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 정상화 압박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대북 외교에서 바이든 정권은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베테랑들을 다수 기용, 비핵화 문제 등에 강력한 해결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은 ‘가치 동맹’을 중시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힌다. 이들은 한미동맹을 ‘거래’의 관점으로 보고 방위비 증액을...
특히 블링컨 지명자는 부장관 시절 뉴욕타임스(NYT) 기고를 통해 “북한의 핵 포기를 끌어내기 위해선 국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대북 강경파로 평가받는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번 인선은 미국이 동맹국들과 협력할 때 가장 강하다는 나의 신념을 구현해 줄 것”이라며 “이들이 외교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미국의 세계 리더십...
우선 북핵 문제와 북미 관계 등 대북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식 ‘톱다운’과는 정반대로 ‘보텀업’ 방식의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면 리더의 결단에 무게가 실리는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문 대통령이 구상해온 독자적인 대북교류는 자칫 미국과의 마찰을 불러올 우려마저 제기된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전날 인터뷰에서 북한의 석탄 밀수출을 문제 삼으며 중국에 대북제재 이행을 압박했다. 그는 “중국은 대북제재를 이행할 특별한 의무가 있다”며 “중국이 다자기구에 참여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면 다자 제재 이행의 의무를 충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무부도 최근 포상금 500만 달러(약 54억...
다만 비난의 수준이 예전에 비해 다소 완화됐고 담화 내용도 짧은 것으로 볼 때 수위 조절에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 공식일정이 시작하는 시점에 담화가 나왔다는 점에서 북미 양쪽 모두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담겼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8일 한국을 찾는다. 현직 부장관으로는 마지막 방문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번 방한에서 그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비건 부장관은 이날 오후 늦게 전용기로 오산공군기지에 도착한다. 그는 11일까지로 예정된 방한 기간 한국의 주요 당국자들과도 폭넓은 만남을 갖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대북 압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대사 지명자와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지명자는 각각 흑인 여성, 중남미계 인사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CNN방송은 “토마스-그린필드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 아프리카 사무국의 차관보로 지내면서 동료 외국 외교관 사이에서 높은 업무 능력 평가를...
블링큰은 2017년 뉴욕타임스(NYT) 기고를 통해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 내기 위해선 국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대북 압박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대북 정책에 강경한 인물로도 평가받는다. 또 NYT는 “블링큰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원칙에 대한 비판을 주도한 인물”이라며 “20년간 바이든 편에 서서 중동의 격변에 맞선 미국의 외교적...
블링컨은 2017년 뉴욕타임스(NYT) 기고를 통해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 내기 위해선 국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대북 압박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대북 정책에 강경한 인물로도 평가받는다. 또 NYT는 “블링컨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원칙에 대한 비판을 주도한 인물”이라며 “20년간 바이든 편에 서서 중동의 격변에 맞선 미국의 외교적...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을 우선시할 거란 관측이 나왔다.
차 석좌는 ‘동맹을 통한 접근’을 언급하며 “북한과 중국 관련 외교를 한ㆍ일과의 합의 없이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북한과 협상을 하는 데에 있어 군사력이나 훈련과 같은 동맹의 자산을 희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식 ‘즉각적 정상회담...
민주당 송영길 한반도 태스크포스 방미단장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조 바이든 새 행정부의 출범 시 대북 정책 검토가 끝날 때까지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서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미국을 방문한 송 단장은 이날 워싱턴DC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방미 결과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방미에는 민주당 김한정 윤건영...
평소에도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했던 북한이 이제 막 들어선 바이든 정부를 무력시위를 통해 압박할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다.
반면 북한이 ICBM 발사 등의 고강도 도발은 자제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유엔 대북제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ICBM 발사 등을 강행할 경우 더 강한 제재에 직면할 수 있고, 바이든 정부가 아예 북한과 대화하려는 생각을...
어떻게든 한반도 중재자로 북한과 대화와 협력의 틀을 만드는 데 매달리는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공간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가장 큰 도전은 통상정책이다. 트럼프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개방·자유무역 질서를 부정했다. 바이든은 다자주의 협력과 규범 중심의 통상을 강조한다. 그러나 앞으로도 미국을 축으로 한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중국 고립화...
중국에 대해서는 패권전략의 차원에서 압박으로 일관해왔다. 반면 바이든은 외교안보의 동맹 재구축, 다자주의에 기반한 협력과 규범 중심의 통상정책을 강조해왔다. 앞으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봐야 한다. 실무적 성과 중심의 보텀업 협상을 선호하는 바이든은 김정은과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으면서도 핵능력 축소를 전제했다. 북의...
바이든 당선으로 △통상분야 동맹국 연대 요구(Bond with Allies) △유가 상승(Increase in Oil prices) △달러화 가치 하락(Dollar decline) △친환경 산업 성장(Eco-friendly Growth) △대북전략 변화(North Korea Policy Change) 등이 일어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우선 전문가들은 바이든의 통상전략으로 '중국 압박'과 '다자협상'에 방점을...
민주당, 전문가 초대해 대외정책 기조 및 한반도 정책 전망국민의힘, 초당적 협력 선언… 반기문·조태용·박진 등 인맥 활용조태용 "바이든, 대북 제재 압박 복원할 것… 김정은은 선택 기로에"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후보가 대선 승기를 거의 잡자 한국 정치권도 여야 할 것 없이 달라질 대외정책 준비에 여념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문가를 초청해 향후...
더 압박할 것이라고 봐야 한다. 안보와 통상 모두에서 우리의 공간은 좁아질 것이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줄타기식 접근의 한계가 뚜렷해지고 있다.
당장 우리에게 급한 것은 미국의 혼란에 따른 안보와 경제 불안을 차단하는 데 만전을 기하는 일이다. 나아가 우리가 전략적 선택에 직면한 상황을 깊이 고민하고, 대북·대중 정책의 재정립에 나서야...
하지만 바이든 후보는 비핵화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아둔 상태라 당선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대북 제재 완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중국은 은근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라는 국가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각종 제재를 부과하며 갈등을 빚긴 했지만,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지금과 같은 압박을 유지할 위험이 있다. 여기에 더해...
한국에 대해서는 방위비분담금 인상과 주한미군 감축 등의 압박으로 동맹을 위협했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고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한다 해도, 비핵화와 거리가 멀고 미국에 대한 북의 핵위협을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우리로서는 가장 나쁜 쪽이다. 바이든은 원칙에 입각한 대북 외교를 천명한다. 협상에 쉽게 나서지 않으면서 북이 도발을 감행하고 남북관계...
대중(對中) 강경파인 트럼프뿐 아니라 민주당의 바이든도 중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의 인프라 투자는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인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다. 친환경, AI, 전기차 등 시대적 흐름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정부와의 긴밀한 연대 협력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규환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