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협력 단지를 조성해 농업 기술과 농기자재, 종자 등을 묶은 패키지형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당장 추진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대북 제재 상황변화에 본격 대비하는 차원으로 전해졌다.
농업 공동 특구가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남북 정상은 2007년 ‘10·4 남북 공동선언’에서 서해안의 남포와 동해안의...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대북 지원 시 국내 지원 물량은 정부 양곡 수급 상황, 민간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해 나가겠다”며 추가 지원 여지를 남겼다. 4월 기준 정부가 보유한 양곡 재고량은 122만 톤이다. 적정 재고 수준이 70만~80만 톤가량인 것을 고려하면 40만~50만 톤 추가 지원 여력이 있는 셈이다.
정부는 북한 쌀 지원에 따른 쌀값 상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부는 12일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와 대북 식량지원 문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외교ㆍ통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 등이 참석한 당정협의를 열었다.
이수혁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3일 손학규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 강 수석은 “추경 시급성, 대북식량지원 현실성, 아프리카돼지 긴급성, 헝가리 유람선 국민적 대응, 미중 무역분쟁 경제활력 대책,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문제 중심으로 회동이 필요하고, 국회 문 열어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에 대해 의견을 구하고자 만났다”며 “대통령께서 순방 떠나기 전에 국회 정상화해 막혔던 대화의 문을 열어야...
과거 국제라이온스협회 대전·충남지구 총재 등 국제라이온스협회 활동과 2009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임명돼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에 앞장서는 등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꾸준히 실천한 인물이다.
김원길 부이사장은 국내 최고의 컴포트슈즈 명가 (주)바이네르를 일궈낸 최고경영자(CEO)이다. 동시에 ‘구두 장인(匠人)’이며 매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면서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산가족 상봉 및 식량지원 등 인도적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한·미 간 긴밀히 협의 및 공조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대북제재 유지 원칙 재확인과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존에 문 대통령이 비핵화를 풀기 위해 일부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한국과 미국, 일본 국방 장관은 2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 달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철저한 이행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이날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북한으로부터 많은 것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말해 북미 간 대화 단절로 북미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했다.
한편 북한 선전 매체들이 26일 일제히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비본질적·부차적’인 문제이며 여론 기만이라고 비난하며 북남선언에 제시된 근본적인 문제들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이력 덕에 서 신임 차관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동시에 함께 남북 대화 재개 국면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호흡을 맞처 역할을 해 낼 적임자라는 평가도 뒤따른다.
△1960년생 △전북 전주신흥고 △고려대 정치외교학 학사 △고려대 정책과학대학원 석사 △남북회담본부 회담운영부 회담지원과장...
아울러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이 대북 식량 지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야 5당 대표 회담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도 “북한이 미사일 쏜 며칠 뒤에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 제가 그런 회담에 응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그래서 저는 단독회담을 하자고 그랬더니 그건 피하고 있다”며 청와대로 책임을 돌렸다.
황 대표는 이날 인천에 지역구를 둔 안상수·윤상현...
방북 추진, 어떤 취지나 목적, 성격 등 필요한 어떤 내용들을 공유했다”며 “미국도 우리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사업에도 800만 달러 규모의 공여를 추진한다. 북한 아동과 임산부의 영양지원 및 의료지원 사업을 위해 WFP(세계식량기구) 및 UNICEF(유니세프)에 800만 달러를 공여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우선 세계식량계획(WFP), 유니세프(UNICEF)의 북한 아동, 임산부 영양지원 및 모자보건 사업 등 국제기구 대북지원 사업에 자금(800만불) 공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대북 식량지원 문제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국제기구를...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이승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남북경제협력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지만 대북제재의 유예·완화 없이는 철도․도로 연결 등 경협사업 자체가 어려운 만큼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개성공단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지원하여 삶의 문제를...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모든 대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54%였고, 인도적 지원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8%였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79%가 '모든 대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지지층은 약 60%가 '인도적 지원 유지'를 답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또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선 대북 식량지원 이외에 북한이 요구하는 개성공단 관광 재개 등 대북 제대 완화 카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미 정상 간 어떤 얘기가 오갈지 주목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돌파구를 마련해 남북 정상회담까지 이어진다면 비핵화 협상이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한미 간 마땅한 카드를 꺼내지 못한다면...
지원을 위한 법안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등 경제활력을 위한 법안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고교 무상교육 실시법 등 민생 법안 처리도 국회에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 이어 5당 대표 회동도 열 수 있다”며 “안보 현안과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와 협력의 길을 열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고 대변인은 “이미 제안한 바 있는 5당 대표 회동도 조기에 이뤄져야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한다”며 “당 대표 회동인 만큼 인도적 대북식량지원 문제를 비롯한 국정전반으로 의제를 넓혀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져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초기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직접 제안하며 소통과 협치에...
꽉 막힌 정국을 풀고 민생법안 처리와 대북 대화 재개를 위한 식량지원을 위해선 한국당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의 협조도 필요해 한국당과의 ‘일대일’ 회담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반면 황 대표는 이날 “ 문 대통령이 대화 의지가 있다면 단독회담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정 협의체 재가동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식량지원 방침에 대해 북한이 ‘공허한 말치레와 생색내기’라고 비난하며 개성공단 재가동을 요구했다. 북한이 연이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긴장이 조성된 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가동 카드를 내밀어 우리 정부가 곤혹스런 입장에 처했다.
북한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12일 “개성공업지구 재가동 문제는 미국의 승인을 받을 문제가...
조수석은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국정원의 국내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했고 국내정치 관련 보고를 받고 있지 않지만, 명실상부한 대북·해외정보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려는 법 개정은 국회에서 막혀있다”며 “이상과 같은 권력기관 개혁의 법제화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곳은 국회”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구 기무사령부 해편과 군사안보지원사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