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NSC 소집해 확성기방송 결정北, 전날부터 오물풍선 330여개 살포풍선 발견 시 즉각 군·경찰 신고해야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다시 살포하자 정부가 이에 대응해 대북확성기방송을 즉각 재개하기로 했다. 전국 곳곳에서는 오물 풍선 발견 신고가 잇따르면서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9일 합동참모본부와 서울시 등에...
북한, 대북 전단에 8~9일 오물풍선 살포 재개대통령실 “남북 긴장고조,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합참 “풍선, 위해되는 물질은 없는 것으로 분석”육‧해‧공군 모든 부대, 휴일에도 비상근무 체제
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재개에 즉각 대응해 9일 대북확성기방송을 재개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오늘 중...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감내하기 힘든 조치’의 의미에 대해 “대북확성기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거쳐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해 대북확성기방송 등 접경지 인근 우리 군의 제약을 모두 해제했다.
북한은 지난달 28~29일 오물·쓰레기가 든 풍선 260여개를...
이에 군사합의에 따라 금지된 남북 접경지에서 군사훈련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군 당국은 이달 중 서북도서와 군사분계선 일대 등 남북 접경지역 내 훈련을 재개할 방침이다.
군에 의한 확성기방송과 대북전단 살포 등 대북 심리전 재개도 가능해져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 상황을 보면서 재개 시점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2일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이라며 2018년 이후 중단했던 대북확성기방송 재개를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자 북한은 오물 풍선 살포 행동을 잠정 중단할 것 알리며 "다만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전단)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우리는 이미 경고한 대로 백배의 휴지와...
이번 조치로 우리 군은 대북확성기방송 재개와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첫날 연이은 일정에도 군사대비 태세의 공백을 막기 위해 서둘러 재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대북확성기방송을 개시하겠다고 한다. 이는 문제 해결보다 한반도의 긴장을 높여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나쁜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대 강 대결로 한반도에서 긴장을 높이는 것은 문제 해결...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한 가운데 대북확성기방송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무기"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행위에 대해 정부가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하자 북측은 살포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태 전...
바다로 떨어져 바다거북이 삼켜서 죽은 피해사례도 있다"며 "북한 주민들이 실제 얼마나 그 내용을 이해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확성기방송 등을 하는 행위가 금지됐었으나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 제한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리며 효력을 잃었다.
이에 대통령실은 2일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이라며 2018년 이후 중단했던 대북확성기방송 재개를 시사했는데요. 그러자 북한은 오물 풍선 살포 행동을 잠정 중단할 것이라고 알려왔죠. 그러면서 “다만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전단)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우리는 이미 경고한 대로 백배의 휴지와...
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대응을 위해 대북확성기방송 재개를 포함한 대응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2일 합동참모본부는 "1일 저녁 8시부터 남쪽으로 날리기 시작한 오물 풍선이 2일 오후 1시까지 서울·경기·충청·경북 등 지역에서 720여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이번 오물풍선에도 담배꽁초, 폐지 등 오물·쓰레기가 들어 있었고...
“방송 재개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아” 북한 오물 풍선 살포 관련 대응방안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가 그 대응책으로 검토하고 있는 대북확성기방송 재개에 대해 상시 시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합참 관계자는 이같이 밝히면서 “방송 재개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호진...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의 의미에 대해 "대북확성기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당연히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방송에는 주로 대한민국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북한 체제의 잔혹성을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다. 한국 가요를 방송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대북확성기방송은 1963년 박정희 정부 때 시작돼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중단됐다. 대한민국 체제 우월성을 전하고 북한 체제의 잔혹성을 고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유행하는 K팝을 방송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28일부터 29일에 걸쳐 이틀간 260여 개의 1차 오물풍선을 살포한 바 있다. 지난 밤사이 600여...
김병욱 의원은 "대선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짜뉴스를 버젓이 보도했다"며 "KBS가 유튜브 가짜뉴스 확성기인가"라고 지적했다.
정무위 국감에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개선을 시사했다. 이 원장은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훨씬 더 큰 금액을 금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겠다"라며 "(불법 공매도가)...
박 대표는 2021년 4월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과 소책자, 미화 1달러 지폐 등을 대형 풍선 10개에 나눠 담아 북한 지역으로 날려 보낸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기소 됐다.
박 대표에게 적용된 법 조항은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이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방송ㆍ전단 등 살포 행위가...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전단 살포, 확성기방송 자체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라며 "헌재도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입법 목적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결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스라엘 사태처럼 접경 지역에서 앞으로 얼마나 큰 위험이 또 생길지 모른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취임한 뒤 북한 도발 시 ‘선조치-후보고’와 ‘원점 타격’ 등 응징을 군에 주문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내며 2015년 8월 DMZ(비무장지대) 목함지뢰 사건에 대해 대북확성기방송 재개 등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북 측의 사과를 받아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도발에 늘 강력한 대응의지를 밝혀 ‘레이저 김’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