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대선에 대해 사실상 불복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심판하기 위한 선거이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뛰었던 대선의 연장전이라는 각오로 뛰어서 윤석열 정부의 순탄한 출발을 도와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회 의석수가 부족하기에 꼭...
이어 "5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뤘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본인들이 의석이 많다고 해서 사실상 정치적 불복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통해서 하는 행동은 대선서 분출된 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대위가 대선 때 낸 지방 공약들을 매우 현실적 형태로 전달하고 실현 의지를...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검찰청법 가결에 대해 "안타깝게도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 불복이자 민주주의 파괴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번째 토론자로 등장한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우리 국민을 더 자유로운 공기 속에서 살게 하는 기념비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옹호했다. 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정진상 전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전 성남시 정책실장)의 ‘사퇴 종용 의혹’을 불기소한 검찰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0부(배광국 조진구 박은영 부장판사)는 28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 전 지사와 정 전 부실장의 고발 사건에 대해...
"정의당과 시민사회 반대에도 강행은 국정방해이자 대선불복""검사 영장신청권 부여한 헌법에 반해…경찰이 기소하는 결과""황운하 '6대 범죄 수사권 증발', 민주당 인사 수사 방해 의도""尹 의사로 입장문 발표한 건 아냐…인수위 직접대응은 부적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양보할 생각은 있다”면서도 “결국 국가의 근본 체계, 기본 체계에 관한 문제는 국민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예방 후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에 대해 '천인공노', '대선 불복'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박 의장이) 특별히 우려하거나 비판하는 말씀은 없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검수완박' 반발 "李 비리 방탄법, 부부 비리 수사 막아""사실상 대선 불복과 같아…처리 으름장"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이재명 비리 방탄법'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유상범ㆍ전주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김 원내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은 벌써 광우병 시즌2를 하기 위해서 새 정권을 흠집 내고 발목 잡고 아예 대통령 선거 마치자마자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들어가면서 끝내 이 대선에서 드러난 정권교체의 국민 의지를 무시하려고 하고 있다"며 "그런 만큼 이번 지방선거는 반드시 압승해야 할 절대적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불복심리에 기름을 부은 건 정치권이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신구 권력이 정면충돌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임기말 인사로 티격태격하더니 대통령 집무실 용산이전을 놓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만남에 19일이나 걸렸다. 역대 최장 기록이다. 통상 신구 권력이 협력하는 정권교체기의 허니문도 사라졌다. 가까스로 극단적인...
그러니 곧 떠날 문 대통령의 인사권 고집이 새 정부 발목잡기이자 여권의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금 신·구 권력이 싸움으로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다. 나라 안팎의 사정이 엄중하다. 코로나19 위기가 가라앉지 않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글로벌 경제는 살얼음판이다. 공급망 충격에 겹친 유가 및...
정 의원은 “(국민의힘이)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 그리고 국군통수권자인 현직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권한과 책무를 다 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대선불복이냐’고 물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군령권과 군정권을 통솔한다. 군대 이동과 배치도, 예산집행도 국군통수권자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불복', '몽니'라는 표현을 쓰며 청와대를 비난한 데 대해서도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자꾸 주변에서 만들어야지, 오해할 수 있는 말들을 자꾸 하면 무엇이 도움이 되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말씀드린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두...
새 정부 출범 시작부터 입법독주 비판을 받으면 ‘발목 잡는 야당’ 이미지는 물론 자칫 대선 불복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한 중진 의원은 “특검은 지금 추진해봤자 윤 당선인은 현직 대통령이 돼 사실상 수사 대상에서 빠져 우리 당만 지방선거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며 “또 특검을 관철시키기도 어려운 게 새 원내대표는 상대 당 정권 초기라 함부로 단독처리...
특히 이번 일로 인해 부정선거나 불복 시비가 벌어질 여지까지 생겼다는 지적이다.
‘아수라장’ 된 격리·확진자 투표...선거 기본 원칙도 안 지켜져
이날 격리자, 확진자 투표 현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다. 기본적인 선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현장에서 유권자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선거 사무원들은 기본적인 선거 원칙·규정도 숙지하지 못한 채 현장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신천지 개입 의혹을 두고 “진즉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10일 자신이 만든 청년 플랫폼 ‘청년의꿈’의 ‘청문홍답’(청년의 고민에 홍준표가 답하다) 코너에서 관련 질문에 “(신천지 개입) 경선 직후에 알았어요”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늦었다”고 말했다.
또 홍 의원은 같은 질문을 한 또다른...
8일 대한변협·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로 ‘공정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본지 이수진 기자 패널로 참석, "전면 폐지 신중해야" 제언
여야 대선주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공약을 내놓은 가운데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전속고발권 폐지는 사회적 공감대”라는 주장이 나왔다.
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로 열린...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성찰 이미지를 새기려 무공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각 당 출신 유력인사가 나서 무소속으로 당선된다면 결국 복당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간 당 공천 방침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나서 당선된 후 복당된 사례는 여럿 있어서다. 지난 총선에서는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적이다.
이에 여야는 모두 무공천 취지상 복당은 불허한다는...
이재명·조광한, 하천·계곡 정비 ‘원조’ 갈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5일 조광한 남양주시장과의 갈등에 대해 "그 동네에서 물고 뜯는 것을 제가 굳이 언급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남양주시 다산선형공원에서 '민심 속으로' 행사를 마친 뒤 조 시장과의 당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겠느냐는 기자 질문에...
다만, 대선이 4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 내부 셈법도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한국일보 등 보도를 종합하면 정 회계사와 김 씨 녹취록에는 김 씨가 정관계 로비 대상 명단인 ‘50억 클럽’에 돈을 제공하려 한 구체적 정황이 담겼다. 특히,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돈이 흘러 들어간 정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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