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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주요기업 대상 투자유치 행보 전개(석간) △정부와 정유업계가 협력하여 국내 석유시장 안정화에 총력 대응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발효 ◇환경부 29일(월) △환경부 장관 13:30 혁신 어벤저스 워크숍(세종), 14:00 광역부단체장 간담회(세종) △환경부 혁신을 위한 엠지(MZ)세대 토론회 개최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광 활성화 도모...
    2024-04-28 08:57
  • 의사 없는 의료개혁 특위…의대 교수 “조금의 기대도 안 한다”
    의사 없는 의료개혁 특위…의대 교수 “조금의 기대도 안 한다”
    비대위는 전날 교수들을 대상으로 “주 1회 외래 및 시술, 수술 등 진료 없는 날을 휴진일로 정해 휴식하라”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배포했다. 비대위는 “최근 설문조사에서 삼성병원 교수의 86%가 평균 주 52시간이 넘는 초과 근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주 120시간 근무에 노출되는 교수도 8%에 달했다”라며 “80% 이상의 교수들이 신체적, 정신적 한계 상황에 이를 수 있음을...
    2024-04-25 15:45
  • 위기의 엔씨소프트, 발등에 불 떨어진 M&A ‘IP’ 확보
    위기의 엔씨소프트, 발등에 불 떨어진 M&A ‘IP’ 확보
    2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비개발·지원조직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인력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해당 조직 직원 중 내부 평가 최하위 등급에 속한 인력을 권고사직 대상자로 선정, 통보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퇴직 절차는 이르면 내달 초 진행될 예정이다. 회사는 인원 감축 규모에 따른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전체 인력의 약 5...
    2024-04-25 05:00
  • [이슈Law] 초등생이 8세 여아에 “성관계 놀이하자”…촉법소년 처분 받나
    [이슈Law] 초등생이 8세 여아에 “성관계 놀이하자”…촉법소년 처분 받나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구로구 사건 가해 학생들은 어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으로 범행했을 뿐 아니라 다른 여학생에게 추가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소년범이라 하더라도 강하게 처분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이런 사정을 고려해 소년보호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피해 학생...
    2024-04-24 16:02
  • 파리바게뜨 이어 던킨도?…SPC ‘민주노총 파괴 의혹’ 수사 확대되나
    파리바게뜨 이어 던킨도?…SPC ‘민주노총 파괴 의혹’ 수사 확대되나
    22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최종필 부장검사)는 던킨도너츠를 운영하는 계열사 비알코리아가 민주노총 조합원을 대상으로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 노동행위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안양지청은 지난달 말 비알코리아 소속 민주노총 조합원 A 씨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노조 측에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서 등 수사 참고 자료를 요청해...
    2024-04-22 13:52
  • 정부, '의대 증원 백지화' 공식 거부…"자율 모집, 마지막 제안" [종합]
    정부, '의대 증원 백지화' 공식 거부…"자율 모집, 마지막 제안" [종합]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각 대학에서 이달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해 증원을 신청하면 사실상 절차가 종료된다”며 “더 늦게 전에 합리적이고 단일화한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재차 ‘단일화한 대안’을...
    2024-04-22 11:41
  • 오늘부터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병원급 이상까지 확대
    오늘부터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병원급 이상까지 확대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인정이 없더라도 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한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20일...
    2024-04-22 09:00
  • 농촌 공간 '재배치'…특화지구 도입해 활용도 높인다
    농촌 공간 '재배치'…특화지구 도입해 활용도 높인다
    정주 환경을 저해하는 난개발 시설의 이전·집단화 및 공간 재생을 지원하고, 빈집·노후주택 등 주거환경의 체계적 정비 및 활용체계를 구축한다. 생활서비스 거점 지역을 육성해 서비스 개선도 추진한다. 시·군에서 생활권 거점 역할을 할 읍·면 소재지 등에는 필수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도록 했고, 중심지와 기초생활거점, 배후 마을을 체계적으로 연결해 서비스를...
    2024-04-21 13:39
  • 외식할 땐 밥 많이 먹는데…양곡소비량 조사, 허점 보완 필요성 제기
    외식할 땐 밥 많이 먹는데…양곡소비량 조사, 허점 보완 필요성 제기
    지난해 1400가구 였던 대상이 2018년에는 1140가구, 2019년부터 2022년에는 1540가구 등으로 계속 변했다. 농가와 비농가 비율도 이 기간 35.7~56.1%를 변동성이 컸다. 조사의 사각지대도 크다. 현재 양곡소비량 조사에는 외국인 가구와 군대, 기숙사 등 집단 가구는 제외되고 있다. 소비 행태를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실정이다. 현재 양곡소비량 조사에서는 외식과...
    2024-04-19 10:59
  • 김용욱 NH농협은행 투자상품 자산관리부문 부행장 “부동산·금융 투자, 원칙 준수가 최우선” [이슈&인물]
    김용욱 NH농협은행 투자상품 자산관리부문 부행장 “부동산·금융 투자, 원칙 준수가 최우선” [이슈&인물]
    집단인 ‘All100자문센터’를 통해 부동산을 포함한 종합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특히, 부동산시장은 금리와 연관성이 크다. 이에 고객에게 해당 센터의 부동산 전문위원과 세무 전문가를 통해 부동산시장 이해도를 높이고, 고객 가치와 이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춰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부행장은 WM사업과 함께 기업 고객을 대상...
