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은 이동형 10여 대, 지상 고정형 30여 대 등 40여 곳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해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정상회담 직후 서명한 공동선언문에서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향후 비무장지대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대북 확성기 방송 이외 전단 살포 등 다양한 적대행위 중지 방안은 남북정상회담 후속으로 열리는 군사회담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남북 정상은 이달 중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했다.
네티즌은 군 당국의 ‘대북 확성기 철거’가 ‘한반도 비핵화’로 이어질 수만 있다면 환영이라는 뜻을 나타냈다.
네이버 아이디 ‘dard****’는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는...
대북확성기 방송 이외 전단살포 등 다양한 적대행위 중지 방안은 남북정상회담 후속으로 열리는 군사회담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남북 정상은 5월 중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했다.
1963년 시작된 대북 확성기 방송은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합의로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시설도 철거했으나 박근혜 정부...
이어 “그런데 이 정부에선 비현실적인 베를린 선언을 하고, 대북 전단 살포 금지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지금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했는데도 이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런가하면, 홍 대표는 ‘육군대장 공관병 갑질논란’과 관련해 “최근에 또 군 개혁을 명분으로 좌파단체가 중심이 된...
풍선 안에 삐라 등 내용물은 없었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풍선이 터지도록 제작된 타이머는 작동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과 군, 국가정보원 등 보안당국이 합동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해당 풍선은 국내 보수단체가 대북전단 살포용으로 사용하는 풍선과 동일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조사를 종결했다.
DMZ는 우리 군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북한군은 대남 확성기 방송과 대남 전단 살포로 맞대응해 이미 긴장이 고조된 상태다. 우리 군은 북한군이 대북 확성기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고 보고 주변 지역에서 높은 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군이 지난 1월 말과 최근 미 AP통신에 DMZ를 잇달아 공개하며 우리...
너무 좋은 데다 북한이 오늘 동해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력 도발을 계속하고 있어 대북전단을 보내게 됐다"며 "앞으로도 북한의 도발에 맞서 대북전단을 계속해서 보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북한의 4차 핵실험 1주일 뒤인 지난 1월 13일 김포시 월곶면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하다 경찰의 저지로 무산된 바 있다.
[4컷썰] 개성공단 중단 수난사 "왜 나만 갖고 그래?"
1'개성공단' 남북관계 위기 때마다 수난
북한, 2008년 12월ㆍ2009년 3월 통행 제한 대북전단 살포, 키리졸브 훈련 빌미
2정부, 2010년 5월 신규 투자 금지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3북한, 2013년 4~9월 잠정 가동중단 "김정은 모독했다"
4정부, 2016년 2월 전면 가동 중단 북한...
또 북한인권법에 대해 사실상 ‘북한인권재단 지원법’으로 대북전단 살포단체에 대한 지원을 재단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연쇄 테러를 계기로 ‘테러방지법’도 또다시 부각되고 있다. 지난 2001년 처음으로 발의된 테러방지법은 그간 다양한 경로로 처리가 시도됐지만 국정원 권한 집중...
북측은 이러한 제안에 대해 “남북 고위당국자 합의가 성실히 이행되기를 바란다”면서도 “대북전단 살포, 북한인권법제정 논의, 북한 도발설 확산 등과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들이 남북대결 선동에 앞장서고 있다”는 답변을 같은 달 23일 보내왔다.
통일부는 북측이 남측의 당국회담 예비접촉 제안의 진정성을 의심하면서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고 전했다.
이에...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0일 경기도 파주에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추가 핵실험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북한을 규탄하는 대북전단을 비공개 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따르면 연합은 전날 오후 4시 40분부터 5시까지 20분간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 공터에서 북한의 3대 세습을 비판하고 핵과 미사일 실험을...
금강산관광 재개와 5·24조치 해제와 관련해서는 “이는 북한의 도발로 인해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은 이유로 취해진 조치”라며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 장관은 또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살포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법적 근거 없이 정부가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대북전단 살포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연합 신경민 의원은 “정부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해 전단을 보낼 수 있다고 하지만 지난해에는 이 문제 때문에 고위급 회담이 깨졌다”면서 “이번에도 합의문에는 없지만 전단 살포를 누가 하든 (합의가) 깨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5·24 조치는...
또 최근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사건 이후 재개한 대북방송과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악랄한 심리전 도발"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가 민족을 위해 할 것이 있다면 미국의 개우리인 청와대를 떠나 죄많은 육신을 한시바삐 공동묘지에 묻어버리는 것뿐"이라고 맹비난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이날...
북한군은 14일 남측 보수단체들이 최근 잇달아 대북전단 살포에 나선 데 대해 ‘전쟁도발행위’라고 크게 반발하면서 “불바다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전방지역을 관할하는 북한군 전선연합부대들은 이날 공개담화를 통해 “을지프리덤가디언과 같은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이 박두한 현 시점에서 박근혜 일당이 삐라살포와 같은 대대적인 심리전을 개시했다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애초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파주 임진각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전 10시~10시 30분 임진각에서 연천 방향으로 10여㎞ 떨어진 지점에서 대북전단 20만 장을 대형 풍선 10개에 매달아 북으로 날려보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북한이 천인공노할 무력도발로 우리 국민의 평화통일 열망을 꺾었다”면서 “반인륜...
북한의 목함지뢰 매설 의도와 관련,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보복 또는 이번 달 실시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방해하거나 도발 주체를 놓고 남남 갈등을 유도할 목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도발 주체를 모호하게 만들어 UFG 연습을 앞두고 남남 갈등을 일으키고 정상 실시를 방해할 목적도 있는 것 같다"면서...
이어 "상호 신뢰 회복과 진정성 전달을 위한 ‘일시적⋅시범적’ 사업 추진과 함께, 8.15 기념사에서 대북 전단 살포 중단,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금강산관광 재개 등 보다 전향적인 사업 제안이 요구된다"며 "또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남·북·중 또는 남·북·러 다자간 공동경협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남북경협을 북한의 경제개발구 개발 계획과...
27일 보수단체의 임진각 대북전단 살포 시도가 경찰의 원천봉쇄로 무산됐다.
보수단체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은 이날 오후 1시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3만 장을 대형 풍선 10개에 매달아 북으로 날려 보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찰의 저지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경찰은 물리적 충돌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오전 10시부터 임진각 주변에 6개 중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