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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민주당, 과반 의석 앞세워 필리버스터 종결ㆍ국정원법 통과

국민의힘은 다음 안건인 대북전단금지법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첫 토론 주자로는 태영호 의원이 나섰다. 민주당은 태 의원의 토론이 시작된 뒤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도 토론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토론종결 동의 절차는 24시간 뒤인 14일 저녁 9시께부터 표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2020-12-13 21:18
[2보] 국회, 국정원법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 시작…5분의 3 이상 찬성해야

다만, 국민의힘이 다음 안건인 대북전단금지법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뒀기 때문에 대치 정국은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10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상정된 국정원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4일간 여야 의원 15명이 토론을 이어왔다. 174명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구속된 정정순 의원을 이외에도 김홍걸, 이상직...

2020-12-13 20:30
[출근길] 국민의힘, 공수처법 포함 5건 필리버스터 신청·김여정, 6개월 만에 강경화 비난 담화 外 (정치)

국민의힘은 이날 공수처법과 사회적참사의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대북전단 살포처벌 조항이 담긴 남북관계 발전법, 국가정보원법,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등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먼저 공수처법이 상정될 때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윤석열, 이낙연·이재명 제치고 차기 1위...

2020-12-10 06:00
[종합] '反공수처' 필리버스터 첫 주자 김기현 "여당이어도 폐지할 것"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법 개정안 외에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국정원법 개정안 △5·18 역사왜곡 처벌법 △사회적 참사 특별법 등 모두 5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안건 확정을 놓고 3차례나 입장을 뒤집으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2020-12-10 00:01
야, 공수처ㆍ국정원ㆍ전단법 필리버스터…여야 대치

여야는 9일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 행위 처벌 규정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등 3건처리는 놓고 밤 늦게까지 충돌했다. 야당은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막았다. 이날 본회의는 계획보다 한 시간가량 늦게 시작됐다. 처리 안건 순서도 변경됐다.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은 애초...

2020-12-09 18:45
[종합] 국민의힘, 공수처법 등 5건 무제한토론 신청…첫 주자는 '4선 김기현'

5건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 행위 처벌 규정을 답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순간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방침이다. 첫 토론자로는 4선인 김기현 의원이 나설 예정이다. 다만 정기국회 회기가 이날이...

2020-12-09 14:22
김여정 "강경화 주제넘은 평가...망언으로 북남관계 냉기"

6월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약 6개월만에 나온 담화다. 김 부부장은 "속심이 빤히 들여다보인다"며 "정확히 들었으니 우리는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고 아마도 정확히 계산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강 장관은 지난 5일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초청으로 바레인에서 열린...

2020-12-09 09:49
5·18 왜곡처벌법 법사위 통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조두순 재범 방지법도 처리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등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조두순 같은 아동 성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만이 아니라 특정장소 접근 금지와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 등을 명령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일명 조두순 재범 방지법)도 법사위에서...

2020-12-08 19:22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서울시, 수능 D-DAY 특별 상황 관리 돌입·‘김현정의 뉴스쇼’ 다시 '노무현'을 생각한다·‘철파엠’ 이다지, 윤종훈·‘컬투쇼’ 신봉선, 2F(이프), 딘딘 外

- 한재권 교수(한양대 로봇공학과) 김어준의 뉴스공장 바로가기 김현정의 뉴스쇼 편성-CBS 표준FM 시간-(월~금) 오전 07:30~09:00 주파수-98.1㎒(서울) “코로나 속 수능 / 법무차관 이용구 / 대북전단 금지법” - CBS 김정훈 기자 - 뉴스톱 김준일 대표 “내가 생각하는 서울의 모습?” - 국민의힘 이혜훈 前 의원 놓지마 뉴스 - 방송인 강승희...

2020-12-03 08:32
[창간 10주년] “지금보다 개선될 것” 12.4% 불과

북한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의 표면적 이유는 대남전단 살포였지만 이면에는 2018년 2월 ‘하노이 노딜’로 불리는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대화 중재나 대북제재 해제에 성과를 내지 못한 우리 정부에 대한 불만 표출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악화하던 남북관계는 6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에서 ‘대남 군사행동 보류’ 결정을...

