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 지시사항은 북한이 다시 군사분계선을 넘어 도발을 한다면 비례적 대응을 넘어 압도적 대응을 하라 주문하신 거고, 그러면서 9·19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토록 한 것”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대북 확성기와 전단지 살포 재개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의 도발과 (그에 따른) 9·19합의 효력정지 두 가지 전제 속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내용”...
심의와 재가만으로 두 합의서의 비준 절차를 마쳐 당시 야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 무효화의 실질적인 후속 조치로 대북 확성기와 전광판, 전단을 재개하는 방안을 물밑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우리 군이 접경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등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지속적으로 대화를 거부하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 이중기준 철회 등을 주장해온 상황에서 이를 대화모드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미·중 갈등 국면 속에서 진영외교를 통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해 온 북한이 미국과 갑작스럽게 비핵화 대화를 개시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핵포기 불가 및 핵무력 강화 방침, 적대시 정책...
대북 전단용 풍선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날 오후 1시께도 강화군 일대에서 미상 항적이 포착되면서, 군은 북한의 무인기로 판단하고 오후 4시까지 F-15K와 KF-16 전투기, KA-1 전술통제기, 아파치와 코브라 등 육군의 공격헬기 등 공중 전력을 투입했다.
하지만 조종사가 현장에서 맨눈으로 새 떼인 것을 확인하면서 상황이 종료됐다.
군은 레이더에 풍선이나 새 떼가...
자유북한운동연합, 1일 대북전단 살포권영세 “제발 자제 부탁드린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 속에 탈북 단체가 또다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1일 오후 10시께 경기도 파주시에서 의약품과 소책자 등이 담긴 대형 애드벌룬 8개를 매달아 보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애드벌룬에는 마스크와 타이레놀, 비타민C, 한국의 경제...
또 권 장관은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전날 파주에서 대북 전단을 날리다 경찰에 연행된 것을 두고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 전단 금지 조항 자체는 제가 반대하지만, 지금 남북관계가 굉장히 민감하지 않느냐”며 “(북한이) 대북 전단을 (도발) 구실로 삼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더러운 오물’은 우리나라에서 북한으로 살포되는 대북전단을 의미한다. 김 부부장은 앞서 대북전단을 통해 코로나19가 유입됐다는 주장을 펼치며 ‘보복 대응’을 언급한 바 있다.
김 부부장은 또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겨냥해 “오늘은 담대한 구상을 운운하고 내일은 북침전쟁연습을 강행하는 파렴치한 이가 다름 아닌 윤석열...
남조선 괴뢰들이야말로 우리의 불변의 주적이며 혁명투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근본요인은 계급의식”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이 공식 석상에서 연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측의 대북 전단 살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대남 경고 수위를 높이려는 속내로 관측된다. 그는 당 부부장 신분이지만 국무위원으로 대남 대외부문을 총괄하고 있다.
지난해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전방지역에서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얼마 전 국내 대북전단 단체가 또다시 풍선을 날렸다. 이번에는 북한에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를 의식, 코로나 치료제와 영양제, 비타민 등을 풍선에 담아 날렸다고 한다. 이들은 삐라가...
항모전단은 지난 12일 동해에 진입해 일본 해상자위대와 연합훈련을 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한미 군 당국은 12~15일 연합훈련의 사전연습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를 진행했고, 이날부터 28일까지는 본훈련인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한다.
이 같은 한반도 긴장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으로 미국이 추진하는 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선 대북 전단 금지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명예훼손법 등이 이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논란 많은 개정안”이라고 표현하며 “여당이 통과시키려 했지만, 언론사들은 이 법안이 언론의 자유를 더 제한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한국에서...
■ 누가 진짜 색안경을 끼고 있습니까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그런데 북한 김여정의 한마디에집권여당이 중심이 되어 74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를 주장했습니다.김여정 하명으로 만든 대북전단금지법 때와 똑같습니다.한미연합군사훈련이 김여정 주장대로 적대적...
하지만 북한이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해 모든 남북 간 통신연락 채널을 완전히 차단·폐기하면서 대화 채널이 끊겼다.
이후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및 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핫라인) 등 군사 소통 채널은 북측의 무응답으로 모두 먹통이 됐다.
특히 북한은 작년 6월 개성공단 군대 전개 등 예고했던 대남 군사행동 조치를...
남북한은 지난해 6월 대북전단 사태 등으로 완전히 끊긴 상황으로 특히 지난해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마저 북측이 폭파하면서 남북한 대화 채널이 사라진 상태였다.
박 수석은 “남북 양 정상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친서를 교환하면서 남북 관계 회복문제로 소통해왔으며 우선적으로 단절됐던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번...
미국의 관료들이 북한 인권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거나 북한이 자위권 운운하면서 도발을 하고, 미국이 새로운 대북제재를 가하고, 전단살포나 한미합동 군사훈련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조성되면 양측 간 접촉과 대화는 언제든지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5·21 한미정상회담이 중요하다. 임기가 1년도 남지...
대북전단 등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달 말 우리나에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를 국가...
미국엔 "심각 상황 직면할 것…대단히 큰 실수"인권비판엔 "최고존엄 모독…전면대결 뚜렷한 신호“남측엔 "대북전단, 두고볼 수 없어”21일 한미정상회담, 문 대통령 해결 실마리 여부 주목
북미·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외교와 단호한 억지’를 통해 북한 핵 위협에 대처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또 2014년 10월 10일 경기 연천군 태풍전망대 인근 비무장지대에서 탈북자 단체가 대북전단 풍선을 날려보내자 풍선을 향해 13.5mm 고사총을 10여 차례 발포하기도 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4월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000장을 대형풍선 10개에 실어 북한으로...
아울러 박 의원은 "부동산3법을 시작으로 기업규제3법, 노동3법,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비롯한 지금의 이해충돌방지법까지 얼마나 많은 법이 졸속으로 통과됐냐"며 "행정부는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과 책임 있는 행동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 요구에 화답하라"고 요구했다.
야권의 여당 발 '종부세 완화'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