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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3차 오물 풍선 살포에 모든 부대 휴일에도 비상근무

이에 군사합의에 따라 금지된 남북 접경지에서 군사훈련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군 당국은 이달 중 서북도서와 군사분계선 일대 등 남북 접경지역 내 훈련을 재개할 방침이다. 군에 의한 확성기 방송과 대북전단 살포 등 대북 심리전 재개도 가능해져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 상황을 보면서 재개 시점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2024-06-09 10:21
탈북민 단체 “전날 밤 강화도서 대북 전단 20만 장 살포”

기념사, 미국 상ㆍ하원 의원들의 대북 방송 메시지 등이 수록된 USB 600개도 풍선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앞으로도 남풍이 불면 부는 대로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 살포는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군은 “어제 대북 풍선 부양을 관측해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6-08 18:10
박찬대 "與 상임위원 명단 제출 거부·지체, 일 안 하겠다는 선언"

한편 박 원내대표는 전날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전면 효력 정지를 결정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바로 날려 보냈다.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남쪽에서는 대북 전단을 날려 보내고 북쪽에서는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는데 정부는...

2024-06-07 10:48
'오물 풍선'에 '임영웅 USB'로 대응…탈북민 단체, 새벽에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6일 경기도 포천에서 대북전단 20만 장을 살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박상학 대표는 "경기도 포천에서 6일 오전 0∼1시 사이에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대북전단 20만 장을 살포했다"라고 전했다. 애드벌룬 안에는 대북전단 20만 장과 K팝, 드라마 겨울연가, 가수 나훈아·임영웅의 노래 및 동영상을 저장한...

2024-06-06 10:51
태영호 "대북확성기 방송, 북한 도발 막는 가장 유력한 무기"

한편,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는 "헌법재판소에서는 (대북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라고 했기 때문에 정부가 행정·경찰력을 동원해서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이분법적 평가를 하기보다는 군사적인 충돌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6-04 14:00
탈북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부모·형제에 편지" vs "접경지역 주민 불안감 가중"

바다로 떨어져 바다거북이 삼켜서 죽은 피해사례도 있다"며 "북한 주민들이 실제 얼마나 그 내용을 이해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하는 행위가 금지됐었으나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 제한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리며 효력을 잃었다.

2024-06-04 10:43
새로운 대남전단은 오물?…역대 삐라 살펴보니 [해시태그]

위헌 결정 이후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는 계속됐는데요. 지난달 10일 탈북민 단체는 인천 강화도에서 김정은의 폭언을 규탄하는 대북 전단 30만 장, K팝, 트로트 동영상 등을 저장한 USB 2000개를 20개의 애드벌룬으로 날려 보냈습니다. 분노한 북한은 지난달 26일 대북 전단 살포에 맞대응을 예고했고, 이를 오물 풍선으로 받은 거죠. 오물 풍선에는 지난 대남...

2024-06-03 16:37
대통령실 "남북 신뢰 회복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내일 국무회의 상정

이날 회의에는 김태효 NSC 사무처장,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황원진 국가정보원 2차장,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북한은 전날 오후 오물풍선 추가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남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재개할 경우 다시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하겠다고 했다.

2024-06-03 14:29
대북 확성기 설치 언제부터?…북, 오물 풍선 대응

대형 확성기는 북한이 가장 꺼리는 우리 군의 심리전 수단이다. 대북 확성기는 고출력 스피커로 군사분계선(MDL)에서 20~30㎞ 전방까지 소리가 전달돼 접경 지역은 물론 북한 주민들의 내부 동요를 유발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은 2일 남측으로 쓰레기 등을 매단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지만, 다시 북한으로 '삐라(전단)'를 보내온다면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2024-06-03 07:47
北 김여정 "대남 오물풍선, 성의의 선물…계속 주워 담아야"

그는 대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헐뜯는 정치 선동 오물인 삐라장과 시궁창에서 돋아난 저들의 잡사상을 우리에게 유포하려 했다"며 "우리 인민을 심히 우롱 모독한 한국 것들은 당할 만큼 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물풍선과 관련해 김 부부장은 "'표현의 자유 보장'을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 귀신들에게...

2024-05-30 08:29
한동훈 "이재명, 국민의힘서 공천 신청했으면 절대 못 받을 것"

이 대표는 전날(3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휴전선 부근 주민들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무인정찰기 가동으로 무력 충돌이 벌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한다"며 "수백만 명이 죽고 전 국토가 초토화된 6·25전쟁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 충돌이 누적된 결과였음을 결코 잊지...

2024-02-01 10:39
尹,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에 대한 위헌결정' 등 이 후보자 판결을 거론한 윤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및 재산권 등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보장해 왔다"고도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내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재 소장 후임으로 이 후보자는 18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2023-10-25 15:45
검찰, '대북전단 살포 혐의' 박상학 대표 공소 취소

검찰이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55)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한 공소를 취소했다.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지 보름 만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박 대표의 공소취소장을 제출했다. 공소의 취소란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2023-10-11 20:16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위헌에 김영호 "정부 차원 개정안 발의 검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최근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정부에서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의 질의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2023-10-11 17:28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헌재 "국가형벌권 과도한 행사"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접경 지대에서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대북전단금지법을 발의했다. 이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큰샘·물망초 등 27개 단체는 2020년 12월 대북전단금지법이 공포되자 위헌 여부를...

2023-09-26 16:31
[속보] 헌재,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

[속보] 헌재,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

2023-09-26 15:51
[종합] 북한, 남북 연락채널 나흘째 '무응답'…"일방적 차단 가능성"

북한은 2020년 6월 대북전단 살포를 비판하면서 남북연락사무소 채널을 비롯한 통신 연락선을 끊었다가 13개월만인 이듬해 7월에 정상 간의 친서 교환으로 복원했다. 그러나 한 달만인 8월 한미 연합훈련 사전연습에 반발해 정기통화에 답하지 않으면서 다시 불통 상황을 빚었다가 55일 만에 복원하기도 했다. 구 대변인은 "2021년 10월 4일 복원 이후에 현재까지...

2023-04-10 11:08
尹 대북강경책 준비…대북전단·소형무인기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에 대해 9·19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등 강경노선을 굳힌 가운데 실질적인 행동으로 대북전단 살포와 소형무인기 개발이 검토되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은 9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을 위시한 탈북민 관련 시민단체와 지난해 접촉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올해부터 대북강경노선을 걷기로 한 시점에 밝혔고, 탈북민...

2023-01-09 14:25
尹, 무인기 안보무능에 ‘북한내통+문책인사’ 대응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 지시사항은 북한이 다시 군사분계선을 넘어 도발을 한다면 비례적 대응을 넘어 압도적 대응을 하라 주문하신 거고, 그러면서 9·19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토록 한 것”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대북 확성기와 전단지 살포 재개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의 도발과 (그에 따른) 9·19합의 효력정지 두 가지 전제 속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내용”...

2023-01-06 19:51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북한 당 전원회의 특징 예측

내년도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여 미사일 도발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고 우리 민간단체들의 전단 살포를 기화로 조준사격을 감행할 수도 있으며 접경지대에서 무력 충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9·19 군사합의는 결국 파기될 것이며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핵·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북한 정권의 과도한...

2022-12-3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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