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북한이 대남 전단(삐라) 살포를 강행할 경우 우리도 대북확성기 방송 등 대북심리전을 재개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국방위 전체회의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최근 현안과 관련한 업무부고를 진행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개성공단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대해 “9ㆍ19 군사합의와는 연관성이 없는 사안”이라며 합의를 파기한 것이...
박근혜 정부 시절 대북 확성기 사업 비리에 연루된 업체 대표와 브로커 등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음향기기 업체 인터엠 대표 조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 양주시 시의원 임모 씨에게 4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박근혜 정부 시절 대북확성기 사업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업체의 임직원과 브로커 등이 항소심에서도 무더기로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10일 음향기기업체 인터엠의 당시 대표 조모 씨(6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인터엠에 대해서는 1심과...
검찰이 대북확성기 사업 비리에 연루된 현직 대령과 국회의원 보좌관, 브로커, 업자 등 20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브로커를 동원해 166억 원 규모의 대북확성기 사업을 낙찰받은 음향기기 제조업체 인터엠 대표 조모씨와 업체 측 편의를 봐준 권모 전 국군심리전단장(대령), 브로커 2명 등 4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알선수재...
군 당국은 이날 "오늘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는 상황인데 오전부터 북측을 주시한 결과, 오늘부터 북한군도 전방 확성기를 철거하는 동향이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최전방지역에 40여 대의 대남 확성기 방송시설을 운용하고 있다. 이들 시설은 대부분 지상에 고정으로 설치돼 있다.
한편, 우리 군도 이날 오후 2시부터 대북 확성기...
국방부는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 차원에서 우리 군은 오늘부터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 철거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날 오후 일부 최전방 부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 철거 장면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남북 화해 국면의 도래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될 전망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대북 심리전 수단인 대북확성기가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1일부터 철거된다.
국방부는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 차원에서 우리 군은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확성기 방송 시설 철거를 시작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 차원이다. 국방부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166억 원대 대북확성기 사업을 따내기 위한 불법 로비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5일 음향기기업체 대표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해 소명이 됐고 피의자의 지위,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정황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남북 정상회담을 나흘 앞둔 23일, 군 당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가운데 그간 방송된 내용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방부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2016년 1월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지 2년 3개월 만이다.
대북 확성기는 최전방 10여 곳을 비롯한 40여...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다”며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논평했다.
북한의 이 같은 비핵화 선조치에 호응해 국방부는 23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 국방부는 남북 정상회담 당일인 27일 한미 연합훈련을 포함해 군사 활동을 중지할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대북확성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현역 대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전 국군심리전단장 권모(48) 대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 심리전단장 작전과장 송모(46) 중령도 불구속...
166억 원대 대북확성기 사업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특정 업체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브로커 2명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29일 정보통신공사업체 대표 안모(64) 씨와 CCTV 설치업체 대표 차모(55)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위계공무집행방해, 입찰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핫라인 중단이후 남북간 대화는 ‘확성기 방송’ 또는 ‘판문점 육성’을 통해 이뤄져왔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대화 제안도 남북간 핫라인 중단으로 인해 ‘언론성명’을 통해 북측이 알아서 인지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또 선박이 표류해 남한에 떠내려온 북한 선원의 송환은 ‘확성기 방송’ 또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 홀에는 한국당 의원 68명이 집결해 정부의 대북정책 비판과 공영방송 파업과 관련된 발언을 쏟아냈다. 한국당 측은 이곳에 대형 TV와 확성기, 스탠딩 마이크 등을 설치하고 전 과정은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 하는 등 시위 알리기에 전력을 다했다. 의원들은 의자 대신 등산용 간이 방석을 준비해 로텐더 홀에 앉아서 발언을 들었다....
아울러 지난해 시행된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이 밖에 기초연금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 치매관리법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안이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