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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칼럼] ‘최후인간’으로의 전락은 막아야 한다

‘역사의 종말’을 내세운 그의 논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상의 어떤 체제는 없으며 이를 대체할 어떤 진보적 대안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각종 사회문제는 이 체제를 미숙하게 운용하는 데 따른 것이지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른바 진보 세력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은 들어설 여지가 없다....

2024-04-17 05:00
尹 "국민 뜻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소통 강화 주문[종합]

그러면서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를 얼마나, 어떻게 잘하는 게 국민으로부터 회초리를 맞으며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주문한 '소통'과 관련 "단순히 몇 번 만나거나 민생 문제를 개략적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의 다양한 요구, 요청...

2024-04-16 16:44
尹 "국민 뜻 살피지 못해 죄송…소통 더 많이 잘하겠다"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다 설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총선 결과에 윤 대통령은 "당의 선거 운동이 평가받은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정부 국정 운영이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은 것"이라며 "매서운 평가의 본질은 소통을 더 하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를 얼마나, 어떻게 잘하는 게...

2024-04-16 15:24
제3지대,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제22대 총선에서 양극단 정치에 균열을 내겠다며 호기롭게 나섰던 ‘제3지대’는 조국혁신당을 제외하고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개혁신당은 지역구에서 이준석 후보의 당선과 비례 2석으로 3석에 그쳤다. 새로운미래와 진보당은 지역에서 각 1석을 얻었으며, 녹색정의당은 ‘0석’ 원외 정당으로 전락했다. 무소속 당선자마저 전무한 첫 선거로서 정치 구조의 변화가...

2024-04-11 16:13
달라진 정치구도...갈수록 패어드는 보수의 발밑 [4.10 총선]

4·10 총선 결과는 달라진 정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보수 세력의 위기로 요약된다.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인 국민의힘은 ‘수도권 참패’에 이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부산, 강원까지 상당 부분 범야권에 내주면서 ‘영남당’으로 쪼그라들었다. 22대 국회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은 진보 정당이 주도하는 ‘범야권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2024-04-10 20:47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국민연금만 보지 맙시다

1~2년마다 전국 단위 선거가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표 떨어질 게 빤한 안을 정치권이 받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근본적으로는 공론화위원회 안과 연금연구회 안 모두 국민연금제도 안에 매몰됐다는 한계를 지닌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보험료율만 조정하는 식으로 개혁안(모수개혁)을 마련하면 선택지가 좁아진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함께 올리거나...

2024-04-07 14:09
‘윤핵관’ 권성동 “범야권 국회 다수 세력 되면 대통령 탄핵까지 할 것”

권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극단주의 세력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오직 국민의힘 밖에 없다”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을, 미래를 준비하는 최소한의 힘을, 국민의힘에게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권 후보는 “현재 총선 판세가 심상치 않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연합이 과반은 물론이고 개헌 저지선을 돌파할 수 있다는...

2024-04-07 11:39
비대면진료 때아닌 호황…의료공백 길어지며 소비자 선택 늘어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며 의료공백 장기화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해결할 대안 중 하나로 비대면 진료확대를 제시했다. 이달 3일에는 보건소와 보건지소까지 확대하는 등 비대면진료 시행기관을 늘리면서 비대면진료 업계가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원급 중심으로 시행하던 대상...

2024-04-05 13:44
"유튜버" "서울편입"..."심상정" 도전 받는 경기 고양갑 [배틀필드410]

고양갑에서는 현역이자 5선에 도전하는 녹색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정치평론가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후보, 행정안전부 차관을 지낸 국민의힘 한창섭 후보가 3파전을 벌이고 있다. 고양갑은 선거구로 확정된 2000년 16대 총선 이후 2008년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손범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것을 제외하면 보수 정당 후보들이 모두 패배한...

2024-04-04 18:14
[마감 후] 의정 갈등, 대화만이 해법이다

직권남용죄는 정책 판단 문제를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직권남용은 형사 처벌보단 내부 징계 대상에 가깝기 때문에 입법론으로 폐지하자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의사들이 돌아봐야 할 지점이다. 나와 입장이 반대되는 상대방 가치관을 존중하면서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대화하는 일이 자칫 무의미하게...

2024-04-03 06:00
[조동근 칼럼] 4월 총선, 악과 위선을 심판하는 성전(聖戰)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건 아니다’라는 최악의 대안을 골라 버리는 것은 쉽다. 현실의 정치는 끝까지 살아남은 대안, 즉 ‘콩코드 승자(勝者)’가 최종적으로 선택되는 것이다. 정치발전은 유권자의 몫이다. 투표권을 행사하는 유권자가 깨어있어야 한다. 4월 총선은 ‘악과 위선’의 세력을 구분해 버리는 유권자 혁명, ‘성전(聖戰)’에 다름아니다.