2020-10-05 06:00
[출근길] 신원식 "추미애 아들 휴가연장 문의 전화한 사람은 여성"·이채익 "서욱, 박사학위 논문 표절률 32%" 外 (정치)

이어 판문점에서 소규모 이산가족 상봉도 제의되길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했는데요. 이인영 장관은 지금도 우리는 합의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상호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남북 간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 입법과정을 통해 대북전단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20-09-17 06:00
검찰,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구속영장 기각…'취재진 폭행' 혐의

박 대표는 지난달 23일 자신의 자택 앞에서 SBS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말리던 경찰에게 가스총을 발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취재진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대표는 대북 전단ㆍ물자 살포 의혹과 관련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020-07-31 21:01
박지원 “산업스파이 국부유출 최대한 차단하겠다”…구체적인 방안은?

아울러 박지원 후보자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 (단속을) 조금 느슨하게 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에서도, 박근혜 정권에서도 단속했다”고 한 뒤 국정원 차원에서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 단체의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유념하겠다”...

2020-07-27 16:04
[출근길] 중국서 '팬데믹' 가능성…신종 돼지독감 바이러스 발견·'조국일가 사모펀드' 관련, 5촌 조카 조범동 1심 징역 4년 外 (사회)

◇'대북삐라' 리설주 합성사진 담겼다…"저열한 방식" 대북전단(삐라)을 문제 삼으며 남북관계를 긴장 상태로 몰고 간 북한이 유독 삐라에 예민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의 합성 사진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사진은 일본의 성인 DVD 표지에 리설주를 합성한 사진인데요.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駐)북한 러시아 대사는 29일...

2020-07-01 06:00
'대북전단 살포·취재진 폭행' 박상학, 수사 협조 질문에 '묵묵부답'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표를 맡는 박상학 씨가 대북전단을 계속 보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수사 협조에 요청하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박상학 씨는 26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탈북민 단체 큰샘 사무실 인근에서 취재진을 만나 "김정은의 폭정이 계속되고,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하는 한...

2020-06-26 15:34
[출근길]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취재진-경찰 폭행·제2의 제주 카니발 사건 外 (사회)

◇'대북 전단 살포' 박상학, 집 찾아온 취재진·경찰에 가스총…취재진 고소 대북 전단을 살포해왔던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 씨가 23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본인 주거지에 방송사 취재진이 찾아온 것을 보고 항의하며 폭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취재진에게 주먹질과 벽돌을 던졌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기도 했는데요. 이를 말리러...

2020-06-26 06:00
[출근길] 청와대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일자리, 취준생과 무관하다"·주호영 "민주당 먼저 손 내밀 때까지 상임위 명단 없어"…'법사위 사수' 천명 外 (정치)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고려하면서 국회와 협의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23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에서 금강산, 개성공단으로의 군대 전개 계획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 '검언유착 의혹' 한동훈 검사장 직접 감찰 착수…전보 조치도 법무부가 '검언유착...

2020-06-26 06:00
'대북삐라 살포' 박상학, 집 찾아온 취재진 폭행…경찰엔 가스총

대북 전단을 살포해온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 씨가 본인 주거지에 찾아온 취재진을 폭행하고,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분사했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나섰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박상학 대표는 전날 오후 9시께 서울 송파구에 있는 본인 주거지에 모 방송사 취재진이 찾아온 것을 보고 "어떻게 찾아왔냐"고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2020-06-25 08:19
[증시 키워드] 대북리스크에 뛰는 ‘빅텍’ㆍ 기는 ‘아난티’…니콜라 급등에 두산퓨얼셀 ‘상한가’

이번 주 들어서는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22일에는 주가가 4.72% 빠졌지만 국내에서 대북 전단지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또 다시 상승 마감했다. 반면 남북경협주들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전날 증시에서도 북한관광 관련주인 아난티는 전 거래일 대비 4.85%(450원) 하락한 8820원에 거래를 마쳤고 개성공단입주사인 신원(-2.38%), 인디에프...

2020-06-24 08:48
[출근길] 인천공항 보안검색 요원, 정규직 전환·'갓갓' 공범 안승진 실물 공개·대북전단 살포 풍선, 홍천서 발견 外 (사회)

◇대북전단 살포 풍선 홍천에서 발견…"탈북단체가 파주에서 몰래 보낸 것"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찰의 감시망을 피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오전 강원 홍천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북전단 살포용으로 추정되는 비닐 풍선이 나뭇가지에...

2020-06-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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