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의원에 대한 재수사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최근 검찰은 해외로 도피했던 대북송금 사건 핵심인물 김영완(58)씨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0년 당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검 중수부(최재경 검사장)는 그러나 무기중개상인 김씨가 현대그룹 비자금으로 조성된 150억원...
주로 특수수사분야에서 근무를 해왔고, 평검사 시절에는 서울지검과 대구지검에서 특수부 검사, 대북송금 의혹사건 특검에 파견 검사, 대검 중앙수사부와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 등에서 근무해 비교적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에서 수사경력을 쌓았다.
부장검사시절에는 수원과 대구에서 특수부장으로 근무하고 서울중앙지검 금조3부장을 역임한 후 서울 서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못마땅하게 보는 북한이 겉으로는 사과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뒤로 돈봉투를 주는 ‘이중적 외교’를 부각시켜 국내 보수층의 민심이반을 노리고 있다는 것.
실제로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전 예비접촉 과정에서 북측에 4억5000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사실이 3년 후 드러나 특별검사팀이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2003년 8월 대북 불법송금 특검 진행 중 고 정몽헌 회장이 유고했고, 부인인 현정은 회장이 현대그룹 경영권을 이어받았다.
◇ 계열분리 이후 약진 거듭한 현대차=현대그룹이 고전하는 사이 현대차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은 국내외에서 약진하며 옛 영광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정몽구 회장의 현대차그룹은 10년 사이 42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재계 서열 2위 그룹으로...
북한이 총 250만달러(약 27억8000만원) 상당의 대(對)이란 무기 수출 대금을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을 거쳐 송금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전문을 통해 드러났다.
16일(현지시각) 노르웨이 일간 아프텐포스텐이 공개한 지난 2008년 3월 24일자 미 국무부 전문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1월 이란 내 기업인 '홍콩일렉트로닉스'가 이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의 요구로 지난해 6월 북한으로의 송금과 대출을 제한하는 미국측 대북 제재안을 승인한 바 있다.
윌리엄 코헨 전 미 국방장관은 “금융제재가 북한이 북미협상 재개에 필사적이 되도록 만들었다”면서 “북한은 미국의 주의를 끌기 위해 계속 도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8월4일, 정 회장이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내조에 헌신했던 현 회장은 현대그룹 경영을 책임질 수 밖에 없었다.
현 회장은 한국걸스카우트연맹, 대한적십자사 등 사회사업활동에 참여했지만 기업경영에는 문외한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런 그녀가 현대그룹의 총수로 나섰을 때 주위에선 ‘두 달도 채...
통일부가 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윤상현(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8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대북송금액은 35억2380만달러였으며, 이 가운데 약 67.6%(23억8236만달러)가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에 의한 교역대금이었다.
이 밖에 금강산 및 개성 관광의 대가로 5억6227만달러(16.0%), 현대의 포괄적 사업대가로 국민의...
통일부가 대북송금과 물품 반입을 모두 금지하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7일 대북 위탁가공업체들에게 대금지급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 "송금 문제도 물품 반입과 같이 사안별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천안함 조치와 관련해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일본 정부가 천안함 침몰과 관련, 대북 송금 시 보고의무 기준을 '300만엔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8일 보도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안으로 대북 송금시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기준액을 '1000만엔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에 의한 것이라는 국제조사결과에 따라 대북 송금시...
참여정부에서 대북송금 특검으로 옥고를 치르기도 했던 그는 2007년 말 복권된 뒤 2008년 4.9 총선에서 무소속 당선해 복당했다.
지난해 5월 원내대표 선거에 뛰어든 지 불과 일주일만에 20표를 얻는 저력을 발휘하면서 'DJ의 복심' 이미지를 벗어나 '정치인 박지원'으로 거듭나는 데 성공했다.
이어 8월에는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되면서 당내 입지를 넓혔고 정치적...
퇴임후에도 노무현 정부 시작부터 몰아닥친 대북송금 특검으로 남북정상회담 성과에 흠집이 가고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현 민주당 의원) 등 측근들이 `영어의 몸'이 되는 장면도 목격해야 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남북관계가 위기에 빠졌다고 비판하면서 민주개혁세력의 연대를 주문하는 등 왕성한...
박 대변인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문제는 전제조건이 충족되기 전에는 불가능한 사안"이라며 "관광이 재개되면 즉시 달러가 북한으로 송금된다.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발사를 응징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금융제재에 온힘을 다하고 있는데 한국이 먼저 나서서 달러를 갖다 바친다면 대북제재도 효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경조했다....
재판부는 현대상선이 대북송금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는데도 삼일회계법인이 적발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회계법인도 감사보고서에 허위기재 등을 한 경우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상선은 2000년 6월 현대아산의 대북 독점사업 대가로 2235억원을 미화 2억달러로 환전, 북한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은폐하기...
한나라당은 대북지원금에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한에 불법 송금한 4억5000만 달러 △현대가 금강산 관광 대가로 지불한 4억6564만 달러 △금강산 관광시설 수익금 1억3297만 달러 △개성공단 토지이용료 2200만 달러 등을 대북지원금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런 사태와 관련,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같은 이는 “김대중-노무현 두 정부는 북한이 원하는 것은 모두...
대북교역업체들의 결제통화는 달러화가 67.7%로 가장 높고 유로화도 23.0%로 조사됐으며 대금결제방식은 송금환(60.4%), 현금(11.3%), 신용장과 송금환 병행(8.8%) 등의 순이었다.
조사대상 업체 가운데 지난해 남북교역에서 흑자를 기록한 업체는 38.7%(2005년 33%), 적자를 기록한 업체는 30.0%(2005년 40%)로 각각 나타나 대북교역업체들의 수익구조가 다소 개선된...
수 있다"며 "금강산관광 수입이 핵개발 등 북한 군비증강에 전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될 때까지 금강산관광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해외 북한계좌로 송금된 내역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국회는 한국은행 등 외환거래당국에 대한 현장검증을 통해 대북 송금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재경부가 올 4월에 작성한 보고서에서 개성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본사가 대북송금을 할 경우 일반적인 외환 송금과 마찬가지로 그 내용을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는데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이를 행하지 않고 237만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재경부가 이를 불법으로 보고 이에 대해 금감위에 의견을 물었는데, 금감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