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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안규백 "축선별 최적인물 전략공천…이번 총선은 병립형"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지난 국회에서 민주당이 도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지난 총선 때 우리 당이 합의 없이 선거제를 밀어붙인 것은 옳지 못했다. 참여자들이 합의하지 못한 룰로 어떻게 공정한 경기를 치르겠나. 결국 양당 모두 위성정당을 창당해 선거제를 형해화했다. 선거제를 바꿀 거면 개헌을 통해...

2024-01-06 05:00
한동훈, 광주 찾아 “5·18 정신 헌법 수록 적극 찬성한다”

5·18 정신 헌법 수록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한 위원장은 “우리 헌법이 개정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다. 헌법에 대한 문제는 절차적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어떤 식으로든 헌법 개정 절차가 이뤄진다면, 지금 상황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5·18 정신 헌법 수록을 위한 개헌을...

2024-01-04 11:27
기재차관 "금투세 폐지, 대통령실과 협의…연내 정부안 확정"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개미'(개인투자자) 사이에서 요구가 큰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앞서 기재부는 윤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 사안인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완화(종목당 보유액 10억→50억 원)를 이행했다. 금투세 폐지도 윤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는 게 김 차관의 설명이다. 김 차관은 "금투세 폐지를 어떻게 할...

2024-01-02 12:33
총선전쟁 돌입…尹지지율·李리스크·신당·선거제 변수 수두룩

준연비제는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지만 비례대표 의석에서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 속 병립형 회귀에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노리는 소수 정당에 악재로 작용하게 된다. 중도·무당층 확보 여부도 관건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18~20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2024-01-01 14:57
바이든, 생산 대폭 늘려 유가 안정시켰지만…침묵하는 배경은?

화석연료 감축을 공약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청정에너지로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문제에 민감한 유권자의 이탈을 우려해 원유생산량 언급을 안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내년 대선에서 기후에 민감한 유권자들이 대거 투표장에 나올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유권자 중 상당수는 바이든이 석유 생산을 줄이고...

2024-01-01 13:23
[차트로 보는 바이든 vs. 트럼프] ① ‘인플레와의 전쟁’은 트럼프가 우세

1년 안 남은 대선, 경제 문제가 최대 화두일자리 증가 등 고용에선 바이든이 우위주택 가격 등 인플레이션에선 트럼프가 우위각종 여론조사선 인플레 탓에 바이든이 밀려 미국 대통령 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가운데, 경제 이슈는 유권자들의 최우선 관심사가 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바이드노믹스’를 필두로 자신의 경제 공약과 이에 따른 성과를 나열하는 데...

2023-12-30 06:00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이 법안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당시 추진하고 대선 공약으로도 내놨던 것으로, 계곡 주변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업주가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받는 융자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이날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1월 국무회의에서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2023-12-28 14:41
오세훈, 노벨경제학상 뒤플로 교수와 ‘안심소득’ 논의…"사각지대 해소·근로소득↑"

못하지만, 안심소득은 빈곤에서 탈피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높게 나오고 있다”라며 “실험결과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형태로 나온다면 얼마나 유의미한 복지 실험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될까 가슴이 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과가 나온다면 시기상 다음 대통령 선거인데, 실험 결과의 성공 여부에 따라 대선 공약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12-20 13:59
'신당 늪' 빠진 野…선거제·인적쇄신 공회전

민주당은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이자 지난 총선부터 도입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유지할 것인지, 국민의힘이 선호하는 병립형비례대표제로 회귀할 것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선거는 승부인데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인가"라며 병립형 회귀를 시사했다. 이후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선거제 퇴행을 막아야...

2023-12-18 15:47
산은 부산 이전 이대로 백지화?…'2+2 협의체'에 운명 달렸다

산은의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여야 간 첨예한 입장차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꾸린 ‘2+2 협의체’에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안건으로 포함해 연내 법안 통과를 위한 마지막 도전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양당 정책위의장과...

