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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확대’ 법 개정안, 외통위 법안소위 의결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확대’ 법 개정안, 외통위 법안소위 의결
    이중에는 수사 피의자 도피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 특임공관장 임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자격 심사를 강화는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또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 접경지역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 만큼 전단 살포를 ‘신고제’나 ‘허가제’로 바꾸는 남북관계법 개정안도 다음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4-08-21 17:19
  • 군, 대북 확성기 가동 사흘째… 종일 방송 중
    군, 대북 확성기 가동 사흘째… 종일 방송 중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이달 19일 새벽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오물과 쓰레기가 담긴 풍선을 남쪽으로 보냈다. 군 당국은 지난달 9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2018년 4월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이후 중단됐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일시 재개했다.
    2024-07-20 13:55
  • 군, 北 오물풍선 200개 살포에 39일 만 대북 확성기 재가동
    군, 北 오물풍선 200개 살포에 39일 만 대북 확성기 재가동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는 것과 관련해서도 우리 군은 다양한 도발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군 당국은 북한군이 집중 호우에 따라 황강댐, 평강댐, 임남댐 등 남북 공유하천에 건설된 북츰 댐에서 기습적인 방류가 이뤄지거나, 매설한 지뢰가 유실돼 남측으로...
    2024-07-19 14:03
  • 군 “北, 전선지역 작업 지속...10여 차례 지뢰폭발 사고도”
    군 “北, 전선지역 작업 지속...10여 차례 지뢰폭발 사고도”
    또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는 것과 관련해서도 우리 군은 다양한 도발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군 당국은 북한군이 집중 호우에 따라 황강댐, 평강댐, 임남댐 등 남북 공유하천에 건설된 북츰 댐에서 기습적인 방류가 이뤄지거나, 매설한 지뢰가 유실돼 남측으로...
    2024-07-17 19:38
  • 통일부 “대북전단 입법, 신중 고려해야”...野 “의원모욕”
    통일부 “대북전단 입법, 신중 고려해야”...野 “의원모욕”
    앞서 민주당 이재강, 윤후덕, 이용선, 박지혜 의원 등 4명은 각각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고려해 접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되, 국민 안전 문제 안전성 감안해 유관기관 및 주요단체와...
    2024-07-17 17:31
  • [이법저법]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앞서 북한이 2020년 6월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당시 단호한 대처를 위해 북한을 비법인 사단으로 판단한 다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장을 북한에 송달할 수가 없으므로 소송이 진행될 수 없었죠. 그렇다면 북한을 국가로 규정하고 국제재판을 이용을 생각해볼 수도 있지만, 우리...
    2024-07-13 08:00
  • 북한, 또 동쪽 방향으로 탄도미사일 2발 발사…닷새만에 다시 도발
    북한, 또 동쪽 방향으로 탄도미사일 2발 발사…닷새만에 다시 도발
    앞서 북한은 남측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해 5월 28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7차례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했으며, 지난달 26일 오전 5시 30분께는 평양 일대에서 동쪽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기도 했다. 이에 대응해 우리 군은 지난달 9일 접경지역에서 대북 확성기를 일시 가동했지만, 이후로는 가동하지 않고 있다.
    2024-07-01 08:11
  • 북한 '오물 풍선' 사흘 연속 살포…도심 곳곳 낙하
    북한 '오물 풍선' 사흘 연속 살포…도심 곳곳 낙하
    앞서 북한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해 지난달 28일부터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살포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오물풍선을 한 달 사이 일곱 차례나 살포했으며, 현재까지 식별된 풍선만 모두 2400여 개에 이른다. 현재까지 오물 풍선의 내용물은 종잇조각이 대부분으로 위해 물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합참은 풍선 적재물 무게가 10㎏까지 나가 급강하 시...
