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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 격돌] 안보ㆍ외교, 이재명 “북핵 주체적 중재자”vs 윤석열 “한미 공조로 핵 억제"

반면 윤 후보는 실질적 비핵화 진전에 따라 대북 경제지원과 협력사업을 가동하고 비핵화 이후를 대비한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비핵화 진전이 선행되지 않은 대북 보상 및 경제협력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다. 한반도 변환 구상에 따른 남북관계 변화에 관해 설명하는 과정에선 문재인 정부보다 강경한 대북정책을 예고했다. 또 미·중 경쟁...

2021-11-07 17:43
한미 외교장관회담, 31일로 미뤄져…북한·반도체 논의 주목

종전선언은 우리나라가 제안한 후 최근 각급에서 관련 협의를 한 상태이고, 대북 지원도 방역·위생 물품과 식수 등으로 논의가 마무리 단계다. 정 장관은 지난 29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 장관을 만나 종전선언을 위시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조기 재가동 협력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오는 31일 한미 외교장관회담이 성사되면 북한 문제 관련 주요 대국인...

2021-10-30 23:54
'경제' 통치철학 내세운 홍준표 "법인세·보유세↓…중산층 65%"

이를 위해 홍 의원은 구체적으로 △비상경제위원회 설치 △자영업자 지원책 마련 △주식 공매도 폐지 △유동자금의 생산적 투자 전환 △7대 미래혁신 산업 집중 투자 △중산층(65%) 국가 도약 △부동산 규제 철폐 및 공급 확대 등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코로나19로 실의에 빠진 자영업자들에게 대출상환 추가 유예, 영업 재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조기...

2021-10-25 10:49
고사직전 통일펀드, 대북 관계 개선 조짐에 고개들까?

여기에 통일부가 국정감사에서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내부 준비 상황과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한미 간에 구체적 진전이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일부 대북주들이 출렁이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각종 전력변환기기류를 생산·판매하는 선도전기는 남북경제 협력이 진행될 경우 북한이 부족한 전기를 송전하는 인프라 사업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에...

2021-10-19 15:24
성김 "종전선언 제안 계속 논의 고대…이번 주 한국방문"

그는 북한과 인도적 우려 분야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미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날 노 본부장과 종전선언 제안도 협의했다면서 "나는 이번 주 후반 서울에서 이 문제와 다른 상호 관심사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길 고대한다"고 했다.

2021-10-19 09:41
전 미국 대북특사 “북핵 인정 시 한일 핵무장 결정할 수도”

조지프 디트라니 전 국무부 특사, 더힐에 기고북한이 시리아, 알카에다 등과 접촉한 사실 거론하며“한국과 일본, 핵 억지 약속에도 핵무장 결정할 수 있어” 미 정부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경우 한국과 일본도 핵무장을 결정할 수 있다고 전 미국 대북특사가 경고했다. 17일(현지시간)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 국무부 대북 담당 특사는 정치전문 매체 더힐에 기고를...

2021-10-18 08:09
안철수 "문재인 정부에 경고…北 비핵화 없이는 위선이며 무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두고 비핵화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엄중히 경고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 비핵화 진전이 없는 남북정상회담은 차기 대선을 위한 정치 이벤트"라며 "북핵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는 종전 선언이든 평화 타령이든 다 위선이며 무능"이라고 지적했다....

2021-10-16 09:35
이낙연 "초당적 대북정책 위한 여·야·정 협의기구 신설하겠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 북핵 문제 해결과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고, 인도적 지원, 민간교류,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우리 책임과 주도로 꾸준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전 대표는 남북 간 평화적, 인도적 협력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남북한 사회경제공동체 기반' 마련을 강조했다. 7·4 공동성명과...

2021-10-04 13:22
국민의힘, 대선 토론회 '윤석열 때리기'…"대북정책 文석열이냐?"

그러면서 "대북정책에 관해서 문석열(문재인+윤석열)이라는 말도 지금 SNS에 떠돌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그거 우리 홍 후보님이 만드신 거 아니냐"며 "어떤 점이 문 정권과 같냐"고 반박했다. 홍 후보는 △주변국 공조를 통한 비핵화 대화 △판문점에 남북 상설사무소 설치 △인도적 지원사업 등을 거론했다. 이에 윤 후보는...

2021-09-29 08:38
[정책발언대] 정부에 유리한 인권만 ‘체리피킹’하는 문재인식 ‘K-인권’

초라한 대북외교 성적표를 받아든 문 대통령은 최근 유엔 연설에서 회심의 카드로 종전선언을 꺼내 들었다. 역시나 이번에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김여정이 문 대통령의 제안에 반응을 보이니 남은 대통령 임기 동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을 것이다. 북한 인권에 대한 언급으로 김정은과 김여정의 심기를 거슬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북한...

