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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재원 마련 대안 없이… 與野 ‘수백조 퍼주기’ 공약 남발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재원 마련 대안 없이… 與野 ‘수백조 퍼주기’ 공약 남발
    재원 마련에 대한 심각한 고민도, 대안도 없다.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이 후보는 기본 시리즈를 전면에 내세웠다. 기본소득의 경우 2023년부터 연간 청년 125만 원,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시작으로 임기 중에 청년 200만 원, 전 국민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단순 계산으로 5000만 명에게 100만 원씩만 지급해도 50조 원이 든다. 재원은 국토보유세와...
    2022-01-03 05:00
  • [피플] 권지웅 민주당 청년선대위원장 “당신인 채로도 괜찮아…이게 바로 2030 MZ 감성"
    [피플] 권지웅 민주당 청년선대위원장 “당신인 채로도 괜찮아…이게 바로 2030 MZ 감성"
    청년 세입자 주거운동에 매진해온 권 위원장은 청년층에 분노를 일으킨 여러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부동산, 위성정당, 4.7 재보궐 선거 책임 등 민주당의 여러 업보가 있어서 청년층이 지금은 아직 쉽게 마음을 주진 않는 것 같다”며 피하지 않았다. LH사태에 대해선 “청년층이 정말 분노할만하다. 다만, 정부가 부족하게 하진 않았다. 그 여파로 국회의원...
    2021-12-13 05: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풍성학려(風聲鶴唳)/제론테크놀로지 (12월3일)
    고령사회를 대비하고, 노인 세대의 지속가능한 삶을 도모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주거·건강·이동·언어·여가·노동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노년층이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나가고 지속해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데 중점을 둔다. ☆ 신조어 / 빠태 ‘빠른 태세 전환’의 줄임말. 젊은 세대들이 교우 관계에서...
    2021-12-03 05:00
  • LH, 위드코로나 시대 주거 안전·안정 위한 정책 방향 세미나 개최
    LH, 위드코로나 시대 주거 안전·안정 위한 정책 방향 세미나 개최
    김 실장은 청년·노인의 빈곤과 주거불안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향후 정책 대안으로 부의 소득세(NIT), 최저소득보장(MIS), 생애주기별 사회수당 제도, 한국판 뉴딜 2.0과 연계한 자산형성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정기성 LH 책임연구원은 토지주택연구원이 올해 9월 수도권 2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로 인한 주거여건 변화 실태조사 결과'를...
    2021-12-02 08:36
  • [기자수첩] '부동산 문외한' 그녀가 입주자 모집 요강을 보내왔다
    [기자수첩] '부동산 문외한' 그녀가 입주자 모집 요강을 보내왔다
    정부는 숫자의 규모를 내세워 매수심리를 잠재우려 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도권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주거상황의 불안은 결국 부동산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무주택 수요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기 위해선 속도도 중요하지만 디테일한 대안 제시가 절실하다.
    2021-11-26 06:00
  • 오세훈 "태양광 사업 결과 참담…세운지구 보면 피 토하는 심정"
    오세훈 "태양광 사업 결과 참담…세운지구 보면 피 토하는 심정"
    그러면서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뿐만 아니라 지열, 수열 등 대안을 발굴해 신축 건물에 도입하고 구축 건물도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을 혹평했다. 지난 10년간 서울 건축 행정 수장 역할을 맡은 승효상 총괄건축가도 비판했다. 오 시장은 "그분이 지나치게 보존 중심의 이상주의적인 건축관...
    2021-11-18 12:15
  • 이재명, 기본주택 가시화·기본소득 구체화…가상자산 활용 가능성도
    이재명, 기본주택 가시화·기본소득 구체화…가상자산 활용 가능성도
    집을 사지 않으면 집값이 더 올라 평생 전세나 월세를 떠돌며 주거 불안에 시달릴 거라는 공포”라며 “기본주택이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유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택, 그것도 좋은 입지와 우수한 품질까지 갖춘 주택이라면 굳이 빚을 내 비싼 집을 살 필요가 줄고 수요가 줄면 자연스레 집값도 안정된다”고...
    2021-11-17 17:12
  • 편의점, 코로나에도 1년 만에 2491개 증가…SSM은 45개 감소
    편의점, 코로나에도 1년 만에 2491개 증가…SSM은 45개 감소
    편의점이 예상과 달리 선전한 배경은 주거지역 근접 유통 채널로서의 역할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실제 편의점들은 특정 브랜드 편의점에서만 판매하는 기획상품을 앞세워 소비자들의 눈길을 끄는데 성공했다. CU가 지난해 선보인 곰표 밀맥주가 대표적이다. 곰표 밀맥주는 한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났을 정도로 높은 인기를 누렸다. 여기에 과일, 샐러드를...
    2021-11-07 16:00
  • 이재명 “개발이익 환수하라더니 이젠 하지말라?…청개구리"
    이재명 “개발이익 환수하라더니 이젠 하지말라?…청개구리"
    이 후보는 “공급절벽이 걱정되면 기본주택 정책을 살펴봐 달라”며 “우리가 제도로 합의만 한다면 얼마든지 낮은 가격에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주택 정책이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 개정안도 언급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민관합작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투자...