    2024-04-19 06:00
  • 튼튼한 은행 지표 ‘88클럽’서 1년 만 34곳 퇴출…대형사도 탈락 [저축銀, 위기의 시간②]
    튼튼한 은행 지표 ‘88클럽’서 1년 만 34곳 퇴출…대형사도 탈락 [저축銀, 위기의 시간②]
    저축은행 집단을 말한다. BIS비율은 자기자본에서 위험자산의 비중을 따져보는 지표로 5% 이하로 떨어지면 금융감독원이 ‘적기시정조치’에 나선다.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보유 자산 중 채권 회수에 위험이 발생했거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자산의 비중을 의미한다. 이 제도의 적용대상을 판가름하는 핵심 기준인 BIS비율은 지난해 모두 79개 저축은행이 8%를...
    2024-04-19 05:00
  • 아이템 확률 조작 논란에 현장조사 나선 공정위, 게임업계는 ‘긴장’
    아이템 확률 조작 논란에 현장조사 나선 공정위, 게임업계는 ‘긴장’
    공정위, 위메이드ㆍ그라비티 현장 조사조사 대상 확대 가능성 엔씨도 리니지Mㆍ리니지2M 관련 집단 민원 제기돼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 내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게임사들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서면서 게임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최근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게임 이용자들의 단체 행동이 늘어나면서 공정위의 조사가 게임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수...
    2024-04-18 17:4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4. EU, 내년 돈세탁방지청 출범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4. EU, 내년 돈세탁방지청 출범
    이처럼 국경없는 단일시장 EU이기에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의 돈세탁을 감시할 기구가 필요하다. ECB 내에 금융기관의 감독과 해산을 담당하는 단일 감독청이 있지만 돈세탁까지 맡을 여력이 없었다. 돈세탁방지청은 EU 회원국 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돈세탁 혐의를 조사할 수 있다. 적발된 금융기관의 경우 최대 1000만 유로, 145억 원의 벌금을...
    2024-04-18 05:00
  • [이슈Law] ‘지식산업센터’ 탈을 쓴 공장들…‘분양자 기만’ 계약에 줄소송
    [이슈Law] ‘지식산업센터’ 탈을 쓴 공장들…‘분양자 기만’ 계약에 줄소송
    대부분의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에서 중도금은 집단대출상품으로 해결하는데 그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한다. 그러나 입주지정기간이 시작되면 대출이자는 계약자 본인의 몫이 된다. “등기를 치기 전에 무조건 팔아 전매차익을 보장하겠다”던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모른 체한다. 고금리에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공실은 속출하고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물을...
    2024-04-17 15:51
  • 수업 재개하려던 일부 의대, 다시 ‘연기’ 번복…집단유급 ‘우려’
    수업 재개하려던 일부 의대, 다시 ‘연기’ 번복…집단유급 ‘우려’
    이날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개교, 135명이 유효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누적 건수는 1만578건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의 56.3%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면서 2월 중순부터 집단휴학계를 제출하고 있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2024-04-17 13:04
  • 尹 "국민 기대 미치지 못했다…국회와 긴밀한 협력할 것"
    尹 "국민 기대 미치지 못했다…국회와 긴밀한 협력할 것"
    윤 대통령은 물가 관리, 건전재정 기조 유지, 고금리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이자 환급, 주택 공급 활성화·재개발 및 재건축 규제 완화, 주식시장 활성화(공매도 금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 상향, 기업 밸류업 지원) 등 그간 추진한 정책에 대해 언급하며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 '민생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 등 표현으로 반성하는...
    2024-04-16 11:19
  • 총수일가·임원 '주식 보상',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총수일가·임원 '주식 보상',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기업집단 현황공시 항목 중 물류·IT 서비스 거래 현황에서 매입 내역 공시 의무가 없어졌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비상장사가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항목을 공시할 때 작성하는 채무자별 채무보증 잔액 항목에서 채무보증 기간란도 삭제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을 반영해 비상장사 현황공시 중 임원의 변동 항목은 개정법 시행일인 8월 7일 이후 공시...
    2024-04-16 11:08
  • 병원·교수·전공의 동상이몽…의료계 ‘한 목소리’ 미지수
    병원·교수·전공의 동상이몽…의료계 ‘한 목소리’ 미지수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 명령 전면 폐지 등의 7대 요구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의대 교수 집단에 대한 불신도 표출되고 있다. 이날 사직 전공의 1360명은 박민수 보건복지부(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선배들은 의협을 중심으로 화합하고...
    2024-04-15 14:31
  • 의대 증원 반대 휴학생 38명 증가…전체의 '55.6%'
    의대 증원 반대 휴학생 38명 증가…전체의 '55.6%'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가 이달 12~13일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개교 38명이 유효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효 휴학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를 말한다. 현재까지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1만44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 1만8793명의 55.6%에 해당하는...
    2024-04-14 19:32
  • 성인 100명 중 3명 “마약류 불법 사용해봤다”
    성인 100명 중 3명 “마약류 불법 사용해봤다”
    조사는 19~59세 성인 3000명, 14~18세 청소년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마약류를 한 가지 이상 사용해 봤다고 응답한 성인은 3.1%, 청소년은 2.6%였다.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인이 대마초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성인 4.7%, 청소년 3.8%로 집계됐다. 향정신성약물을 사용할 것 같다고 응답한 성인은 11.5%, 청소년은 16.1%였다. 응답자 대부분은 마약류...
    2024-04-1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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