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최소연수를 5년 단축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법안 27건을 상정해 표결처리했다. 대북 확성기 전력화 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요구안 등도 의결했다.
장기 표류 중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경우,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해 이번 임시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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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군 검찰, 180억원 규모 대북확성기 도입비리 수사
군 검찰이...
DMZ는 우리 군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북한군은 대남 확성기 방송과 대남 전단 살포로 맞대응해 이미 긴장이 고조된 상태다. 우리 군은 북한군이 대북 확성기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고 보고 주변 지역에서 높은 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군이 지난 1월 말과 최근 미 AP통신에 DMZ를 잇달아 공개하며 우리...
지난달 북한의 4차 핵실험 뒤 대북확성기방송 재개를 앞두고 한 단계 격상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인포콘은 1~5단계로 나뉘는데요. 북한의 사이버테러 가능성이 커질수록 단계적으로 격상됩니다. 최근 개성공단 사태 이후 북한의 사이버 대남도발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인포콘을 3단계로 격상한 거죠. 2013년 북한의 사이버 공격으로 방송사와 은행 전산망이...
출근하는 등 연휴 기간 비상근무를 하며 공항과 철도, 도로 등에서의 국민안전 확보와 대내외 경제동향 등을 점검한다.
청와대는 또 전날 발표한 △한미 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문제에 대한 공식협의 착수 △개성공단 체류인원 축소 △대북 확성기방송 수단 추가·확대 운용 등에 대한 조치 및 절차에 대해서도 해당 부처와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미국 언론사에 대북 확성기 방송이 들려오는 비무장지대(DMZ)의 모습을 이례적으로 공개해 주목된다. 이와 관련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남측에 돌리고 4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고조되는 가운데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라는 관측이다.
미국 AP통신은 북한 당국의 허용 하에 이뤄진 비무장지대 취재 내용을 29일 기사와 영상, 사진...
무인기 1대가 오늘 오후 2시10분께 서부전선 최전방 1사단 도라산 관측소 앞에 출현했습니다. 합참은 우리 군이 북한 지역으로 기관총 20여 발의 경고사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인기는 경고 사격 후 북측으로 돌아갔습니다.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 개시 이후 우리 군의 배치 상황과 움직임을 정찰하기 위해 정찰용 무인기를 띄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합참은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의 항체가 군사분계선(MDL)으로 접근하자 경고 방송과 함께 경고 사격을 했다"면서 "미상 항체는 즉각 북상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북한 무인기의 출현은 대북 확성기 방송 개시 이후 우리 군의 배치 상황과 움직임을 정찰하기 위해 띄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반해 더민주 김성수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핵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기대했지만, 한반도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지속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의 협조를 끌어낼 방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막연히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선에 그친 것은 외교 무능을...
박 대통령은 “단독으로 하는 대북조치는 확성기대북방송과 그 외에 일일이 다 말씀 드릴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와 동맹이나 이런 나라들과의 공조를 통해 가장 실효적으로 할 수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루는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생각이다”고 언급했다.
국민 여러분,
현재 정부는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1차적인 대응으로서
지난 8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였습니다.
작년 8월초 DMZ에서의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하였을 때
일각에서는 쓸데없는 짓이라는 비판과
무의미한 짓을 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정부의 방침을 신뢰 안하는 이런 생각들은
남북관계를 더욱 힘들게 만들어...
북한에 엄정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의 대북정책에 비판 대신 신뢰를 당부했다.
이어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동북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핵에 강력한...
이 신용평가기관은 북한의 '수소탄' 실험 이후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따른 북한의 격앙된 반응은 외부 정보의 유입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통치를 위협할 수 있다는 데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이에 따라 한국에서 지정학적 돌발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직접적 군사 대치보다는 북한 내부의 정권붕괴로 인해 한국의...
또 비무장지대(DMZ) 인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데 따른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한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노동개혁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9개 핵심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거듭 촉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 대통령은 담화 발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6일 북한이 수소탄 핵실험을 감행한 데 이어, 8일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을 8.25 남북합의에 대한 중대위반으로 규정하고 이날 정오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기로 하는 등 남북 긴장감이 고조된 덕분이다. 군 당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재개를 앞두고 확성기가 설치된 전방지역에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A급)를 발령했다. 이들 지역...
그는 “과거 연평도 포격과 목함지뢰 도발 등을 볼 때 (북한은)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도발을 반복하고 있고, 치명적인 약점인 대북 확성기방송이 재개된 만큼 갑작스러운 도발을 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면서 “도발적 행태를 생각할 때 1분 1초도 방심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국제사회의 공조를 언급한 뒤 “북한 도발시 즉각 응징하는 준비태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