    2021-11-06 11:56
  • [르포]‘에피소드 서초 393’…1인 가구 맞춤에 펫 특화시설 눈길
    [르포]‘에피소드 서초 393’…1인 가구 맞춤에 펫 특화시설 눈길
    “반려동물도 함께 사세요” 전 가구 입주 가능라운지·루프탑 등 주거환경 아파트 못지않아 도심 속 핫플레이스에서의 생활을 즐기고 싶지만 값비싼 집세로 고민하는 20ㆍ30세대에게 코리빙(Co-living) 하우스는 좋은 대안이다. 기존의 셰어 하우스가 단순히 거실ㆍ주방을 공유하는 데 그쳤다면 코리빙 하우스는 야외 정원과 홈트레이닝룸 등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2021-10-31 10:57
  • “그나마 저렴한 주거시설로”… 고삐 풀린 경기 오피스텔 거래시장
    “그나마 저렴한 주거시설로”… 고삐 풀린 경기 오피스텔 거래시장
    정부의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아파트 매수가 위축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로 몰리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오피스텔이 과거와는 달리 아파트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직장ㆍ주거 근접성이나 교통 편의성 등을 따져본다면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1-10-28 08:18
  • 이재명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 물꼬…국회서 사회적 합의 만들어주길"
    이재명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 물꼬…국회서 사회적 합의 만들어주길"
    또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제, 건설·분양가 원가 공개 개발이익 도민 환원 등의 경기도 정책을 소개하면서 "모두 경기도에서 실시해 성공했고, 곧 대한민국 표준이 될 정책 대안"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할 기본주택, 불로소득을 모두의 것으로 만들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정책 신뢰를 회복할 '부동산 백지신탁제...
    2021-10-27 09:47
  • LH, '제1회 주거복지 미래포럼' 개최…유튜브서 생중계 진행
    LH, '제1회 주거복지 미래포럼' 개최…유튜브서 생중계 진행
    주거복지 미래포럼은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거복지 패러다임의 새로운 전환을 위해 학계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자 간 긴밀한 소통, 주거복지 정책의제 발굴 및 대안 마련을 위해 시행된다. 주거복지 미래포럼은 연말까지 매월 유튜브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채널에서 생중계 방식으로 총 3차례 진행된다. 26일 개최되는...
    2021-10-25 10:48
  • [전문] 김동연, '새로운물결' 창당…송영길·이준석 앞에서 "정치판 바꾸겠다"
    [전문] 김동연, '새로운물결' 창당…송영길·이준석 앞에서 "정치판 바꾸겠다"
    기존 정당과 차별을 위해선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 원인을 찾겠다"며 "문제의 가지가 아니라 뿌리를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겠다"며 "특히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줄 수 있는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2021-10-24 14:38
  • 서울시-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활용 방안 갈등 고조
    서울시-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활용 방안 갈등 고조
    반대하면서 "제3의 대안을 마련해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정 강남구청장은 14일 서울의료원 부지와 관련한 입장문에서 “(서울시가) 강남구의 합리적 요구를 왜곡하고 정치 쟁점화했다”며 “모욕적 언사”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를 종로구 송현동 부지와 바꾸고 20~30%를 주거용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하지만...
    2021-10-14 16:36
  • 부담 더는 ‘조합장 해임’ 리스크… 정비사업 속도 탄력받나
    부담 더는 ‘조합장 해임’ 리스크… 정비사업 속도 탄력받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은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조합장 해임 소집 총회 기준을 기존 ‘조합원 10분의 1 이상 요구’에서 ‘5분의 1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통과 시기는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가 유력하다. 국회 국토위 소속 여당 의원실...
    2021-10-07 05:00
  • 주택시장 규제에…수도권 비주거용 부동산 '풍선효과'
    주택시장 규제에…수도권 비주거용 부동산 '풍선효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 대안 주거시설에 대한 규제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분양시장에서도 지난 5월 인천 검단신도시의 ‘검단신도시 KR법조타워’ 상업시설이 계약 초기에 100% 분양을 완료했다. 7월에는 서울 강서구에서 나온 ‘마스터밸류 에이스’ 지식산업센터 및 상업시설이 분양과 동시에 완판(완전판매)됐다. 이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도원레이크는...
    2021-10-05 17:24
  • 非아파트 빗장 풀려 공급 늘겠지만… 가격 상승 불안감에 시장 '시끌'
    非아파트 빗장 풀려 공급 늘겠지만… 가격 상승 불안감에 시장 '시끌'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앞으로 대안주거 시설로 각광을 받겠지만, 고분양가로 공급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 부지보다 좁은 자투리땅에서도 공급할 수 있는데다 건설 기간도 짧는 등 사업 조건이 덜 까다로워서 시행업체들이 배짱 분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2021-09-16 17:25
  • 주거용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12년만에 완화...공급 확대 '속도'
    주거용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12년만에 완화...공급 확대 '속도'
    아파트보다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고 청약 신청 조건도 덜 까다로워 오피스텔이 대안주거 시설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도 전용면적 제한기준이 현행 50㎡에서 60㎡로 확대된다. 공간 구성이 4개까지 가능해져 방도 최대 3개까지 둘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주택 공급에 다급해진 정부가 부랴부랴 대안 주거시설의 규제를 완화하면서...
    2021-09-15 15:49
  • 방 늘리고, 바닥난방 깔고…오피스텔·도생, 주택 공급 '원군' 되나
    방 늘리고, 바닥난방 깔고…오피스텔·도생, 주택 공급 '원군' 되나
    건설업계에선 이런 장점을 앞세워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을 대안 주거 상품으로 치켜세워 왔다. 사업적으로도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은 개발업계에 좋은 먹거리다. 아파트와 달리 분양가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에선 이번 정책을 주택 공급에 몸이 단 정부와 수익성 좋은 상품을 확대하려는 건설업계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해석한다....
    2021-09-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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