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 1일 대북전단 살포권영세 “제발 자제 부탁드린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 속에 탈북 단체가 또다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1일 오후 10시께 경기도 파주시에서 의약품과 소책자 등이 담긴 대형 애드벌룬 8개를 매달아 보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애드벌룬에는 마스크와 타이레놀, 비타민C, 한국의 경제...
‘더러운 오물’은 우리나라에서 북한으로 살포되는 대북전단을 의미한다. 김 부부장은 앞서 대북전단을 통해 코로나19가 유입됐다는 주장을 펼치며 ‘보복 대응’을 언급한 바 있다.
김 부부장은 또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겨냥해 “오늘은 담대한 구상을 운운하고 내일은 북침전쟁연습을 강행하는 파렴치한 이가 다름 아닌 윤석열...
남조선 괴뢰들이야말로 우리의 불변의 주적이며 혁명투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근본요인은 계급의식”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이 공식 석상에서 연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측의 대북 전단 살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대남 경고 수위를 높이려는 속내로 관측된다. 그는 당 부부장 신분이지만 국무위원으로 대남 대외부문을 총괄하고 있다.
지난해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전방지역에서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얼마 전 국내 대북전단 단체가 또다시 풍선을 날렸다. 이번에는 북한에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를 의식, 코로나 치료제와 영양제, 비타민 등을 풍선에 담아 날렸다고 한다. 이들은 삐라가...
하지만 북한이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해 모든 남북 간 통신연락 채널을 완전히 차단·폐기하면서 대화 채널이 끊겼다.
이후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및 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핫라인) 등 군사 소통 채널은 북측의 무응답으로 모두 먹통이 됐다.
특히 북한은 작년 6월 개성공단 군대 전개 등 예고했던 대남 군사행동 조치를...
그러면서 DMZ 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선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평화를 훼손하는 범죄행위”라며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표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군사대결을 초래하는 방식을 제한함으로써 더 많은 자유와 더 많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문재인 정권의...
미국의 관료들이 북한 인권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거나 북한이 자위권 운운하면서 도발을 하고, 미국이 새로운 대북제재를 가하고, 전단살포나 한미합동 군사훈련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조성되면 양측 간 접촉과 대화는 언제든지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5·21 한미정상회담이 중요하다. 임기가 1년도 남지...
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외교와 단호한 억지’를 통해 북한 핵 위협에 대처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반발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불쾌함을 드러내며 보복성 경고까지 했다.
이에 3주 앞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대북정책에 대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또 문재인...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 시행 이후 북한으로 전단을 날려 보냈다고 밝힌 단체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목적으로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부동산3법을 시작으로 기업규제3법, 노동3법,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비롯한 지금의 이해충돌방지법까지 얼마나 많은 법이 졸속으로 통과됐냐"며 "행정부는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과 책임 있는 행동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 요구에 화답하라"고 요구했다.
야권의 여당 발 '종부세 완화'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이어져...
지난해 말 발효된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시각물 게시·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참석자들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하게 비판하는 측과 한국의 현실과 맥락을 살펴봐야 한다며 옹호하는 쪽으로 나뉘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먼저 미국의 보수논객이자 중국...
대북전단 규제는 북한 인권 경시 문제도 아니고 북한인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것도 아니다. 전단 살포 행위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는 접경지역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취지이다. 어떻게 우리 국민들을 위한 우리 정부의 조치가 미국 의회 청문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인가? 더욱이 이 법률 개정은 그간 여러 우려를 감안하여 타국에서의 북한 인권...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게시물 게시, 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달 30일 발효됐다.
톰 랜토스 인권위는 9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5일 오전 10시 한반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화상 청문회를...
한국 표현의 자유 제한·부패·성희롱 등이 중대 인권 이슈 대북전단 살포 제한에 비판적 견해 “북한 인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 악화”
미국 국무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내놓은 첫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관련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여권 인사의 부패와 성추행 사건을 거론했다. 북한 인권...
표현의 자유 제한·부패 등이 중대 인권 이슈대북전단 살포 제한에 비판적 견해
미국 국무부는 30일(현지시간)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인권 보고서)'에서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의 부패와 성추행 사건을 거론했다.
국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인권보고서는 한국의 중대한...
2014년 연천군 주민 대피 사건, 지난해 6월 의정부 대북전단 민간주택 낙하 사건 등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피해사례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긴장과 대결을 의도하는 행위이자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법 개정을 요구한 데 이어 미 의회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달 통일부는 국제사회 일각에서 비판하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미국 비영리단체인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NED)의 칼 거쉬먼 회장 발언을 짜깁기 편집해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설명자료에 “거쉬먼 NED 회장도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미국 정치권 일각의 비판에 대해 "잘못된 이해에서 기인한다"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 의원은 이날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에 전단금지법을 비판한 마이클 맥카울 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를...
이낙연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개정에 대해 일각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인권 증진에 역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 주장엔 잘못된 정보에서 출발한 오해와 왜곡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북 전단 살포는 112만 명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남북한의 군사력이 집중적으로 배치된 지역에서 전단을...
그는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개정에 대해 일각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인권 증진에 역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 주장엔 잘못된 정보에서 출발한 오해와 왜곡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 전단 살포는 112만 명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남북한의 군사력이 집중적으로 배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