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북한 주민을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기존에 국민의힘 등 보수·야권에서 비핵화를 전제로 했던 것과 달리, 비핵화는 별개로 두고 인도적인 지원은 하겠다는 의미다. 윤 후보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총리실 산하에...
중핵적인 사업으로 완강히 추진돼온 이 무기 체계의 개발은 우리 국가의 안전을 더욱 억척같이 보장하고 적대적인 세력들의 반공화국 군사적 준동을 강력하게 제압하는 또 하나의 효과적인 억제 수단을 보유한다는 전략적 의의를 가진다”고 무력시위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수위는 조절된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제연합(UN, 유엔) 안정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결의에...
대북정책과 대중 관계 등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이 정권의 대북정책은 이미 실패했다"며 "김정은 돕기에만 급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정권은 대한민국의 꿈을 중국몽에 종속시키며 굴욕을 자처했다"며 "시진핑과 정상회담에 매달리느라고 국익과 국민 자존심까지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이 전 차장은 2011∼2012년 원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이른바 '데이비드슨 사업'과 '연어 사업'에 예산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데이비드슨 사업에는 4억7000여만 원과 1만 달러, 연어 사업에는 8만5000달러의 국고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며 "앞으로도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도 협의가 끝난 뒤 "우리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가능성을 논의했다"면서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시된 대로 남북 대화와 관여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했으며 계속해서 남북 인도적 협력 사업을...
남북이 이미 합의했지만 제재 대상으로 묶인 개성공단,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 이행을 위해 포괄·상시적 제재 면제를 설득하겠다”며 지난해 8월 경기도의 ‘대북 온실 건설용 자재 지원’ 사업이 유엔 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것을 선례로 제시했다.
이어 “북한도 올해 7월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기반한 ‘자발적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해 기후위기 및...
여당 중진 의원을 만나 통일사업을 제안한 것. 수사당국은 이들이 북한의 지시로 국내 인사들을 포섭하는 활동을 벌였는지 수사하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 5월 이들의 자택·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북한의 지령문과 보고문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5월 압수수색 이후 기존 암호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북 보고가 어려워지자...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리뷰 과정에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관여를 주문했다. 바이든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다. 중국은 한국의 균형외교를 이해한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한국의 진정성도 잘 알고 있다.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중국의 중재 역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 통신연락선...
미국의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한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제재의 예외 또는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인도적 지원 등을 시작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가장 장애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인도적 사업으로는 식량과 비료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및 의료기기 공급을 통한...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UN은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북핵문제는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와도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일본, 중국이나 러시아뿐만 아니라 태평양 건너 미국에까지 북한미사일문제는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의 안보태세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고귀한...
이동헌 대신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우주개발 사업 추진, 북한 소형원전(SMR) 지원 등 정치권을 발언이 기계 업종 투자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수소산업 육성 기대에 두산퓨얼셀도 오르고 있고 대북 관련 대화 기대 역시 관련 종목들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고정자산 투자가 부족했던 신흥국이...
(대북)특별부대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북정책과 관련한 한미 간 포괄적 조율은 매우 중요하다. 워킹그룹이 사라졌다고 이것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며 "워킹그룹은 곧 (북한에 대한) 제재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의제를 넓혀 포괄적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미 워킹그룹 종료 결정이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외교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날 열린 양국간 협의 내용을 전하며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미 워킹그룹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면서 이 같은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한미 워킹그룹은 지난 2018년 11월 남북 협력과 제재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졌다. 한국에선 외교부와 통일부, 청와대 등이, 미국에서는...
미사일 지침 완전해제와 대화를 통한 대북 접근에 합의하고, 중국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에 발은 담그며 균형을 맞춘 것 또한 성공적인 전략으로 평가된다. 다만 최대 화두 중 하나였던 백신 스와프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백신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한...
정상회담에서 대북정책 조율과 함께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쿼드플러스 등에 대한 한국의 전향적 입장이 분명해지면 백신 문제도 쉽게 풀릴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 방미에는 반도체·배터리 사업과 관련된 삼성·SK·LG 등의 경영진이 동행한다. 미국 상무부는 정상회담 전날 삼성전자 등과 반도체 회의를 갖고, 문 대통령은 귀국 길에 애틀랜타의 SK 배터리 공장을...
북한은 대북제재가 장기화되는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교역이 틀어 막힌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김 총비서의 이 같은 발언은 대북제재 완화 등 외부에 기대를 걸기보다 내부를 다잡아 난국을 타파하겠다는 의중으로 읽힌다.
‘현시기 당세포 강화에서 나서는 중요 과업에 대하여’ 결론에서도 당원·주민에 대한 사상교육과 통제에 중점을...
그러다가 말레이시아 법원이 최근 북한인 사업가 문철명을 자금세탁 및 유엔 제재 위반 등의 혐의로 미국에 송환하기로 하면서 상황이 크게 악화했다. 문철명은 북한 정권을 대신해 싱가포르에서 거래가 금지된 사치품을 북한으로 보냈으며 유령회사를 통해 돈세탁하는 등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 그는 2008년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로 건너갔으며 지난해 체포됐다....
당대회 때 김정은 총비서의 사업총화보고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본질문제로 규정하였으나 이번 달 들어 한미가 축소된 형태의 연합훈련을 시행함에도 침묵을 지켰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나온 북한의 김여정 담화는 시기·형식·내용 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시기 면에서는 2+2 한미당국회담을 앞두고 나온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북한도...
'자동차의 전자화' 내다본 아산…대북사업 포함하며 명맥 유지한 현대그룹
1998년 집권한 김대중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정주영 회장의 방북을 추진했다. 정 회장의 방북은 같은 해 6월 16일 실현됐다. 그는 서산농장에서 키운 소 500마리와 함께 북한으로 향했다. ‘정주영 소 떼 방북’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CNN을 비롯한 외신에 의해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