2024-04-02 05:00
[신간] "필사를 하면 진짜 어휘력이 좋아지나요?"

아니,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물음이 있다. 지금의 민주주의는 과연 건강한가. 데이터 알고리즘을 이용해 비즈니스와 공공 정책을 연구한 저자는 인공지능이 여론을 수집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새로운 민주주의가 온다고 주장한다. 그는 증거에 기반을 둔 정책 입안, 투표권에 가중치 부여, 미래 세대를 위한 정치인 인센티브 도입 등 다양한 혁신적 대안을 제시한다.

2024-03-30 08:00
[노트북 너머] ‘제4의 벽’ 앞에 서서

예술작품은 관객과 소통하려고 노력하는데, 어째서인지 정치의 벽은 오히려 높아졌다. 최근에 만난 한 택시 기사는 “총선이 이만큼 다가왔으면 한마디씩 할 법도 한데, 요새는 사람들이 말을 안 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기야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뭐라 하겠어”였다. 한 지인은 1차 '윤한갈등' 사태를 본 뒤 “도대체 왜 싸우는 거야?”라고 했다. 기사를...

2024-03-28 06:00
서영경 금융통화위원 “통화정책 파급시차 8→4분기 단축…산업·고용 실물 이해 중요”

서 위원은 ‘한은의 연구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한은이 건전한 어떤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경제를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하도록 기여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경제의 중장기 성장의 안정성이 제고된다면 통화정책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은이...

2024-03-26 15:00
민주당 탈당 오영환, 새미래 입당...“대화‧타협 정치 복원해야”

없는 정치 세력과 야합하고 각종 논란을 일으키는 통로가 됐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제가 지지하며 몸담았던 민주당을 원망하고 저주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부디 제가 사랑해 마지않는 민주당이 다시 민주당다운 모습을 되찾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도 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지켜온 철학, 가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대안이, 그...

2024-03-17 11:04
김한길 "국민통합위 출범 이후 1200번 회의…아직 갈 길 멀다" [종합]

김 위원장은 올해 위원회 주제가 '동행'이라는 점을 언급한 뒤 "작년에 청년과 사회적 약자라는 대상에 주목했다면, 올해는 한발 더 나아가 성별과 세대, 계층의 장벽을 허물고 국민 통합의 길을 열어보겠다는 소망을 담았다"며 "상반기에는 이주민 근로자와 북 배경 주민이라는 대상뿐만 아니라 정치적 분열과 도박 중독이라는 현상, 포용 금융과...

2024-03-14 11:17
통합위, 전체회의 열고 '동행' 정책 과제 논의…대통령 보고도 추진

올해는 ‘동행’을 주제로 △포용금융(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과학기술(과학기술과의 동행) △북 배경 주민(북 배경 주민과의 동행) △도박(도박 극복 프로젝트) △이주민 근로자(가칭, 이주민 근로자와 함께 사는 미래) △국민통합(가칭, 통합의 정치) 등 6개 분야 특위를 가동, 갈등 과제 발굴과 실행할 수 있는 정책 대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2024-03-14 10:30
종북·조국·특검의 늪…민주 외연확장 '삼각 리스크'

시민사회 몫은 반미·친북 인사 주축의 진보단체 연합정치시민회의가 이른바 '국민후보' 공모와 심사를 주도했다. 이런 절차로 선발된 4명 중 2명이 논란 끝에 자진 낙마한 것이다. 여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시민회의가 꾸린 심사위는 "종북몰이에 부화뇌동한 민주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앞서...

2024-03-13 16:03
대통령실 "의대증원, 협상·타협 대상 아냐…1년 늦추면 피해 막심"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의대 정원은 기본적으로 국가 전체의 의료인력 수급을 법상으로 보면 정부가 책임지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이뤄진다면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논의를 배제하지는 않는다"면서도 "2000명 증원에 대한 여러 가지 과학적...

2024-03-13 10:44
“쓰레기, 태울 생각보다 줄일 생각해야죠”...박강수 마포구청장

‘전쟁 불사’를 외치며 윽박도 질렀고, “대안이 있다”며 읍소도 했다. 서울시를 상대로 한 투쟁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걸 깨달으면서 제풀에 지치진 않았을까. 퇴로를 고민하고 있는지 묻자 박 구청장은 단호했다. “쓰레기 소각장 대가요? 그런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안 짓는 거 말고 방법이 없어요. 인접 자치구에서 마포구로 쓰레기 차량이...

2024-03-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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