    2024-06-27 11:53
  • 北, 7차 오물풍선 180여개...합참 “대북방송 융통성 있게 시행”
    北, 7차 오물풍선 180여개...합참 “대북방송 융통성 있게 시행”
    그러면서 “이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탈북민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해 지난달 28~29일과 이달 1~2일, 8~9일, 9일, 24일, 25일 등 6차례에 걸쳐 2000개가 넘는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 24일부터는 사흘 연속 오물풍선을 살포하고 있다. 오물풍선 개수는 5차 350여개, 6차 250여개, 7차 180여개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2024-06-27 09:44
  • 北, 오물풍선 이어 동해상에 탄도미사일 발사...대통령실 안보상황점검회의
    北, 오물풍선 이어 동해상에 탄도미사일 발사...대통령실 안보상황점검회의
    전날 올해 들어 여섯 번째 오물풍선을 살포한 데 이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다각적인 대남 도발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은 24~25일 이틀 연속 탈북단체가 살포한 대북 전단에 대응해 오물풍선을 날려 보냈다. 군 당국은 ‘심리전 카드’로 꼽히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즉각 시행할 준비는 돼 있으나 재개 여부는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6-26 09:50
  • 합참 "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실패 추정"
    합참 "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실패 추정"
    앞서 북한은 24~25일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한 데 이어 이날 새벽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며 도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도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할 것"이라고 위협한 상황에서 북측의 미사일 도발 역시 주목받고 있다.
    2024-06-26 07:52
  • 밤새 또 날아온 北 오물풍선…“서울·경기 100여 개 낙하”
    밤새 또 날아온 北 오물풍선…“서울·경기 100여 개 낙하”
    앞서 북한은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9일까지 1600여 개의 오물 풍선을 4차례에 걸쳐 날려 보냈다. 합참은 이번 추가 오물풍선 살포와 관련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즉각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오물풍선 피해지원’ 지침 마련…“발견 시 신고” 서울시는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군･경, 수도방위사령부 등과...
    2024-06-25 11:15
  • 불신과 위협 속 남북관계…긴장감 고조 되는 '한반도' [포토로그]
    불신과 위협 속 남북관계…긴장감 고조 되는 '한반도' [포토로그]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9일 저녁 담화를 통해 "만약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17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북한군은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부근에 콘크리트...
    2024-06-17 10:25
  • 김동연 경기지사,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특사경 출동"
    김동연 경기지사,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특사경 출동"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도 특별사법경찰관 순찰 등 도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도민, 국민 보호를 위한 공조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2024-06-11 16:12
  • 미국 국무부 “북한 오물풍선 모니터링 중…분쟁 위협 중단해야”
    미국 국무부 “북한 오물풍선 모니터링 중…분쟁 위협 중단해야”
    남측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한 견해도 내놨다. 그는 “우리는 국제 정책으로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옹호한다”라면서 “북한 체제가 통제하지 않는 독립적인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관계에 대해서도 우려의 입장을 내놨다. 이날 러시아 현지 언론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달 중 북한을...
    2024-06-11 08:50
  • 대북 방송 → 4차 오물풍선·김여정 담화...남북 갈등 고조
    대북 방송 → 4차 오물풍선·김여정 담화...남북 갈등 고조
    김 부부장은 “만약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이 이처럼 대북 확성기 가동에도 추가로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함에 따라 우리 군도 11일 확성기를 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갈등 고조로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24-06-10 15:25
  • 군 “대북확성기 방송, 융통성 있게 작전 실시...장비 휴식 등 고려”
    군 “대북확성기 방송, 융통성 있게 작전 실시...장비 휴식 등 고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전날 저녁 담화에서 “만약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이 실장은 김 부부장이 언급한 ‘새로운 대응’ 관련 질문에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2024-06-10 13:45
  • 김여정 "삐라·확성기 도발하면 새로운 대응 목격하게 될 것"
    김여정 "삐라·확성기 도발하면 새로운 대응 목격하게 될 것"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우리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전날 담화를 통해 "우리의 대응 행동은 9일 중으로 종료될 계획이었지만...
    2024-06-10 08:04
  • 오늘부터 즉각 켠다…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싫어하는 이유 [해시태그]
    오늘부터 즉각 켠다…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싫어하는 이유 [해시태그]
    새로운 대남전단은 오물?…역대 삐라 살펴보니 [해시태그] 하지만 탈북민단체는 6~7일 에드벌룬을 통해 대북전단 20만 장을 살포했죠. 애드벌룬 안에는 대북전단 20만 장과 K팝, 드라마 겨울연가, 가수 나훈아·임영웅의 노래 및 동영상을 저장한 USB 5000개, 1달러 지폐 2000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북한이 다시 8일 오물 풍선을 보내온 건데요. 서울과...
    2024-06-09 16:18
  • 민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라”
    민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라”
    이어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은 대북전단 살포가 원인”이라며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북 전단 살포를 오물 풍선으로 대응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 확성기 설치와 방송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2024-06-0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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