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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소통과 불안 해소 미흡한 文 대통령 회견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논란을 빚는 전 국민 대상의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시기상조이지만, 상황에 따라 보편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여당이 들고나온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가 심각한데 “제도화는 어렵고 자발적 운동이 바람직하다”고 쟁점의 핵심을 비켜 갔다. 문 대통령은 지난 4년 공들여온 남북...

2021-01-18 18:12
[기고] 2021년 북한의 진일보(進一步)한 변화를 기대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지금 북한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맹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도 한계가 있어 사실상 ‘자력갱생’ 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것을 힘주어 강조한 것이라 하겠다. 어쨌든 이번 8차 노동당 대회 개회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개발 실패 시인은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예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북한이 진일보(進一步)한...

2021-01-12 07:48
이낙연 "北, 대화에 비중둔 듯"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북한의 '8차 당대회'와 관련해 "이번에 북한은 미국에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했고, 우리에게는 향후 남북관계가 남측 태도에 달렸다고 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북한은 향후 5년간 경제발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략 도발을 하지 않았다"며...

2021-01-10 13:16
박병석 "국민통합 절실…궁극적 완성은 개헌"

또 "세계 여러나라 국회와 같이 우리도 코로나19 특위를 조속히 구성할 것"이라며 "선거국면 돌입해도 국민안정과 민생부터 지켜내는 정치를 하자"면서 "백신 등 치료제 도입 및 개발, 병상과 의료진 확보, 긴급 생계 지원 등 어느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국익 중심의 초당적 의회 외교에도 나서야 한다...

2021-01-06 12:16
[文정부 마지막 1년] 문 대통령 퇴임 이후 ‘잊혀진 사람’ 될 수 있을까

또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한국판 뉴딜은 저탄소경제로 나아가는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고 산업 전반에 디지털 경쟁력을 더해 준다”며 “선도형 경제는 사람의 창의력이 핵심 경쟁력이 되는 경제로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에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제2벤처붐을 더욱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은 임기 동안 국가적 자원을 코로나 위기 극복과...

2021-01-04 05:00
[여의도 말말말] 이혜훈 “문준용 받은 예술지원금, 84%는 한 푼도 못 받아”·이낙연 “美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재검토 거론 유감” 外

설명했다”면서 지원에 특혜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량적인 사실보다는 정성적인 피해를 중시했다는 서울시 측의 답변은 통상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이 많이 개입되었을 경우 내놓는 답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낙연 “미국 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재검토 거론 유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2020-12-22 11:00
[종합] '취임 100일' 이낙연 "민주당, 1987년 이후 가장 많은 개혁 이뤄"

그러면서 “국가정보원은 국내 사찰과 공작을 끊고 본연의 대북정보와 해외정보업무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며 “경찰은 내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어지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등 대대적으로 개편되면서 선진화의 길로 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의 진전을 위한 ‘기업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처리...

2020-12-13 17:54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00명 발생에 대해 사과하며 "맞춤형 재난피해지원금 3조 원을 내년 초부터 신속히 지급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를 잘 통제해 국민 여러분의 불편과 고통을 덜어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송구스럽다...

2020-12-13 15:58
김여정 "강경화 주제넘은 평가...망언으로 북남관계 냉기"

앞서 강 장관은 지난 5일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초청으로 바레인에서 열린 마나마 대화 제1세션 '코로나 팬데믹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석해 한 연설에서 북한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북한이 우리의 코로나19 대응 지원 제안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 도전(코로나19)이 북한을 더욱 북한답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2020-12-09 09:49
[신간] 성공하는 대북투자는 어떻게 가능한가

대북투자 초창기부터 전문팀을 구성해 남북관계 분야의 법령은 물론, 기업들의 합영·합작·단독투자사업, 남북교역사업, 남북임가공사업, 남북관광 및 문화협력사업, 남북경협보험 등 제반 이슈에 대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해온 법무법인 태평양과 기업들의 남북경협 및 대북사업 지원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조직을 구성해 북한 진출 전략, 사업타당성...

2020-11-30 16:07
대북제재 넘어선 코로나 쇼크…북한, 對中무역 73% 감소

이들은 북한이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품목들로, 최근 몇 년간 지속한 제재와 올해 코로나19로 수출이 매우 저조했던 북한의 외화 사정을 고려할 때 러시아 측의 대북지원 성격으로 통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식을 위해 7월부터 국경 검역을 더욱 강화하면서 하반기 이후 국경 무역이 큰 폭으로...

