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한도까지 끌어모아 주식에 올인했다. 대부업에도 손을 댔다. 얼마 후 해당 주식은 상장폐기됐다. 박 씨는 30대 초반에 억대 빚쟁이가 됐다. 현재 개인회생 중인 박 씨는 요즘 빚투에 뛰어드는 또래들을 보면 걱정만 앞선다. 그는 “그땐 단지 돈을 많이 벌고 싶었다”며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한 방을 기대했던 철없던 모습이 후회스럽다”고 푸념했다.
◇“P2P협회 회원사도 못 믿어” = 금융당국은 올 7월 기준 ‘대부업업’에 따른 P2P연계대부업체로 등록한 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법) 시행으로 난립한 P2P금융을 제도권 안으로 넣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특히 감사보고서 제출은 현행 P2P금융의 운영 근거가 되는 대부업법상에서의 등록...
P2P 금융업체는 대부업 연계 대출로 부동산 대출 규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법 시행으로 P2P업계 LTV 비율은 최대 70%로 제한되지만 여전히 1금융권보다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하다.
P2P 금융사 개인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말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 6월 부동산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증가세도 가파르다. 27일 한국P2P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44개 회원사 개인...
금융투자·보험·저축은행·대부업권의 광고심의는 협회의 사전·사후 심의(자율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은행업권의 광고심의는 은행 자체적 준법감시인의 사전 심의(자체심의)를 거친다. 당국의 규제 대신 은행 내 준법감시인의 심의만 있으면 가능한 것이다. 은행은 인터넷은행 출범 이전까지 소액·간편 대출 상품을 취급하지 않았고, 리스크가 적다는 판단하에 규제...
이에 대해 여당은 대부업 이용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법정최고금리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며, 취약차주의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추가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실제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사금융 이용자들은 평균 2791만 원을 빌렸으며, 평균 96일을 거래했다. 이들의 연평균 이자율은 353%에 달한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도...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을 주력 상품으로 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검사를 진행했고, 연말을 앞두고 검사 일정을 대부문 소화했다”며 “부동산 P2P사는 대형사 위주로 진행됐으며, 나머지 업체는 계획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은 제도권 밖에 있는 P2P 금융사를 직접 검사할 순 없다. 하지만, P2P 금융사가 대부업체를 등록해...
대부금융협회는 후원사로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업자 사이의 구별을 통해 정식 대부업자의 민간 서민금융시장 역할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대 박덕배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위반 등 대부업법 위반 형사사건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며 “이들은 등록 대부업의...
이는 기업의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 대부업을 통해 대출 신청을 고민하지만 매우 높은 이자율 때문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나 P2P의 경우 그보다 낮은 대출이자로 투자금을 모을 수 있고, 투자자의 경우 일반 금리보다 높은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P2P의 관심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었다.
국내 P2P금융시장은 핀테크를 활용한 금융혁신을 목표로...
서울시는 “대부업체 이용시 일차적으로 관할 등록기관에 정상적으로 등록 되었는지 여부를 120다산콜센터나 금융감독원(www.fss.or.kr/s1332), 한국대부금융협회(www.clfa.or.kr)에서 확인해야한다”며 “이용시 대부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 등 관련서류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며 원리금은 반드시 계좌이체 등을 통해 상환해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류형 상품권이란 종이 등에 인쇄한 상품권으로, 백화점상품권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한국대부금융협회(대부거래), 대한석유협회(주유 상품권), 한국백화점협회(백화점 상품권) 등 관련 사업자단체에 통보해 적극 사용하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최근 대부업 형태가 매입 채권추심, 온라인대출 정보연계 대부 등으로 다양화되고, 금융당국과 협회의 업무 가이드라인 증가, 교육 대상 확대 등으로 등록 교육의 개편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주요 개편사항은 기존 집합 교육 단일 형태에서 온라인 교육 이수 후 집합 교육을 받도록 변경됐다. 또 공통과목만 교육받는 데서 벗어나 등록업종과...
대부업법에서 정한 수수료는 500만 원 이하는 대부금액의 4%, 500만 원 초과는 20만원+대부금액의 3%다.
금감원은 우회지원 방지를 위해 중고차 대출과 관련성이 있는 비용 등은 중개수수료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여전사 모집인의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여전사의 모집인 관련 민원 처리 등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에 모집인의 협조 의무를 명시하고, 불완전판매...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대출거래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 제정법안 3개와, 대부업법 개정안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부업 등의 등록...
또 대부협회의 표준약관 개정 권한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대형화ㆍ전문화된 대부업자가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제도에 무임승차하지 않도록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도 의무화했다.
현행법은 폐업 후 재등록 제한기한을 1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부업자가 의도적으로 진입과 이탈을 반복해 사실상 채권자로 활동하면서도 규제와 감독을 회피하며...
해당 법안에는 기존 대부업 분류에서 벗어나 새 금융업으로 별도 법률을 제정하고,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 업계 신뢰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는 내용이 담긴다.
이와 관련, 2월 열린 금융위 주관 P2P대출 법제화 관련 공청회에서 법안의 주요 내용이 소개됐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금과 대출 상환금 은행 예치·신탁을 의무화한다. 또 투자자 손해 배상을...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더민주)은 지난 2월 'P2P대출의 해외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회'에 참석해 "금융에 기술이 얹어지는 핀테크를 넘어서 테크핀, 즉 기술에 금융이 얹어지는 시대가 됐다"며 "대표적인 업계가 P2P업계로, P2P금융이 대부업으로 등록돼 있는 것은 다른 나라에 전례가 없는 사례"라고 지적한 바 있다.
최운열...
그는 내년 전자금융업과 대부업에 자금세탁방지 제도가 도입되면 금융 분야 취약점이 한층 더 보완될 거라고 기대했다.
김 부위원장은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노후화된 전산시스템을 교체하고 있다"며 "새로운 자금 세탁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고금리의 지속적 인하로 대부업계가 경영 효율화를 통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 저신용, 저소득층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이 약화하고 있다”며 “올해 24% 금리인하 이후 신규 대출자가 작년 상반기보다 약 10만 명 줄었고 대출 승인율도 16.9%에서 13.4%로 낮아졌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한재준 인하대...
대부협회 관계자는 "대부업법에서 불법 사채업자를 ‘미등록 대부업자’로 지칭하는 등의 영향으로 불법 사채업자의 나쁜 이미지가 등록 대부회사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대부라는 명칭 자체가 대부업의 다양한 업태를 총칭하는 용어로도 부적합하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P2P 업체는 대부업으로 분류돼 해당 법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 현재 발의된 법안은 기존 대부업 분류법과 온라인대출중개업 등 다양하다.
외국의 경우 미국은 증권법, 일본은 대부업법, 영국은 자체 분류법을 적용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영국과 유사한 독립분류 체계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P2P대출 규율이 현행...