텔에서 수출입은행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로 열리는 ‘유라시아 시대의 국제협력’ 콘퍼런스를 앞두고 배포한...
외교 전문가들은 시진핑 체제의 중국이 과거와 달리 더욱 과감하고 강경한 대외 노선을 선택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앞서 시진핑 총서기는 지난해 11월 18차 당 대회 보고서에 “중국의 국제적 지위에 걸맞고 국가 안보와 발전 이익에 부응하는 강한 군대를 건설하는 것이 전략적 임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시 총서기의 어조는 중국이 미국과 더불어 주요2국(G2)에서...
해외 외신과 투자은행들도 주변국 안보전략에는 다소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경제·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신 차관은 “외환 유동성이 양호한 가운데 외화차입여건이 악화한 징후도 없었다”며 “이러한 안정세는 북한 이슈에 대한 학습효과와 사전예고에 따른 선 반영 효과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과거에도 북한 관련 리스크는 단기에 영향을...
위한 ‘경제의 민주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웅배 전 총리는 무역흑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 전 총리는 “우리 수출 구조에서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신용도 하락이 가능하다”면서 “내부적인 불균형도 문제지만 대외적인 불균형은 안보와 똑같다. 무역흑자가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석우 장관은 “이번 원로자문회의는...
튼튼한 안보의 바탕 위에서 평화와 공존의 한반도를 실현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평화가 경제입니다. 남북경제연합을 통해 경제 분야에서부터 통일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합니다. 북한은 한반도 경제를 넘어 대륙경제로 진출하는 기회의 땅이 될 것입니다. 남북경제연합은 우리...
총리 직속의 국가전략회의 산하 프런티어(경계) 분과위원회는 지난 7월 전쟁 포기와 교전권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9조에 대한 해석을 바꿔 타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문해, 한국 등 주변국의 반발을 샀다.
뿐만 아니라 노다 총리는 대외 관계가 사면초가인 상태다.
그는 경제·군사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이런 흐름은 과도한 대외의존형 경제와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지닌 대한민국에게 더 큰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개발독재 모델의 유산을 청산해야 합니다. 시장만능주의로 대표되는 시장독재 모델도 극복해야 합니다. 개방, 공유, 협동, 공생의 새로운 원리를 채택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민주적이고 공정한 시장경제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운...
대한 전략을 짤 수 없다고 말한다. 21세기 국제사회가 직면한 최대 테마는 ‘중국과 어떻게 사귈 것인가’이다.
시진핑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여타의 책들과는 달리, 시진핑을 필두로 한 차기 중국 정권을 정치체제와 사회 구조, 경제 상황, 대외정책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조명하고 있는 이 책은 세계 패권을 좌우할 중국을 이해하는 최고의 지침서다.
저자는...
*靑 대외전략기획관 신설..김태효 승진 발령
이명박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실에 대외전략기획관을 신설.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을 승진 발령. 청와대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늘어난 통상·외교 분야에서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
*대만, ‘마잉주 총통’ 재선 성공…중국 우호 관계 유지
대만에서 치러진...
한미 양국은 또 13일 정상회담에서 ‘다원적 전략동맹’을 약속했다. 안보혈맹에서 경제동맹으로 진일보한 것이다. 한미 FTA를 단순한 통상교섭 협정이 아닌 양국 간 동맹의 확대로 바라보게 됐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 요시다 독트린을 통해 오늘날 경제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미국의 안보우산에 기대 국가 재건과 경제 성장에만 몰두했던 결과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적 측면을 중요시하는 FTA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한미 FTA의 체결이 양국간 외교안보적인 관계를 강화시킬 것으로 전망됐다. 한미FTA가 경제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질서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는 셈이다.
북한이 고농축우라늄 제조를 위한...
윤 장관은 “우리는 G20 서울정상회의 의장국으로 2년전 워싱턴 회의에서 스탠드 스틸을 주도했듯이 앞으로도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단호히 대처해 나가는 한편 적극적 해외진출과 전략적 대외개방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경제구조를 선진화하는 기존의 정책기조를 더욱 공고히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앞으로도 FTA를...
적절한 안보를 선택해야 한다. 이것이 국제적 경제상황과 맞을 때는 극대화 될 것이지만, 상황이 맞지 않을 때는 충분히 효과가 발효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공동발표 한 것은 당연한 일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국민과 시장을 안심시키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Q 금리인상 시기는?
A 출구전략은 각자 자기 위치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또 어떤 정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