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과 대부금융협회는 표준상품설명서 도입을 위해 10월까지 대부업법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협회 측은 표준상품설명서 내용에 대해 대부업 임직원을 상대로 교육을 시행하고 협회 업무규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계 표준상품설명서 제도를 도입해 대출 모집과 취급 시 이를 의무화해서 대출상품 설명 미흡에 따른 민원과 소비자...
대출자와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구조가 종전에는 없었다”며 “이를 대부업법 안에 넣을 것이냐, 아니면 자본시장법 안에 넣을 것이냐, 그것도 아니면 독립된 법안으로 가져갈 것이냐 등 이해관계자 간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독립 법으로 만든다고 해도 종전의 법과 충돌한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3월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낮아질 당시 대부업 이용자는 18만 명 감소한 반면 불법사채 이용자 수는 33만 명 증가했다. 또한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고리사채 피해 건수는 1679건으로 1년 전 310건보다 50배 이상 급증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피해액도 같은 기간 76억 원에서 521억 원으로 폭증했다.
전문가들은 최고금리를 인하할...
또 한국대부금융협회와 공조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업계의 관행개선을 유도키로 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 내부통제를 위해 전체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별 가상계좌 구축 등의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업무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자체 설명회와 민원발생 사례, 검사항목 등을 알릴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 이용 고객...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2월 대부업체들의 방송광고건수는 1만3801건이었다. 1년 전 3만5000건 안팎이었던 것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광고 집행을 줄이라고 한 영향도 있지만 요구치보다 훨씬 감소했다”며 “업계 전반적으로 영업을 자제하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아프로서비스그룹과 웰컴금융그룹이 2022년까지...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되기 전에 대부업체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도 26일부터는 24% 이하의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20개 대형 대부금융회사들이 26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금리 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8일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 가운데 기존 거래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처다.
이재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등의 경우 적용을 위한 전산 개발기간이 소요돼서다.
여신협 관계자는 “최고이자율을 인하해 고금리 대출 차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취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대부업체들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대부협회의 제재금 부과를 의무화하고 부과금액도 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린다.
또한 대부업체가 충분한 상환능력에 대한 평가 없이 대출을 할 수 없도록 300만 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해서도 소득과 채무 확인을 하게 된다. 현재 대부업법은 '300만원 이하 대부시 대출자의 소득과 채무 확인을 면제'하도록 돼...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저축은행 등 대부업권에서 대출이 여의치 않은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도 증권사 브리지론을 이용하며 시장이 커지는 추세다.
그러나 증권사는 자기 자금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부업체에도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을 증권사는 피해간다. 기존 27.9%였던 법정 최고금리가 내년부터 24%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들도 많이 있다”며 “국회 법안들이 매우 촘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 방안을 두고 국회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은 "시민단체 등에서 너무 TV 대출광고의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하고 있는데 전면 금지 시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문제도 균형적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대부업체의 소액장기연체 채권 파악도 힘든 상황에서 섣불리 민간으로 빚 탕감을 확대하겠다고 한 것도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협회에 가입된 채권추심업체는 서면으로 조사하면 되지만 이들이 연체 채권 규모를 거짓으로 보고할 수도 있다”며 “더욱이 협회 등록이 안 돼 있는 절반 이상의 채권추심업체까지 제대 조사할...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연체가 180일이 넘은 대부업 채권의 90% 이상은 매입채권 추심업체에 팔린다.
금융당국은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소액장기연체 채권을 파악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부금융협회에 등록된 채권추심업체는 300곳 미만으로, 전체(608곳)의 절반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 절반만의 실태 파악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업을 제외한 은행, 보험 등 민간 금융기관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4조 원(91만2000명)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채무자에게 일부 상환을 유도하거나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활용해, 편법적으로 시효를 부활시키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채무자 부담을...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대부업체 중 신용등급별 금리차등화를 하고 있는 곳은 CSS가 마련된 러시앤캐시, 웰컴크레디라인대부 2곳뿐이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찾는 우량고객은 소수인데 이들을 대상으로 금리에 차등을 두는 CSS를 마련하는 데는 수십억 원 비용이 들어간다”며 “러시앤캐시 등 2곳은 대부업 이미지 탈피를 위해 적극 금리...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대부업체가 대출해준 저신용자(7~10등급) 고객은 2015년 말 87만5231명에서 지난해 말 81만3264명으로 줄었다.
B저축은행 관계자는 “연체율이 높은 7~10등급에겐 최고금리를 받아도 손해”라며 “20%로 내려가면 이들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는 만큼 결국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의 엄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사들은 보험사마저 집단대출이 막히면서 “대부업체까지 가서 빌리라는 소리냐”며 곡소리를 내고 있다. 높아진 집단대출 금리는 고스란히 입주 예정자가 짊어져야 한다.
금융당국이 집단대출을 조이면서 시중은행부터 2금융권까지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다.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5개 시중은행(우리·국민·하나·신한·농협)의 지난해 5월 중도금 집단대출...
대부업체 등록 여부는 눈물그만,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 및 금융감독원(서민금융 1332)과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최근 전단지형 불법광고, 인터넷 등에서 즉시 대출, 은행직원을 사칭한 저금리전환 현혹 수법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 경우 일단 등록업체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전화로만 즉시 대출까지 받게 되는 경우는...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당시 대부업 쪽은 제도권 시장이 사실상 방치하고 있던 시장이라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초과수요가 항시 존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00년대 초반 일본계 대부업체의 깔끔한 인테리어로 된 매장, 유니폼을 단정하게 입은 내부 직원 등 이미지는 대부업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에게 문화적 충격으로 작용했다”...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며 "불법 대부업체를 뿌리뽑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경제 침해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부업체 등록 여부는 '눈물그만',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금융감독원과 서울시 다산콜센터를 통해서도 등록 조회방법 문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