2023-12-12 05:00
층간소음 잡아야 준공 승인 받나?…정부 초강력 대책 발표 ‘초읽기’[층간소음 태풍이 온다①]

층간소음 기준 강화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 사항이었던 만큼 정부가 건설업계의 반발에도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신축 아파트 건설 시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지자체 준공 승인을 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이달 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공 중에도 검사를 통해...

2023-12-08 13:54
尹, 이재용 등 재계 총수와 부산행…'남부권 거점 도시' 약속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에 성원을 보내 준 부산 시민에 대한 격려와 지역 발전 방안 논의 차원에서 이들을 초청한 윤 대통령은 부산 발전 차원의 금융산업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드린 것으로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실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선거 때부터 서울과...

2023-12-06 15:46
실리와 명분 사이…'병립형 만지작' 이재명, 길어지는 고심

이재명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병립형 시사'대선 공약 파기' 혹은 '원내 2당 전락' 부담연비제 유지돼도 '조국 신당' 등 자매정당 불가피 제22대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더불어민주당 내 선거제 논의는 진척이 더디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에 힘을 싣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비명(비이재명)계 주축...

2023-12-04 16:11
민주당, ‘연동형 vs 병립형’ 선거제 난상토론...결론 못 내

‘병립형으로 회귀했을 때 당론이나 대선 공약 파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냐”며 “약속을 파기할 경우, 국민적 사과나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급적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니 의견 모아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원칙과상식에 속한 김종민 의원은 의총에서...

2023-11-30 19:13
이낙연 “사법리스크 속 총선 가능할까…이상한 침묵 왜 길어지나”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대선 공약을 어기고 정당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나오는 모양새다. 혁신계를 자처하는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은 입장문을 통해 “말 바꾸고 약속 뒤집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대놓고 거꾸로 갈 작정이냐”며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러운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2023-11-30 13:56
민주, 총선 공약 1호 ‘간병비 급여화’ 시동...요양병원 현장 간담회

간병비 급여화는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사안으로, 민주당에서 총선 공약 1호로 내걸며 다시금 화두에 올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3월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으며, 국민의힘에서도 문제의식에 공감대를 나타내며 “당 정책위 차원에서 내용을 검토해볼 것”이라며 호응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범사업 예산...

2023-11-28 17:43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시행령 의결…대통령실 "건전 노동운동 보장"

이 약속은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지난해 8월 4일 시행됐다. 같은 해 6월 10일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이 개정됐다. 이번에 공무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통령실은 공무원·교원의 근무시간 면제에 대해 "국민...

2023-11-28 16:31
“곳곳이 암초”…‘미중 리스크’에 흔들리는 K-배터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필두로 한 공화당 대선 후보들이 ‘IRA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간 북미 투자를 늘려왔던 국내 배터리 기업으로선 이 같은 움직임이 달갑지 않다. 올해 3분기 LG에너지솔루션은 IRA에 따른 첨단제조세액공제(AMPC)로 2155억 원을 받았다. 전체 영업이익(7312억 원)의 30%에 달하는 수준이다. SK온도 AMPC 혜택 2099억 원에 힘입어...

2023-11-26 14:55
에콰도르 35세 노보아 대통령 취임…전 세계 최연소 대통령

탄핵 위기에 몰렸던 기예르모 라소 전 에콰도르 대통령이 조기 퇴진 결정을 내림에 따라 지난달 15일 보궐 성격으로 치러진 대선 결선 투표에서 노보아 대통령이 루이사 곤살레스 후보를 누르고 당선을 확정했다. 8월 진행된 1차 투표에서는 곤살레스 후보가 득표율 1위를 차지했다. 노보아 대통령은 전 대통령의 임기를 마무리하기 위해 17개월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할...

2023-11-24 08:51
“남의 나라 돈을 공용화폐로?”…아르헨티나 ‘괴짜 대통령’ 공약,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그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전기톱을 들고 “기존 정치를 쓸어버리겠다”며 경제난을 부추긴 페론주의 좌파는 물론, 우파 야당 연합까지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기 매매나 총기 소지 허용 등 파격 공약을 제시하면서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라는 별명도 얻었는데요. 기존 정권에 반감이 높을 대로 높았던 아르헨티나 유권자들의 표심은 그를...

2023-11-2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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