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대응을 위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포함한 대응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2일 합동참모본부는 "1일 저녁 8시부터 남쪽으로 날리기 시작한 오물 풍선이 2일 오후 1시까지 서울·경기·충청·경북 등 지역에서 720여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이번 오물풍선에도 담배꽁초, 폐지 등 오물·쓰레기가 들어 있었고...
“방송 재개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아” 북한 오물 풍선 살포 관련 대응방안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가 그 대응책으로 검토하고 있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 상시 시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합참 관계자는 이같이 밝히면서 “방송 재개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호진...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의 의미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당연히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방송에는 주로 대한민국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북한 체제의 잔혹성을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다. 한국 가요를 방송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정부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확성기 재개 등의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을 포함한 강원, 경북, 경남, 충북 지역 곳곳에서 오물 풍선이 확인돼 오전 10시 기준 600개 넘는 수량이 확인됐다. 강원 원주·홍천, 경북 예천·안동·영양·문경·포항, 경남 진주, 충북 청주·제천·충주 등지에서 오물...
김병욱 의원은 "대선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짜뉴스를 버젓이 보도했다"며 "KBS가 유튜브 가짜뉴스 확성기인가"라고 지적했다.
정무위 국감에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개선을 시사했다. 이 원장은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훨씬 더 큰 금액을 금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겠다"라며 "(불법 공매도가)...
박 대표는 2021년 4월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과 소책자, 미화 1달러 지폐 등을 대형 풍선 10개에 나눠 담아 북한 지역으로 날려 보낸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기소 됐다.
박 대표에게 적용된 법 조항은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이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ㆍ전단 등 살포 행위가...
박 의원은 "이스라엘 사태처럼 접경 지역에서 앞으로 얼마나 큰 위험이 또 생길지 모른다"며 "확성기뿐만 아니라 전단살포를 구실로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 장관과 정부가 책임질 수 있겠느냐"며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법령은 고쳐야 하지만, 지금 자구적으로 현재 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게 헌재의...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취임한 뒤 북한 도발 시 ‘선조치-후보고’와 ‘원점 타격’ 등 응징을 군에 주문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내며 2015년 8월 DMZ(비무장지대) 목함지뢰 사건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북 측의 사과를 받아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도발에 늘 강력한 대응의지를 밝혀 ‘레이저 김’이라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취임한 뒤 북한 도발 시 ‘선조치-후보고’와 ‘원점 타격’ 등 응징을 군에 주문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내며 2015년 8월 DMZ(비무장지대) 목함지뢰 사건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북 측의 사과를 받아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도발에 늘 강력한 대응의지를 밝혀 ‘레이저 김’이라는...
이 당국자는 필요한 조치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미리 가정을 전제로 예단해 말하지 않겠다"는 원칙적인 답변을 내놨다. 그는 "그간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사용 정황과 관련해 북한의 확인을 요구하고 사용 중단을 촉구해 왔지만, 거듭된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공단 무단 사용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9·19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를 지시하며 강경대응에 나선 바 있는데, 그 연장선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 가능성도 열어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 지시사항은 북한이 다시 군사분계선을 넘어 도발을 한다면 비례적 대응을 넘어 압도적 대응을 하라 주문하신 거고, 그러면서 9·19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토록 한 것”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대북...
심의와 재가만으로 두 합의서의 비준 절차를 마쳐 당시 야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 무효화의 실질적인 후속 조치로 대북 확성기와 전광판, 전단을 재개하는 방안을 물밑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우리 군이 접경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등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측이 때때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 확성기를 쓸 때가 있다는 설명에 “첨단 기술이다”라는 농담을 던지고 “역사 속에 발을 디뎠다”는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판문점에 도착하자 흰색 방호복을 입은 북한 군인들이 판문각 창문에서 비디오 촬영을 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해리스 부통령은 DMZ 방문 일정을 끝으로...
지난해 말 발효된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시각물 게시·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참석자들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하게 비판하는 측과 한국의 현실과 맥락을 살펴봐야 한다며 옹호하는 쪽으로 나뉘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먼저 미국의 보수논객이자 중국...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게시물 게시, 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달 30일 발효됐다.
톰 랜토스 인권위는 9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5일 오전 10시 한반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화상 청문회를...
또 최전방 지역에서는 확성기가 설치 사흘만에 철거됐고, '조선의오늘' 등 매체에서는 대남 비난 기사들을 삭제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북한의 갑작스런 태도변화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상황을 신중히 지켜보는 모습이었다. 섣부른 언급보다는 정확한 상황분석이 우선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내에서는 북한의 태도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3일 확성기 재설치 등 북한의 대남 심리전 재개 움직임에 대해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심리전도 엄연히 무력충돌에 버금가는 적대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남측의 전단 살포가 북한의 실제 포격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