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노력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북 관여를 높이 평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와 관련, 북한에 대한 인도적 대북지원 원칙도 재확인했다.
13일(현지 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의원은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비정부기구의 인도주의 지원 물품 전달 절차를 단축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1대 총선 결과가 ‘여대야소’로 나타나면서, 대북 정책이 진전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합쳐진 것으로 해석된다....
14일 오전 9시 59분 현재 조비는 전일보다 11.56% 오른 1만7900원에 거래 중이다.
전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의원은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조비는 비료제조 전문업체로 대표적인 대북주로 꼽힌다.
내부에선 민화협을 발판으로 광림의 대북사업이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화협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씨가 대표상임의장을 맡고 있는 범국민 통일운동 상설협의체로 일본강제동원 피해자 및 독립운동가 후손 지원활동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회 각 계층을 대표하는 200여개의 정당과 기업, 시민단체 등이 회원으로 가입됐다. 또한 미국 등...
특히 '방역 협조 의사'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코로나19와 관련한 지원을 받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측의 협력은 미국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도 던졌다. 김여정은 담화에서 북미 두 정상 간 관계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개인적 친분관계가 두 나라 관계발전에 이바지할 지는 미지수이며 낙관하는 것도 좋지 않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두 정상이 양국 코로나19 감염 상황과 전염 방지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대북 정책을 포함한 지역 정세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아베는 대규모 이벤트 자제와 초중고교 임시 휴교 등 일본 측 노력을 설명했다.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북한에 코로나 19와 관련한 인도적 지원을 할 경우 대북 경제제재에서 제외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필터 공급 부족 역시 KF94기준을 유지할 필요없이 낮추면 해결될 수 있다”며 비상 상황에서 돋보이는 외교력을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는 “북한도 국경을 봉쇄하고 개학을 연기하는 등...
웡 부대표는 이날 오전 10시쯤 외교부에 도착해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한 논의를 할 것인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한 대북 지원에 관해 논의할 것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다시 서울에 오게 돼 기쁘다”며 즉답을 피하는 듯 취지와 다른 대답을 했다. 한국 측에선 이동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이 대표로 나섰고 미국 측은 알렉스 웡...
자치 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에 대해선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권력이 비대해지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해 운영하겠다”며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통해 경찰의 수사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치경찰은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보다 빠른 시간 안에 학교...
비용을 지원해드리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며 "어르신의 75% 이상이 북한 내 고향 방문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헤어진 가족을 만나고 그리운 고향을 찾는 일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며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정부가 대북 개별관광 방식 중 하나로 구상 중인 이산가족 및...
양국 간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진입, 1인당 GDP(국내총생산) 3만4000달러, 경제 규모 세계 10위를 자랑하는 아시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국제 사회의 강력한 비즈니스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무엇보다 가장 든든한 우방 미국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발목 잡힌 한반도 평화…대북제재 완화 등 북한 유인책 필요
박 시장은 "서울시는 유엔지속가능발전 목표 실현과 인도적 차원에서 대동강 수질개선 협력사업, 2032년 서울-평양 공동 올림픽 개최 등 다양한 인도적 지원과 문화·체육 분야의 교류를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미 서울시의회 동의를 거쳐 남북교류협력기금 약 4027만 달러(약...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으로부터 질의를 받고 "우리는 이란과도 오랫동안 경제 관계를 맺어왔고, 지금으로서는 인도지원, 교육 같은 것은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미국의 요청에 대한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았냐'의 질의에 "그렇다"고 강 장관은 답했다.
그는...
올해 새롭게 추가된 ‘대북 인도지원’ 및 ‘남북관계 인식차이로 인한 내부 갈등(남남갈등)’에 대한 응답 결과도 눈길을 끌었다. 시민 56.6%가 정치ㆍ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인도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응답했다. 83.1%가 통일 및 남북관계 인식차이로 인한 우리나라 내부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일례로 북한은 지난 2012년 미국과의 '2·29 합의'를 통해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시험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식량 지원을 약속받았지만, 40여일 만에 '은하 3호' 위성을 장거리 로켓으로 쏘아 올린 전력이 있다.
당시 미국은 "북한이 약속을 어겼다"며 '2·29 합의' 파기를 선언했지만, 북한은 "미사일을 쏘지 않았으니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는 억지 주장을...
문 대통령은 푹 총리에게 ‘한반도 문제 해결 3대 원칙’ 등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설명하며 "내년도 아세안 의장국 및 2020-21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을 수임하게 될 베트남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한-아세안 및 한-메콩 협력의 공동의장국인 베트남과 더욱 긴밀히 협조하면서 한반도와...
이어 그는 구체적인 삭감 항목으로는 “먼저 태양광사업지원 등 좌파세력 혈세 나눠 먹기용으로 쓰이는 국민 분열 예산, 평화의 손길이 미사일 발길질로 돌아온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대북 굴욕 예산, 경제를 망쳐놓고 실정을 덮기 위한 가짜 일자리 예산과 총선 매표용 현금 살포 예산 등 3대 분야에 대한 사업들은 철저하게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나...
문 대통령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 7만9000 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고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구직자 20만 명에게 한국형 실업부조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의 공정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고3부터 시작한...
문 대통령은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한 안보"라며 "지금 우리의 안보 중점은 대북억지력이지만, 언젠가 통일이 된다 해도 열강 속에서 당당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선 강한 안보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내년도 국방예산 증액 내역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조치에는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및 입항 금지 △남북 간 일반교역 및 물품 반·출입 금지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및 북한 주민과의 접촉 제한 △대국 신규투자 금지 △순수 인도적 지원 제외한 대북 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유연화 조치가 실시되면서 상당 부분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