2021-09-28 05:00
[전문] 윤석열이 꺼낸 외교·안보 정책은…"국익을 최우선으로 당당하게"

특히 북한 주민을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기존에 국민의힘 등 보수·야권에서 비핵화를 전제로 했던 것과 달리, 비핵화는 별개로 두고 인도적인 지원은 하겠다는 의미다. 윤 후보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총리실 산하에...

2021-09-22 14:33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대북정책과 대중 관계 등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이 정권의 대북정책은 이미 실패했다"며 "김정은 돕기에만 급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정권은 대한민국의 꿈을 중국몽에 종속시키며 굴욕을 자처했다"며 "시진핑과 정상회담에 매달리느라고 국익과 국민 자존심까지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2021-09-09 13:37
베이징 남북회담 먹구름…문재인 대통령 대북구상 ‘치명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북한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자격을 박탈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 중이던 대북 모멘텀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 8일(현지 시각)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IOC 이사회는 코로나19를 이유로 한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과 관련, 북한 올림픽위원회(NOC)의 자격을 2022년 말까지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AP 통신이...

2021-09-09 11:04
청와대 "미국, 대북 적대 의사 없다"..."한미 공동 대북 패키지 지속 협의"

통일·대북 정책 분야의 대표적인 사회적 협약으로, △남북 간 대립과 갈등의 평화적 해결 △바람직한 한반도의 미래상 등을 담은 점을 평가하고, 이러한 사회적 대화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NSC는 아울러 최근 국방부 장관의 이집트 및 오만 방문과 국방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해적 퇴치와 국제선박의 안전 항해 지원 등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 위험...

2021-09-08 18:17
윤호중,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경제사회부흥전략 제시

또 청년정책으로는 "반값 등록금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 청년에는 월세를 지원하겠다"며 "주택 특별공급 대책도 곧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윤 원내대표는 국회 인구위기대책특위 구성, '한국판 NASA(미 항공우주국)' 신설 등을 제안했다. 촉법소년의 연령 조정과 처벌 강화를 위한 범부처 논의도 주문했다. 대북정책과...

2021-09-08 10:41
최재형 "文 정권, 한반도 평화 쇼로 기만…당당한 외교·안보 펼치겠다"

북핵 문제 근본 해결 통해 '진짜 평화' 주장외교 있어서도 굴종적 자세 버리겠다 약속재외국민 참정권 행사 위한 우편 투표 도입병역 의무 청년에게 보상제도 통해 지원도 최재형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예비경선 후보가 외교·안보 정책 카드를 꺼냈다. 최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보여주기식이었다며 자신은 근본적인 해결에 나설 것을...

2021-09-02 10:44
한미, 대북인도협력 논의…성김 "北과 언제 어디서든 만날 것"

특히 "한미 양국은 보건 및 감염병 방역, 식수·위생 등 가능한 분야에서 북한과의 인도적 협력방안,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며 "앞으로도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도 협의가 끝난 뒤 "우리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가능성을 논의했다"면서 "지난 5월...

2021-08-23 16:38
한미, 오늘 북핵 대표 협의…북한 대화 재개 모색

최근 한미 외교장관 통화와 국장급 협의에서 다룬 대북 인도적 지원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전망이다. 한미 협의 이후에는 성 김 대표와 지난 21일 역시 한국을 찾은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 간 미러 북핵수석대표 협의가 진행된다. 성 김 대표는 북한의 우방이자 6자회담 당사국인 러시아 측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과...

2021-08-23 09:24
이재명 대북정책은 ‘스냅백’…“북미 모두 수용할 방식”

남북이 이미 합의했지만 제재 대상으로 묶인 개성공단,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 이행을 위해 포괄·상시적 제재 면제를 설득하겠다”며 지난해 8월 경기도의 ‘대북 온실 건설용 자재 지원’ 사업이 유엔 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것을 선례로 제시했다. 이어 “북한도 올해 7월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기반한 ‘자발적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해 기후위기 및...

2021-08-22 15:22
성 김 미국 대북대표 내일 방한…23일 한미 북핵협의

이 훈련은 26일 종료된다. 또 북한과 대화 환경 조성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나 식량, 수해 복구 등 대북 인도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할지도 관심이다. 김 대표는 방한 기간 통일부와 청와대 고위인사와도 만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한미 연합훈련 기간인 탓에 김 대표가 방한 기간 북한과의 접촉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1-08-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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