2020-11-27 10:33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윤석열, '판사 불법 사찰' 의혹 압수수색·‘김현정의 뉴스쇼’ 공수처, 정말 출범할 수 있을까?·‘철파엠’ 이다지, 딘딘·‘컬투쇼’ 신봉선, 노라조, 헨리 外

- 양지열 변호사 전화연결 - 신장식 변호사 - 장용진 기자 (아주경제 사회부장) - 서기호 변호사 (전 판사) 바이든 정부 초대 외교‧안보팀의 대북정책은…“단계별 접근, ‘중간단계 합의’ 둘 것” - 김준형 원장 (국립외교원) “국정조사 해야” vs “국회 불러야”…‘직무정지’ 윤석열 둘러싼 여야 대립 - 우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2020-11-26 08:02
[바이든 시대 개막] 첫 각료 인선 발표...키워드는 ‘회복’ ‘다양성’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대북 압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대사 지명자와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지명자는 각각 흑인 여성, 중남미계 인사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CNN방송은 “토마스-그린필드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 아프리카 사무국의 차관보로 지내면서 동료 외국 외교관 사이에서 높은 업무 능력 평가를...

2020-11-24 14:25
삼정KPMG-법무법인 태평양 ‘북한 투자 실무가이드’ 발간

삼정KPMG-법무법인 태평양, 국내 최초 ‘실무 맞춤형 북한 투자 지침서' 발간美 대선 이후 남북관계 ‘변화’ 전망…“기업, 남북경제협력 본격화 대비해야” 미국 대선 이후 국제정세 및 남북관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성공적 대북투자 지원을 위한 ‘북한 투자 실무가이드’가 출간됐다. 대북 투자 환경, 실 투자 방법, 절차 및 법제도 등...

2020-11-16 13:50
철원 통일묘목 조림지 조성 행사 개최…고건 전 총리 등 70여 명 참가

아시아녹화기구 정광수 상임대표(전 산림청장)는 "대북 묘목지원을 위해 철원 통일양묘장에서 연간 30만 그루를 육묘하고 있으나 남북관계 교착상태로 실질적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오늘 행사는 통일양묘장의 묘목 일부를 사용해 최북단지역에 시범조림지를 조성함으로써 남북 산림협력 의지를 다지고 통일을 기원하는 뜻이 담겼다"고...

2020-11-13 16:16
日 스가 총리 만난 박지원 국정원장 "한일관계 정상화 의지 전달"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일본 방문 중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를 만나 한일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전했다. 10일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박지원 원장이 일본 총리관저에서 스가 총리를 약 25분에 걸쳐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는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 문제와 올해 한국이 의장을 맡는 한중일 정상회의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2020-11-10 20:57
[바이든 당선] "통상 불확실성 줄고, 글로벌 교역량 늘 것… 대중 견제 기조는 유지"

홍종호 자문위원은 "에너지, 환경 부문에서 미국시장이 확대되면서 국내기업의 사업기회도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태양광, 풍력 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이들 업계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국내 그린뉴딜정책과 연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북전략 재검토 과정에서 북한의 불만이 도발로...

2020-11-08 13:18
[2020 국감] 양승동 KBS 사장, 검언 유착 오보 손해배상 소송 “합리적이지 않아”

허 의원은 “서초동 해결사로 유명하고, 통상 1억 원 정도의 수임료를 받는 거로 안다”며 “KBS가 절반 정도 지원했다고 하는데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수신료 들여서 변호사를 붙여주는 게 맞나”라고 지적했다. 양 사장은 “결과적으로 업무상 과실이 생겼지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취재를 하고 보도한 게 아니다”라며 “직원들에게 만일 이런 지원제도가...

2020-10-15 13:34
[2020 국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2032년 하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추진 필요"

북한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이 다소 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서울시가 하염없이 북한에 짝사랑을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서울 시민들은 먹고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대북사업에 140억 이상을 퍼부었다"며 "하지만 그 결과는...

2020-10-15 12:0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 통일 독일 30년, 통일 한국의 길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 명목으로 재정을 지원해 주는 우리와는 정반대이다. 이처럼 연방주의는 각각의 정치단위(주 및 그 이하의 지자체 등)가 독립적임을 인정한다. 대표적인 연방국가 미국에서도 헌법 1조와 수정헌법 10조에 유사한 조항이 있다. 통일 독일은 16개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이다. 구동독에 속했던 브란덴부르크와 작센 등 5개주가 통일 당시...

2020-10-1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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