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대북 및 해외 테러를 전담하는 해외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외에 심 대표는 ‘임기 내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 달성’을 비롯해 노동부총리제 신설 및 노동전담 검사제 도입, 고용청-근로감독청-산업안정청 분리를 통한 고용노동부 개편 등을 공약했다.
황 권한대행은 오전 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50차 중앙통합방위회를 주재하면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거나, 우리 정부의 대비 태세를 시험해 보기 위해, 각종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14년∼2016년 중앙통합방위회의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여했지만, 이번에는 황 권한대행이 회의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4일 북한 핵문제와 관련, “안보리 차원의 제재, 조율된 독자 제재, 글로벌 대북압박이라는 3개 축을 통해 제재ㆍ압박의 구체적 성과가 더욱 가시화되도록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ㆍ안보 분야 정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는 북핵 문제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시기”...
그는 1983년 10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 수행 중 아웅산 폭탄테러사건으로 사망했다.
노태우 정부 시절의 문희갑 수석, YS 정부 시절의 한이헌·이석채 수석, DJ 정부 시절의 이기호 수석 등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경제수석’이었다.
특히 지난 2003년 대북 불법 송금 혐의로 구속된 이기호 전 수석은 ‘금융의 황태자’로 불렸다.
금융이 경제를 지배한다는...
정부는 굳건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면서
확장억제를 포함한 강력한 대북억제력을 구축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보다 강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서
북한이 비핵화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갈 것입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설 우리의 독자적인 능력 확충을 위해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능력, 대량응징 보복능력 등...
◆ 한미 정상회담 "사드 포함 억지력 유지"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번 사드배치 등 확고한 대북 공조 체제를 확인했습니다. 6일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라오스를 방문한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 50분 동안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의 핵위협을 막으려면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지난 1월 핵실험 후 북한 광물자원 수출 제재,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 등 대북 제재 카드를 내놓은 데 이어 김 위원장을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북미관계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미 의회에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담은 인권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재무부는 이를 근거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에 대한 제재명단을 공식 발표했다. 해당...
양국 장관은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완전하고 효과적 이행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더욱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 한·미·일 3자 협력 증진, 해양안보 증진, 테러·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등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화두가 된 고고도...
NHK 등 일본 언론의 보도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번 회담은 남중국해를 군사 거점화하려는 중국의 움직임과 이와 관련한 영유권분쟁, 북핵 등 아시아 지역 현안은 물론 테러 문제 등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게 된다.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를 받게 된 이후에도 계속 도발과 위협을 이어가는 북한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박 대통령은 우선 31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되는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해 핵테러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과 국제 핵안보 체제 구축 방안 등에 대해 각국 정상과 머리를 맞댄다. 회의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비롯한 52개국 정상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등 4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하며, 정상선언문...
통해 대북 압박 외교를 가속화한다.
박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환영 리셉션 및 업무만찬에서 북한 핵개발의 위험성을 제기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조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이 28일 밝혔다.
김 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업무 만찬에서 핵 테러 위협의 변화 양상과...
독자적인 대북 제재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다음 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 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해 세계의 주요 정상들과 핵 테러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을 것”이라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개발과 도발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결집하고 있는 지금이 북한 정권을...
전방위적인 대북 압박 외교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16일 “변화하는 핵테러 위협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핵안보 강화를 위한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지속적인 국제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열리는 정상회의에는 전 세계 52개국 지도자 및 유엔, 국제원자력기구(IAEA), 인터폴...
이어 “북한은 서울모형을 두고 주요시설을 파괴하는 훈련을 한다”며 “주변국가와 긴밀히 공조해 대북압박조치가 시너지 효과를 낳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사이버테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비를 위해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미룰 수 없다”며 “금융과 발전시설, 철도 등 국가기간시설의 전산망이 뚫리지 않도록 해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및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등과 관련해서 박 대통령은 “북한이 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틀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며서 “이제부터 이런 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재외공관장들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주재국으로 하여금 자국 내에 실제로 안보리...
우리가 대북제재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논평했다.
신의진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며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반성은커녕 연일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북한에 대한 응분의 조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더욱이 북한은 김정은이 직접 나서 대남 테러를...
이들은 "대북 제재 결의안 시행이 북한의 테러위협 증가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며 "체계적인 테러방지 활동이 이뤄질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전했다.
반면 진보성향 변호사 단체는 헌법소원을 검토하며 테러방지법 통과에 대해 반기를 들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전날 성명을 통해 "테러방지법 폐지운동을 비롯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와 관련해 “정부는 북한이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속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핵 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