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군포시나 수원시 등에는 오물 풍선은 없었고, 대북 전단만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합참은 전날 밤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알렸다.
시도 전날 오후 11시 9분께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다시 부양하고 있음. 시민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이에 군사합의에 따라 금지된 남북 접경지에서 군사훈련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군 당국은 이달 중 서북도서와 군사분계선 일대 등 남북 접경지역 내 훈련을 재개할 방침이다.
군에 의한 확성기 방송과 대북전단 살포 등 대북 심리전 재개도 가능해져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 상황을 보면서 재개 시점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전단 살포 지속할 것"
탈북민 단체 겨레얼통일연대가 7일 밤 대북 전단 20만 장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겨레얼통일연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오후 9~10시께 장세율 대표와 회원 13명이 대형 풍선 10개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북 전단 20만 장 등을 담아 북한 방향으로 날려 보냈다”고 설명했다.
또...
한편 박 원내대표는 전날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전면 효력 정지를 결정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바로 날려 보냈다.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남쪽에서는 대북 전단을 날려 보내고 북쪽에서는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는데 정부는...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6일 경기도 포천에서 대북전단 20만 장을 살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박상학 대표는 "경기도 포천에서 6일 오전 0∼1시 사이에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대북전단 20만 장을 살포했다"라고 전했다.
애드벌룬 안에는 대북전단 20만 장과 K팝, 드라마 겨울연가, 가수 나훈아·임영웅의 노래 및 동영상을 저장한...
한편,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는 "헌법재판소에서는 (대북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라고 했기 때문에 정부가 행정·경찰력을 동원해서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이분법적 평가를 하기보다는 군사적인 충돌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북측이 우리나라 민간단체가 보내는 대북전단을 그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탈북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두고 "탈북민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라는 의견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피해가 막대한 만큼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군사분계선 이남과 이북 사이의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및 기타 물품의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을 시행했는데요. 이후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효력을 잃은 상황입니다.
위헌 결정 이후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는 계속됐는데요. 지난달 10일 탈북민 단체는 인천 강화도에서 김정은의...
이날 회의에는 김태효 NSC 사무처장,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황원진 국가정보원 2차장,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북한은 전날 오후 오물풍선 추가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남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재개할 경우 다시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하겠다고 했다.
대형 확성기는 북한이 가장 꺼리는 우리 군의 심리전 수단이다. 대북 확성기는 고출력 스피커로 군사분계선(MDL)에서 20~30㎞ 전방까지 소리가 전달돼 접경 지역은 물론 북한 주민들의 내부 동요를 유발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은 2일 남측으로 쓰레기 등을 매단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지만, 다시 북한으로 '삐라(전단)'를 보내온다면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헐뜯는 정치 선동 오물인 삐라장과 시궁창에서 돋아난 저들의 잡사상을 우리에게 유포하려 했다"며 "우리 인민을 심히 우롱 모독한 한국 것들은 당할 만큼 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물풍선과 관련해 김 부부장은 "'표현의 자유 보장'을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 귀신들에게...
이 대표는 전날(3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휴전선 부근 주민들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무인정찰기 가동으로 무력 충돌이 벌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한다"며 "수백만 명이 죽고 전 국토가 초토화된 6·25전쟁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 충돌이 누적된 결과였음을 결코 잊지...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과반 여당’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임대차 3법·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대북전단금지법 등을 무차별 통과시켰지만, 현재는 거부권→재의결 과정을 거쳐 저지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을 다시 가결시키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기...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에 대한 위헌결정' 등 이 후보자 판결을 거론한 윤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및 재산권 등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보장해 왔다"고도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내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재 소장 후임으로 이 후보자는 18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검찰이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55)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한 공소를 취소했다.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지 보름 만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박 대표의 공소취소장을 제출했다.
공소의 취소란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앞서 헌재는 지난달 26일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관 7명은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전단 살포 행위 자체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북한으로 전단지 보내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인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헌재는 26일 오후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29일 공포됐다.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접경...
북한은 2020년 6월 대북전단 살포를 비판하면서 남북연락사무소 채널을 비롯한 통신 연락선을 끊었다가 13개월만인 이듬해 7월에 정상 간의 친서 교환으로 복원했다. 그러나 한 달만인 8월 한미 연합훈련 사전연습에 반발해 정기통화에 답하지 않으면서 다시 불통 상황을 빚었다가 55일 만에 복원하기도 했다.
구 대변인은 "2021년 10월 4일 복원 이후에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에 대해 9·19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등 강경노선을 굳힌 가운데 실질적인 행동으로 대북전단 살포와 소형무인기 개발이 검토되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은 9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을 위시한 탈북민 관련 시민단체와 지난해 접촉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올해부터 대북강경노선을 걷기로 한 시점에 밝혔고, 탈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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