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발언 영향 받아 제정…도 넘었다” “진보·보수 정권 모두 추진…맥락 살펴봐야”
미국 하원 산하의 초당적 기구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한국 대북전단금지법을 포함한 북한 인권 관련 화상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는 소속 의원 39명 중 4명만 참석했지만,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남북·한미·북미 관계는 물론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나는 지난해 우리 정부가 추진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즉 대북전단 규제 및 처벌조항 개정안에 대해 톰 랜토스 인권위가 화상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브래드 셔먼을 비롯한 미 하원 외교위 의원들이 한국전쟁 종전, 남북·북미교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포괄적인 한반도 평화선언 결의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개정작업을 거친 대북전단 규제...
미국 하원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15일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화상 청문회 개최를 예고했다. 이에 외교부는 "미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법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대북전단 금지법 청문회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말에 "정부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과 관련해...
한국 표현의 자유 제한·부패·성희롱 등이 중대 인권 이슈 대북전단 살포 제한에 비판적 견해 “북한 인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 악화”
미국 국무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내놓은 첫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관련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여권 인사의 부패와 성추행 사건을 거론했다. 북한 인권...
표현의 자유 제한·부패 등이 중대 인권 이슈대북전단 살포 제한에 비판적 견해
미국 국무부는 30일(현지시간)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인권 보고서)'에서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의 부패와 성추행 사건을 거론했다.
국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인권보고서는 한국의 중대한...
북한에 관해서는 이전 보고서와 전반적으로 큰 차이는 없었다. 다만 보고서는 북한 보안부대가 불법 살인과 고문 등을 자행하며 ”중대한 인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인권보고서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여권 인사들의 부패 및 성추행 의혹과 대북전단금지법 논란 등이 다뤄졌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오직 남북 합의를 위반하는 전단 살포 행위 등만을 최소한 금지"2014년 연천군, 지난해 의정부 등 피해사례 언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의 목소리와 청문회 추진 움직임에 대응해 미국 의회와 유엔(UN) 등에 “대북 전단 금지법을...
지난달 통일부는 국제사회 일각에서 비판하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미국 비영리단체인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NED)의 칼 거쉬먼 회장 발언을 짜깁기 편집해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설명자료에 “거쉬먼 NED 회장도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최근 국내외에서 논란이 된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인권 증진, 한반도 평화, 국민 안전이 우선된 법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 같은 오해를 소통, 대화를 풀 것"이라며 "일부 외국의 다른 시각은 당사자 여부, 입장 차이가 주요 요소인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후 한미관계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미국 정치권 일각의 비판에 대해 "잘못된 이해에서 기인한다"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 의원은 이날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에 전단금지법을 비판한 마이클 맥카울 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를...
이낙연 “미국 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재검토 거론 유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미국 정치권 일각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비판에 대해 “누구든 한국 국민의 안전과 한국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에서 “미국 의회 일각에서 개정법의 재검토를 거론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1일 미국 정치권 일각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비판에 대해 "누구든 한국 국민의 안전과 한국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미국 의회 일각에서 개정법의 재검토를 거론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를...
최근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국제사회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 인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국제 외교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의회가 내년 1월 청문회를 예고하면서 한국 정부와 조 바이든 차기 미 행정부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김여정 하명법’ 아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통일부는 15일 “접경 국민의 생명권이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해당 법안이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야당의 지적은 왜곡 주장이라고 반박했는데요. 통일부는 이날...
송영길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찬성 토론에 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소위 말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이 불평등 조약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역으로 생각하기를 바란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했으면 다음 대통령이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노무현 정부 10·4...
2012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후 네번째 필리버스터거대여당에 밀려 사상 첫 강제 종료…6일 만에 무력히 끝나최장 기록 2016년 192시간 27분…개인 최고 기록은 윤희숙 12시간 47분 무제한 토론 정국 마무리…중대재해법 등 속도 기대감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끝으로 9일 밤부터 이어졌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국회가 14일 본회의에서 대북전단살포 금지를 골자로 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성향의 의원들만으로 투표는 진행됐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7인 중 187인의 찬성으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열린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송 의원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찬성 토론에 나서 "(미국은)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과 이란에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소위 말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이 불평등 조약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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