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조사서 빠져야’ 질의에 한동훈 “저와는 무관”‘이재명 수사’엔 “통상적 범죄수사…공정·투명하게 수사”‘김건희 표절’ 벼르는 野 “반드시 국민대 등 증인 채택”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흔들기와 김건희 여사 관련 검찰 수사 등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다.
한 장관은 2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선주자 조사서 빼달라 해야’ 질의에 “저와는 무관”‘이재명 수사’엔 “통상적 범죄수사…공정·투명하게 수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정치 지도자 적합도 조사 대상에 본인이 들어간 점과 관련, “제가 여기서 (조사 대상에서) 빼 달라 말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호들갑을 떠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김 여사의 주가조작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윤 대통령을 고발했다. 이어 고가의 명품 장신구를 재산신고에 빠뜨렸다며 같은 혐의로 재차 고발했다.
언제까지 싸우나…끝날 기미 없는 국민의힘 내홍
국민의힘의 내홍도 재밌는 안줏거리다. 영화를 방불케 하는 이준석 전 대표와 소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사이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대선 때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수사하고 있다.
최근 검찰은 이 대표에게 소환 요청을 했지만 이 대표는 서면 질의를 제출하며 불응했다. 이날 중 검찰이 이 대표의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자 등록 시 고가의 명품 보석류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다. 김건희 여사는 최근 나토 해외순방 등 대외행사에서 고가의 명품 옷과 귀금속을 착용했는데,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앞서 5일 김 여사의 주가조작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정일환 김벼리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자 등록 시 고가의 명품 보석류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다. 김건희 여사는 최근 나토 해외순방 등 대외행사에서 고가의 명품 옷과 귀금속을 착용했는데,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특정 팔찌는 몇 달간 여러 행사에서 착용한 사진이 발견됐다"며 납득하기...
대선 당시 해명은 모두 거짓이었다"며 "지난해 12월 표를 얻으려고 대국민 사과에 나선 김 여사는 지금 다 알아서 하는 경찰과 검찰 뒤에 꽁꽁 숨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었다. 돌이켜보니 부끄럽다'며 죄를 고백했지만 국민대는 표절도 연구부정도 아니라고 발표하고 교육부도 이를 인정하기 바빴다"며...
박 대변인은 "후보자 시절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에 대해 외국 증권회사 출신 이모 씨에게 모든 거래를 일임했고 4개월간 손실만 봤고 이모 씨와 절연하고 끝냈다고 주장을 했다"며 "지금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의 녹음을 통해 확인된 것은 주가조작 첫날 주식을 직접 사라고 지시했고 중간에 증권회사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았다는 정황도 드러난다...
법률위원회 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간담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위법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며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선 기간 민주당 태스크포스에서 확인한 것을 봐도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김 여사 명의 거래가 289회나...
검찰 향해 “마냥 사냥” 비판 440번 넘게 수정헌법 5조 내세워 묵비권 행사 위증시 형사처벌 가능성 감안한 듯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가족 기업의 자산가치 조작 의혹과 관련한 뉴욕주 검찰 심문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약 4시간에 걸쳐 진행된 심문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440번 넘게 수정헌법 5조를 ‘셀프’ 발동했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검찰이 김진욱 공수처장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고위공직자의 피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무더기로 이송했고, 공수처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고발한 ‘보복기소’ 사건을 살펴보고 있다. 당시 수사ㆍ기소를 담당한 검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공수처는 고발 사건 처리 과정에서...
또 “사면은 주고받기가 아니다”라며 “대선 여론조작 사범을 끼워 넣어 달라는 식의 요구는 정의롭지도 않고 국민정서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절대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2017년 당시 저는 ‘김경수·드루킹’ 일당의 댓글공작의 주 표적이었고, 그 조작으로 인한 부정적인 이미지까지 덧쓰게 됐다”며 “조작된 이미지를 바로잡는 일은...
우상호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공개회의'에서 "윤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전임 정부와 대선 경쟁후보에 대한 마구잡이 수사에 돌입하더니 이젠 국정원까지 보복수사에 동원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인사 참사와 민생경제 파탄으로 취임 두 달만에 레임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안 당선인은 지난 대선 당시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수사 중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등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사람이 339명(33.8%)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수수(321명·32.0%), 기타(286명·28.5%), 공무원 선거 개입(38명·3.8%), 선거폭력(19명·1.9%)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입건된 지방선거사범 수(1003명)는 앞서 치러진 2018년 제7회 지방선거(2113명)와...
검찰에 따르면 허위사실공표 등 여론조작사범이 339명(33.8%)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사범이 321명으로 32%를 차지했다. 공무원 선거개입사범 38명(3.8%), 선거폭력 19명(1.9%) 등으로 뒤를 이었다.
검찰은 “대선, 지방선거가 연이어 치러졌고 공소시효가 3개월 간격으로 완료되는 등 선거사건 담당 수사기관의 업무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선거...
지난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첫 TV토론에서 심상정 당시 정의당 대선 후보는 “슈퍼 개미들이 떠날까 봐 걱정이라고 하셨는데 1억 원을 벌면 1000만 원의 세금을 내고 9000만 원을 가져가 그렇게 떠날 분들은 없다”며 “주가 조작과 같은 금융 범죄를 다스리지 못할 때 떠나가는 건데 주식 양도세를 왜 폐지하려고 하나”라고 말한 바 있다.
실제 장혜영...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당시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주가 조작’ 의혹에 휘말리며 구설에 올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대중의 호감도가 높아진 것은 ‘7시간 통화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부터입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소속 한 기자와 김 여사가 나눈 사적...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주요 일간지에 “선관위가 제21대 국선 사전투표 결과를 조작했고, 제20대 대선에서도 사전투표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제8회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광고를 8차례 게재했다.
이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권자의 자유로운 사전투표 참여를 방해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를 위반한 혐의를...
마두로 대통령은 2018년 대선 당시 야당 후보자 출마를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이에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이 선거를 조작했다며 마두로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은 이에 따라 야권 지도자 후안 과이도를 대통령으로 보고, 마두로 정부에 대해 제재를 가해왔다.
미국이 이번 조치로 베네수엘라산 원유 공급을 추가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상승한 에너지...
일부 언론은 이를 두고 “밀친 것”이라고 보도했다.
같은 날 박찬대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확인해보니, 단상 위에 있는 아이 앞에 사람들이 굉장히 몰려 있는 상황이라 보호 차원에서 한 행동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조작은 이렇게 되는 것인가 보다”면서 “로봇테스트가 로봇학대로 보도되던 지난 대선이 떠오른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