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한 송금ㆍ수령 등 금융거래와 동산ㆍ부동산 등 재산거래가 금지된다. 또 해당 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자산은 동결된다. 정부는 이같은 금융제재 대상 확대 조치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주요 외화 수입원을 차단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대북제재에는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후 180일 이내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국유은행인 농업은행과 건설은행, 공상은행의 단둥 분행뿐 아니라 푸파은행, 자오상은행, 단둥농상은행, 랴오양은행 등 민간 및 지방은행에서도 대북 송금 접수를 거부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농업은행 단둥 분행의 한 관계자는 “2013년 2월 조선의 3차 핵실험 이후 달러 송금 등 외환거래에 적용됐던 엄격한 기준이 올해 초 4차 핵실험 등으로 인해 위안화에까지...
그러면서 신문은 특히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중국의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무역액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연합뉴스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송금을 전면 차단하고, 북한산 광물 수입도 금지시켰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이 모든 화물을 검사하면 북한에 주는 타격은 헤아릴 수 없지만 제재를 이행라면 중국도...
이들 은행은 대북송금 전면 중단에 대해 "은행 본점으로부터 조선(북한) 은행에 대한 송금중단 지시를 받았다"며 "3년 전부터 달러 송금을 불허했으며 이제 인민폐도 보내면 안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북한 무역상과 외화벌이 일꾼들은 중국 은행에서 개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위안화로 북한에 송금했으나 이제 불가능해졌다.
은행권...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표결에 앞서 “이 법안은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에게 무모한 행동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상원은 북한의 호전성이 커지는 것에 책임을 지게 할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도 이날 북한 국적자와 선박에 입국을 금지하고 10만 엔(약 102만원) 이상의 대북 송금을 불허하는 등의 독자적인 제재를 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10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 국적자나 북한 선박의 입국을 금지하고 인도적 목적 이외 10만엔(약 102만원) 이상의 대북송금도 불허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제재 방안에는 방북 경험이 있는 핵·미사일 관련 기술자의 일본 재입국 금지,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대북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외환시장에 부담을 더했습니다.
달러 값이 오른다는 건 ‘기러기(자식 유학 보낸 부모)’들에게는 최악입니다. 매달 5000달러를 송금하는 기러기 아빠라면 지난해 4월까지만해도 530만원(최저 1068.10원)이면 충분했지만, 이제는 600만원 넘게 환전해야 합니다.
미국이 추가로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1300원을...
특히 현대그룹을 맡은 정몽헌 회장은 2003년 대북송금, 비자금 사건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다 투신 자살로 생을 마감해 씁쓸한 말로를 보였다.
두산가의 형제의 난도 재계에선 아픈 기억이다. 박두병 창업주부터 시작했던 ‘형제 경영’을 기본으로 하던 두산그룹은 박용곤 명예회장 이후 차남인 박용오 전 성지건설 회장이 그룹 총수에 올랐다. 하지만 2005년 동생인...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7월22일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대북송금 새 특검법 공포안에, 같은 해 11월25일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각각 행사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였던 2004년에는 홍사덕 당시 한나라당 총무가 대표 발의, 국회에서 의결된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를 요구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북송금 특검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인 박지원 의원을 구속시켰다. 그러나 이는 동교동계의 강한 반발을 샀고 4.29재보궐선거를 앞둔 지금까지도 친노와 동교동계 사이에 해묵은 갈등으로 남았다. 또한 당시 현대건설 정몽헌 전 회장은 성완종 전 회장처럼 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김영삼정권에선 ‘역사바로세우기’...
하지만 박 의원이 “문 대표의 대권가도 성공을 위해서라도 (국민에게) 제대로 사과나 해명을 하는 게 좋겠다”며 참여정부 시절의 대북송금 특검과 전대 막판에 불거진 ‘룰 파동’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가 하면 당직 인선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은데 대한 서운함을 토로하면서 긴장감도 돌았다는 후문이다.
박 의원은 또 문 대표가 이날 이완구...
또 같은 시기 특정 온라인게임 자동 실행 프로그램 사업을 하면서 얻은 수익금 1억6000만원을 북한 공작원에게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는 자동 실행 프로그램 관련 불법 사업을 하다가 국내 프로그램의 절반 가격인 북한의 프로그램을 입수하면서 북한 정찰총국 소속의 공작원을 알게 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학군단(ROTC) 장교 출신인 전씨는 "쌍둥이를...
한 대북소식통은 "북한 시장들에는 그야말로 고양이뿔 외에는 없는 게 없다고 할 정도"라며 "고위층과 그 자녀는 물론 중산층도 달러만 있으면 해외 부유층에 버금가는 유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심지어 해외에 있는 북한 무역업자들 사이에서는 '숙청공포'만 없으면 모든 게 풍족하고 물가도 저렴한 북한에서 사는 게 훨씬...
이날 해제된 대북 제재에는 크게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 규제ㆍ양국 간 인적 왕래 제한ㆍ대북 송금 보고 의무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북한이 요구해온 만경봉호 입항 규제는 당분간 유지되고 대북 수출입 전면 금지 조치도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본다면 북한 국적 보유자는 입국 신청에 따른 심사 통과 시 일본 입국이 허용됐으며...
이번에 해제되는 대북 제재 조치는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 규제ㆍ양국 간 인적 왕래 제한ㆍ대북 송금 보고 의무 등이다.
그러나 북한이 요구해온 만경봉호 입항 규제는 당분간 유지되고 대북 수출입 전면 금지 조치도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같은 일본의 대북 제재 해제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직할 조직이 직접 일본인 납북자를 재조사하겠다는 북한 측...
대북 제재 해제를 결정한다.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북한에서 국방위원회, 국가안전보위부 등 국가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전면에 나오는 등 전례없는 체재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며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일본이 취해온 일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북한과 납북 일본 피해자 재조사를 시작하면 인적교류 규제와 송금...
그동안 일본은 일본인 피랍, 핵실험 등을 이유로 대북 전면적 수출입 중단, 북한 특정 기업과 민간 거래 금지,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 대북 송금 제한액 대폭 축소 등 독자적인 제재를 가했다. 일본이 대북 제재를 푸는 것으로 인해 북한이 핵실험 등에 활로를 찾게 될 경우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의 몫이다.
배수경 기자 sue6870@
정부는 북한과 일본이 일본인 납치문제 재조사에 합의하고 일본이 대북 독자제재를 해제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 등 미묘한 시기에 이뤄진 일본의 이런 단독행동이 ‘한·미·일 대북공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29일 일본의 발표 직전에서야 일본...
일본 아베 내각은 납치피해자 재조사가 시작되는 단계부터 대북 독자제재를 해제하고 대북지원을 검토키로 했다.
북한과 일본은 28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국장급 협의에서 이같이 약속했다고 29일 오후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 측이 납치피해자와 행방불명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며 "우리측은 종래의 입장은...
일본도 북한의 결정에 양국간 인적왕래 규제, 송금 및 휴대금액 제한 규제, 인도주의적 목적의 북한 국적 선박의 일본입항금지 조치 등을 해재한다며 화답했다.
중앙통신은 “절절한 시기에 일본 측이 인도주의 지원실시를 검토하고 재일조선인들의 지위 문제도 성실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공화국측과 함께 국교정상화를 실현할 의사를 다시 밝히고 두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